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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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수)	국토교통부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문재인정부 1년 반 부동산정책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절반의 실패’만회 위한 부동산정책 5대 과제

○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주는 신도시 개발 및 주택공급 확대

○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한 조속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세제혜택 축소

○ 세입자 보호 위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 공영개발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1년 반 부동산정책에 대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지적하며, 공시지가 정상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남북관계 개선 등의 성과에 힘입어 높게는 80%, 낮게는 50% 수준의 지지율을 나타내며 비교적 성공적인 정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국민적 지지도 낮은 분야가 바로 경제,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문제이다. ‘미친 집값’이라는 용어로 상징되는 최근의 집값 폭등은 사회적 양극화를 확산키는 것은 물론 국민적 분노와 불안감,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6·19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9월 21일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까지 모두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현황

대책	날짜	주요 내용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2017년 6월 19일	LTV 및 DTI 강화 / 서울지역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 2주택 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년 8월 2일	서울 25개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가계부채 종합대책	2017년 10월 24일	DTI 산정방식 개선, DSR 도입 수도권 등 중도금 대출한도 5억으로 하한
주거복지로드맵	2017년 11월 29일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2017년 12월 13일	임대사업자 등록시 지방세, 양도세 완화 임차인 보호 강화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	2018년 7월 5일	신혼희망주택 10만호 공급 신혼, 청년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구체화
8·27 부동산 대책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조정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년 9월 13일	종부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다주택자 신규 주택 구입시 대출 금지 다주택자 LTV, DTI 축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18년 9월 21일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30만호 추가 공급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조기 공급

안호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한 마디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빚내서 집 사라’라는 말처럼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투기를 용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억제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로 정책 목표를 전환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을 운용해나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상승이 계속되며 ‘헬조선’, ‘부동산공화국’ 탈출을 기대했던 서민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발표한,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8·2대책 이후에도 강남지역 집값이 수억원이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수록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등 시장의 내성만 키우고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연이은 부동산대책에도 집값 폭등세가 그치지 않자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종부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또 다시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9·13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인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세대상자가 전체 주택소유자 1천 331만 명 가운데 2%인 27만 4천명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21만 8천 명이 세금 4천2백억 원을 더 내는 것에 그쳐 그동안 폭등한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투기억제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종부세를 도입했던 참여정부 때에 이어 이번에도 ‘세금폭탄’ 담론을 유포시키고 있다.

정부는 9·13대책 발표 8일 후인 21일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30만호 추가 공급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구매수요에 대응하고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워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이 ‘미친 집값’을 잡은 ‘약’이 될지,   아니면 부동산광풍을 더욱 부추기는 ‘독’이 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판교, 동탄, 마곡, 광교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했지만,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주택공급을 확대해봤자 신규 공급주택의 대다수가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 특히 소수의 상위 부동산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등 투기를 유발하고 집값 상승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주택가격에 대해 투기억제 대책 마련 등 응급 조치를 취하고 주거복지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등‘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오르고 있는 미친 집값과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절반의 실패’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절반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소득 보다 더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과 주거 정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다음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관련, 과거 사례와 같은 투기유발과 집값 폭등을 방지하고, 신규 주택이 기존의 유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종부세 인상의 실효가 의심스럽고,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공시지가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미 공시지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상의 폭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셋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처 역할을 함으로써 8·2 대책을 무력화시키고, 임대사업자에 의한 투기를 방치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다. 또한 값싸지도 않고 8년 거주에 불과한 민간임대주택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투기억제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지난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UN주거권 특별보고관 레일라니 파르하는 ‘한국 정부는 UN의 <도시빈민의 주거안정성에 대한 지침>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이제는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다섯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택지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의 민간매각을 최소화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