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화)

담당 : 장용성 보좌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적폐청산 대상

인사혁신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수수방관

원칙과 기준 세우고, 국가인재DB를 활용해 전문가를 추천하는 시스템 제도화 해야

오늘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文에) 백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별첨)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으며, 전직 국회의원도 대거 기용돼 있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하는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임원 35명 가운데 21명 역시 ‘캠코더 인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코드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권 시절,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 인사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적폐청산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현황파악조차 안하고 있다.”며 “정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과감한 코드인사 배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문가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끝>

# 별첨.

□ 바른미래당 <공공기관 친문(文)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2018.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