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상직 (부산 기장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18.10.10(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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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에

우리 부는 해당사항 없다”답변 논란

- 윤상직 “소득주도성장을 장하성실장과 김동연부총리에 맡기고 과기부는 뒷짐 지고 강건너 불구경. 자신없으면 폐기하라”-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과기부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자신들은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에게 소득주도 성장을 맡겨놓고 과기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10일 지적했음.

ㅇ 윤 의원은 지난 5일 과기부에 「소득주도성장 관련 과기부의 사업현황과 관련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제출하라고 자료를 요구

- 이에 과기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사항 없다”라고 7일 서면으로 답변

ㅇ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의 환상에 묻혀있는 1년반 동안 거의 모든 주요경제 지표가 후퇴했음. 모두가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고 할 때 청와대는 ‘수반되는 통증’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둥 얼마나 한가한 소리를 해왔나”고 지적.

- 또, “과기부는 경제정책을 청와대 장하성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에게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싶은가? 정부가 기다려달라 했으면 관계부처가 죽기 살기로 하던지, 자신이 없어 발뺌하고 싶다면 괜히 국민경제 폭삭 망하게 하지말고 하루빨리 정책을 폐기를 하라”고 촉구했음.

# 별첨1: 소득주도성장 문제 관련 주요 경제지표

○ (8월 취업자) 증가폭 3천명 → 글로벌 금융위기(10.1일) 이후 최저

○ (8월 실업자) 11만 3천명 → 외환위기 후 최악

- 실업자 8개월 연속 100만명대 → 18년만에 최악

○ (8월 실업률) 4.0% → 18년만에(‘00년 8월, 4.1%) 최고

○ (8월 40대 취업자) 15만 8천명 감소→ 27년만에(‘91년 12월) 감소폭 최대

○ (8월 청년 실업률) 10% → 19년만에(‘99년, 10.7%) 최고

- 청년 17만명 일자리 잃어

○ (도소매·숙박음식업 일자리) 20만개 증발

○ (제조업 일자리) 5개월 연속 감소

○ (9월 수출) 505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2% 감소

○ (최저임금) 문 정부 출범 후 2차례에 걸쳐 약 30% 인상

# 별첨2: 과기부 제출 자료 원문

1. 소득주도성장 관련 과기부 사업현황 및 관련 계획 대비 실적 현황(현재 기준)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팀장】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사항을 조사한 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