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북한산 석탄, 의심정보에도 13일간 뭉개다 청와대 안보실 회의

- 청와대 안보실 4차례 회의 전부, 조치 및 대책 없이 유야무야

-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으로 결론내린 2월부터 수사결론 내린 7월까지는 아예 회의도 없어..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 통일부는 청와대 안보실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총 4차례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년에는 총 3차례(10월 16일, 10월 24일, 11월 10일) 회의를 개최했으며, 올해 18년에는 단 한차례(7월 20일)만 개최했다.

이같은 사실은 통일부, 해수부, 해양경찰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관세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정원과 외교부를 통해 관세청에 스카이엔젤(SKY Angel)호와 리치글로리(Rich Glory)호 관련 북한산 석탄 의심정보가 전달된 것은 지난 17년 10월 3일과 10월 11일이었다.

□ 관세청, 북한산 석탄 관련 정보 입수 및 검색 현황

	수입신고	북한산 석탄 정보의 관세청 통보	선박 검색 및 결과 공유	출항
스카이엔젤	17.9.29	17.10.3	17.10.3	17.10.3
리치글로리	17.10.10	17.10.11	17.10.11	17.10.13

북한산 석탄의심 정보가 최초 전달된 것은 17년 10월 3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3일이나 지난 10월 16일에서야 청와대 안보실 주재의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관련 의심정보가 입수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한 올해 2월부터 관련자의 자백으로 혐의사실을 확정한 7월까지 청와대는 관련 대책회의를 열지 않았다.

□ 청와대 안보실 주재, 북한석탄 관련 회의 개최 현황

일자	주제	참석기관
‘17.10.16	대북 제재 관련 회의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17.10.24	석탄 반입 관련 관계부처 회의	외교부, 통일부, 해수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17.11.10	석탄 반입 관련 관계부처 회의	외교부, 통일부, 해수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18.7.20	석탄 반입 관련 관계부처 회의	외교부, 통일부, 해수부, 관세청, 법무부, 국정원

뿐만 아니라 정부는 북한산 석탄 관련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회의를 개최했지만, 북한산 석탄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사항 및 대비책 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담당자는 자료답변을 통해 회의의 주요 내용은 “북한산 의심 석탄의 국내 반입 현황 공유와 안보리 이행을 위한 협의, 관세청 수사발표 이후 그 후속조치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추가로 외교부에서는 자료 답변을 통해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발표가 이뤄진 올해 8월경, 외교부 주재로 두 차례의 회의(8월9일, 8월 14일)를 개최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국정원과 외교부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국내유입 정보가 관세청으로 전달된 이후 13일이 지나서야 청와대 안보실 주재의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관세청이 올해 2월 북한산 석탄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이후 최종 수사발표때까지 관계부처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그동안 회의에서도 별다른 조치 및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석탄 반입을 막을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8. 10. 2.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