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9일(월)

<교육부 & 증인출석>

사립유치원 비리, 제도개선보다 설립자 부도덕성이 이유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유치원 대표자 자격 없어, 한유총 정관상 비대위원장 선임 및 권한 위임 근거 없어

오래전 정착된 사립학교 회계제도,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치원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취지

유치원 교원, 원장 자격이 없는 자들의 설립 금지해야

<현 황>

◎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이력

□ 이덕선 이력

1963년 7월 14일, 경북 예천 출생

안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정책학과 졸업

삼성물산(85~88년), 한화경제연구원(89~92년) 근무

1994년 큐릭스 설립 합류(전무), 2007년 큐릭스 사장케이블TV협회 SO협의회 이사, 대외협력위원장 등

2009년 티브로드홀딩스 공동대표이사 사장

※ 2008년 티브로드, 큐릭스 인수(당시 피인수기업 대표)

2010~2015년 하나방송 대표경남지역(마산, 거제, 통영, 고성) 케이블TV SO사업자

2015.12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토론회 찬성입장 패널  2016.12 CJ헬로비전, 하나방송 225억원에 인수

2014년 11월 화성 동탄 리더스 유치원 설립

2017년 3월, 한국유아정책포럼 창립(회장)

덕성장학재단, 하나복지재단 이사장

◎ 리더스유치원 현황

□ 리더스유치원

대표자 이덕선, 원장 이숙영

2014년 11월 25일 설립, 2015년 3월 2일 개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276

14학급, 교직원 21명(원장1, 원감1, 교사 19), 유아 현원 342명(정원 346명)

2018학년도 예산 27억 5천만원(2,751,876,000)

◎ 리더스유치원 경기도교육청 감사 지적사항

[정직3월(병합) / 보전조치 : 388,150,370원]

