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3일 (수)	담당 : 정지훈 비서 (010-4756-1658)	총 : 2매

해경, 구조역량 키우겠다면서 … 스쿠버 잠수교육 이수율 10%도 안 돼

총원 10,238명 대비 이수 인원 933명 뿐

스쿠버 장비, 잠수복 등 장비보유하지 않은 해경서 절반 넘어

자체 인프라 활용계획 세워놓고, 교육 가능 동료강사 배치도 미흡

박완주 의원, “교육 활성화로 국민안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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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이후 현장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스킨스쿠버 잠수교육 이수율이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스킨스쿠버 잠수교육 진행을 위한 인프라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양사고 발생 및 구조현황>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해 2015년 2,740건에서 2017년 3,160건으로 약 420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이 208명, 실종이 110명이었다. [표1]

사고유형으로는 기관손상이 2,433건(27.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유물 감김이 1,129건(12.9%), 충돌이 1,037건(11.9%), 추진기 손상이 776건(8.9%), 침수가 598건(.68%)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표2] 지역별로는 통영이 705건(8.1%), 서귀포 695건(8.0%), 포항 679건(7.8%), 평택 662건(7.6%), 목포 646건(7.4%) 순이었다. [표3]

이처럼 해양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초기 현장에 출동한 해경 일선 파출소 구조대는 수중구조대가 오기 전 적국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것”을 지시했고, 이에 당시 해경청장은 직원 스킨스쿠버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하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2018년 2월 ‘스쿠버 잠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스쿠버다이빙 입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이수율은 총원 10,238명 대비 이수 인원 933명으로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서 중 이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본청이 4.6%로 가장 저조한 반면 여수서가 20.5%로 가장 높았다. [표4]

스킨스쿠버 잠수 교육 장비도 충분치 않다. 스쿠버 장비 총 보유수량인 453세트 중 교육으로 활용 가능한 수량은 106세트로 23.3%이며, 잠수복 또한 총 1,001벌 중 교육활용 가능 수량은 275벌로 27.4%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으로 활용이 가능한 스쿠버 장비 또는 잠수복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해경서가 전국 26개소 중 15개소로 57.6%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5]

해경은 교육계획 수립 당시 각 관서별 여건을 감안하여 강사자격 소지 직원을 활용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스킨 스쿠버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동료강사가 배치된 지역은 전국 26곳 중 12곳 뿐이다.

박완주 의원은 “영흥호 낚시어선 사고 이후 해경이 구조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야심차게 수립한 스쿠버 잠수교육이 사실상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경은 즉시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상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경의 역량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교육 활성화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

[표1] 최근 3년간 해양사고 발생 및 구조현황

구 분	발 생		구 조		인명피해
	선 박	인 명	선 박	인 명	계	사 망	실 종
2017년	3,160	17,336	3,102	17,228	108	83	25
2016년	2,839	20,145	2,775	20,047	98	48	50
2015년	2,740	18,835	2,639	18,723	112	77	35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485*	397	88

* ’14년 세월호 사고 사망･실종자(304명) 포함

*출처 : 해양경찰청

[표2] 최근 3년간 해양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 척)

구 분	계	기관 손상	부유물감 김	충 돌	추진기 손 상	침 수	좌 초	화 재	키손상	전 복	침 몰	기 타
2017년	3,160	925	399	426	254	201	158	105	92	69	30	501
2016년	2,839	757	422	313	282	204	166	109	95	67	43	381
2015년	2,740	751	308	298	240	193	83	128	69	45	38	587

*출처 : 해양경찰청

[표3] 최근 3년간 지역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단위 : 척)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계	3,160	2,839	2,740
인 천	133	142	137
평 택	201	217	244
태 안	133	131	107
보 령	218	111	83
군 산	173	157	116
부 안	57	42	-
목 포	221	168	257
완 도	197	185	93
여 수	217	154	283
통 영	312	193	200
창 원	104	156	122
부 산	156	164	179
울 산	137	96	155
포 항	244	236	199
울 진	5	-	-
동 해	115	140	134
속 초	70	56	69
제 주	178	254	184
서 귀 포	280	237	178

*출처 : 해양경찰청

[표4] 2018년 일반직원 대상 스쿠버다이빙 입문 교육현황

구분	계	본청	동해청	속초서	동해서	포항서	울진서	남해청	울산서	부산서	통영서	창원서	서해청	여수서	완도서
총원	10,238	502	231	309	485	411	201	302	338	491	518	266	360	440	336
이수 인원	933	23	41	20	38	39	16	48	24	30	38	22	56	90	36

구분	목포서	군산서	부안서	중부청	보령서	태안서	평택서	인천서	서특단	제주청	제주서	서귀포	중특단	정비창	교육원
총원	645	383	182	368	265	375	368	514	423	181	406	378	141	214	205
이수 인원	46	31	19	58	24	30	28	40	32	25	28	30	21	-	-

*출처 : 해양경찰청

[표5] 전국 관서별 스쿠보 교육훈련 여건 현황

관 서	동료강사* (자격증발급 가능인원)	스쿠버 장비		잠수복
		총 보유량 (세트)	교육 활용 가능 수량(세트)	총보유량 (벌)	교육 활용 가능 수량(벌)
계	37	453	106	1,001	275
동해청	2	19	10	38	20
속초서	-	12	4	12	-
동해서	-	15	-	16	-
포항서	-	12	4	22	10
울진서	-	12	-	20	-
남해청	-	16	5	34	-
울산서	-	13	1	32	10
부산서	2	12	5	39	10
통영서	-	12	-	20	-
창원서	-	10	3	33	12
서해청	1	15	-	32	-
여수서	-	13	-	29	-
완도서	1	14	2	40	5
목포서	-	17	3	32	10
군산서	-	18	-	42	-
중부청	3	27	17	62	20
서특단	2	17	-	34	-
인천서	5	20	-	30	-
평택서	5	24	-	70	15
태안서	1	12	4	23	-
보령서	-	12	-	17	-
제주청	-	16	7	26	8
제주서	1	29	-	59	-
서귀포서	1	12	-	24	-
교육원	-	26	26	155	155
중특단	13	48	15	60	-

*출처 :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