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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 2018. 10. 23(화)

보 도 자 료

박맹우 의원, 국정감사 9일차

중소기업진흥공단 외 11개 공공기관 국정감사

① 정부 정책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진정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② 혈세를 투입해서 만든 단기일자리는 사탕발림에 불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외 11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관기관들에 대해 정부 정책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진정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 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기재부의 독촉에 쥐어짜기로 만든 단기일자리는 2~3달 먹고나면 여전히 배고픈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 박 의원은 먼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시공) 이사장을 상대로, 기재부의 단기일자리 독촉에 못 이겨 각각 단기일자리 550명, 177명, 120명의 추가 고용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면서, 세 기관이 채용계획을 제출한 일자리 수만 모아도 기업 하나가 구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쥐어짜기로 단기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독촉하는 기재부나, 일자리의 개념과 맞지도 않은 체험사업을 일자리계획에 제출한 기보, 중진공, 소시공 모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에 대한 비틀어진 시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질타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을 상대로, 중소기업이 잘 되도록 돕는 것이 중진공의 존재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해 중소기업을 위한 건의 한번 제대로 안하고 있고 최저임금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해놓고 그것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진공은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진공은 정부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소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는 많은 반면, 지역본부별 소진 시기가 달라 전체적으로는 자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별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으니 지역본부별 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융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원) 원장을 상대로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으로서 중기연이 발간한 보고서나 원장의 기고문에서 보여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시각이 중소기업 현장과는 너무도 다르며 친정부 성향의 편향된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박 의원은 기보의 전체 보증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신규보증은 그 규모와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보증을 늘리거나 그 비중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