정무위원회  ’18년 10월 12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금융감독원>

기술신용평가(TCB)의 등급 관대화 경향 방지 필요

- ’17년 2개 CB사 시장 진입으로 과열 경쟁에 따른 등급 관대화 경향 우려

- 평균기술등급, ’14년 7월 이후 5.2등급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4.8등급으로 상향 평가

- 은행 개입을 차단하고 CB사가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검사 및 제도 개선 필요

■ 현황

❍ 정부는 ’14년부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기술 확보 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용역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을 마련

<표> 생태계별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을 위한 로드맵

TDB(Technology Data-Base	TCB(Technology Credit Bureau)	은행
‣ 효율적 자료수집체계 구축 ‣ 신뢰성 높은 DB구축과 효과적 전달체계 마련 ‣ TCB 평가결과의 신뢰성 분석과 관련 정보 제공 ‣ 평가기본모형 개선의 주도적 역할 ‣ 은행 요구의 맞춤형 정보 제공	‣ 고품질의 기술신용평가 제공 ‣ 기술분야별, 평가목적별 전문화,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 ‣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과 보급	‣ 기술금융의 선순환체계 구축 → 여신위험관리를 통한 수익창출 모델 정립 ‣ 고품질의 평가에 대한 선별적 구매를 통한 TCB의 경쟁력 제고 견인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그 일환으로 이전부터 중소기업을 평가하던 신용조회회사(CB사)가 기술신용평가(TCB; Technology Credit Bureau)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음

* 기술에 관한 정보와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신용정보(기술신용등급)를 산출하고, 이를 금융회사 등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16년까지 3개 CB사(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에서 TCB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17년 2개사가 시장에 신규 진입

- 신규 진입한 나이스디앤비와 SCI평가정보는 ’17년 1/4분기부터 TCB업무 개시

■ 문제점

❍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18년 상반기 중 등급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는 등 평가의 객관성 문제 제기

- 기술등급(T등급)*이 ’14. 7월 이후 평균적으로 5.2등급 수준이었으나, ’18년 상반기 중에는 평균 4.8등급으로 상향 평가되고 있음

※ T등급은 1~10등급으로 구성되며, 가장 우수한 경우 1등급 부여

<그림> 월별 평균기술등급 현황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 건의 및 대안

❍ 기술신용평가(TCB)를 도입할 당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은행이 기술신용평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 현재 기술등급(T등급)이 상향 평가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평가의 주된 수요자인 은행에서 신용조회회사(CB사)가 피 평가기업에 대해 높은 기술등급을 부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있기 때문

❍ 등급 관대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이 CB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CB사가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하여 금감원의 검사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