지 적 사 항	처 분 요 구
□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 2015. 3. 26.부터 2017. 4. 17.까지 임의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회비로 10건, 총 5,476,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경고 원장 1명 보전 5,476,000원
□ 설립자에게 이체 부적정 등 ○ 개원 전 설립자가 부담한 인건비와 시설물 설치비 등에 대한 일부 보전의 명목으로 유치원명의의 계좌(입학금과 기타물품비 등 수납용)에서 설립자 개인계좌로 2016. 3. 2. 7,591,835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7. 5. 29.자로 위 계좌를 해지할 당시의 잔액 6,048,032원(㉡)을 원인불명의 금액이라는 사유로 유치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해 온 사실이 있음.	감봉3월 원장 1명 보전 13,639,860원
□ 숲체험장 임대료 및 공사비 지출 부적정 ○ 설립자의 자녀(2017. 03.부터 유치원 연구실장으로 근무)가 소유한 체험학습장 부지(○○농장 외 3개 체험장, ○○시 ○○동 27 외 8필지)에 대해 2016. 02. 29.자 토지 임대차 계약(2016. 02. 29.부터 2019. 02. 28.까지)을 체결하고 월9,530,000원 납부하여 2017. 06. 30.까지 총 138,530,000의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토지 소유자 (설립자의 자녀)가 토지 매입 시 대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보유세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익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유치원교비에서 과다 지급하였기에, 타 체험장 3곳과 비교하여 산정하여 월 이용료 차액 133,168,000원(㉠)을 보전하고자 함. 또한, 숲 체험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임대계약서 제2조의 “교육용 시설물의 설치는 허락하되 계약기간 만기 시 반드시 철거 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들어 관할청으로부터 유치원으로 인가받지 않은 사적(私的)인 시설인 위 체험장에 교육용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2016. 5. 17.부터 2017. 6. 30.까지 14회 총 75,508,51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체험장 원아 화장실 조성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정직1월 원장 1명 보전 208,676,510원
□ 건축물 무단 증축 및 원상 복구에 교비 지출 ○ 2016.12.27. ○○종합건설(주)과 ○○광장 온실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원 옥상에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구조물을 건축하였는데 이는 관할 시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또한 관할 교육지원청에도 시설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 증축한 사실이 있음. 또한 공사 실시 전 공사의 필요성, 소요 예산 등에 대하여 예산서에 미반영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건축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보고 없이 일시에 불요불급한 건축 공사에 자금을 집행함. 이로 인하여 관할 시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고 원상복구(철거)하는 등 불법건축물의 건축비(㉠ 99,528,000원)과 원상복구(철거)비(㉡21,450,0000원)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정직3월 원장 1명 보전 120,978,000원
□ 유치원 회계업무 부적정(현금인출 등) ○ 현금 인출 2015. 3. 10.부터 2017. 6. 7.까지 교직원 명절 상여금 및 유치원 운영 물품 구입비 집행 시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거래업체 대표계좌 또는 교직원계좌로 지급하거나 유치원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총 65,867,551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지출증빙서류 미비 (영수증 미청구 등) 지출증빙서류에 유치원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가능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없이 거래명세표만 첨부하여 집행하였으며, 2015. 04. 03.부터 2017. 6. 30.까지 현금출납부 상 몰펀 교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아카데미 외 8개 업체에게 총 257,026,250원(㉠)을 집행하였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아카데미 외 8개 업체에 대하여 총102,137,000원(㉡)만을 신고하여 차액 총 154,889,250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 차량임차비 세금계산서 미청구 어린이 등하원용 버스의 임대차 계약을 ㈜○○투어(대표:○○)과 체결하고 차량운행세부내역서(청구서)를 첨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투어는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2015.4.7.부터 2017.6.30.까지 총 106건 230,74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감봉1월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감봉1월 원장 1명 국세청 통보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정규교육과정 운영시간에 외부업체와 강사 파견 계약을 맺고 음악, 체육의 특성화 활동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경고 원장 1명
□ 원장 퇴직위로금 등 지급 부적정 ○ 원장 퇴직위로금 및 인센티브 지급 자체 규정인 「퇴지금 지급 규정」을 근거로 아래 2016년 2월 24일에 전 원장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000,000원, 인센티브명목으로 20,000,000원, 총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 2월 21일에 교사 2명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각 3,000,000원씩(총 36,000,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원장 해외 여행경비 지급 (목)교수학습활동비 (세목)교원연수에서 원장 연수비 명목으로 2017.1.28. 출발하는 3박 4일 여정의 일본 오키나와 여행 상품을 인터파크투어에서 결제(2017.1.17., 3,380,000원㉡)하였는데, 이는 원장 연수가 아닌 원장과 원장의 자녀 2명의 해외여행 경비로 유치원교비계좌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감봉1월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감봉1월 원장 1명 보전 39,380,000원
□ 급식 운영 부적정 ○ 영양사 급여 지급 근거 미비 2015. 04.부터 2016. 11.까지 영양사와 용역 계약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았고, 영양사가 근무일지대로 업무와 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영양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근거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영양사에게 총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급식 관련 서류 작성 불철저 2015. 3.부터 2017. 6.까지 식단표에 식재료 일부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았으며, 학부모에게 보내는 식단표에 개별 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5. 3. 2017. 6.까지 급식일지에 급식단가를 기록하지 않았고, 급식일지에 작성된 식자재와 구매·검수서에 작성된 식자재를 불일치하게 작성하는 등 급식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급식비 부적정 지출 및 급식비 지원 고지 미이행 간식용 식자재나 교사의 야식용 식자재를 유치원생의 급식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으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함에도 가정통신문이나 식단표 등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거쳐 식자재 구매 2015. 03.부터 2017. 06.까지 식자재 공급업체 ‘㈜○○○넷’과 서류상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였으나, 실제 식자재는 ‘○○키즈’로부터 납품 받은 사실이 있음.	경고 원장 1명 - 조치불요(퇴직) 경고 원장 1명

지적사항 중 보전금 내용 요약

지적사항	보전조치
• 한유총 회비납부 10건	5,476,000원
• 개원 전 설립자 부담 인건비‧시설비 등 보전	13,639,860원
• 설립자 자녀 소유 체험학습장 부지 임대료 과다 - 2016.2~2017.6 월9,530,000원, 총 138,530,000원 • 체험장에 교육용 시설물 공사비 지출 - 2016.5~2017.6 14회 총 75,508,510원	208,676,510원
• 건축물 무단 증축 및 원상복구 교비 지출	120,978,000원
• 원장 퇴직위로금 등 지급 부적정 - 전 원장 퇴직위로금 1천만원, 인센티브 2천만원 등 총 3천만원 지급 - 교사 2명 퇴직위로금 각 3백만원 지급 - 원장 연수비 명목으로 338만원 해외경비 지급	39,380,000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정관

□ 정관

제14조(임기) ③ 이사장이 임기 2년 이상을 남겨놓고 궐위되었을 경우 총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이 임기 2년 미만을 남겨두고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수석부이사장이 대행한다. 단 수석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이사장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질 의>

이덕선 증인은 오늘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참석하였나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한유총의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한유총은 현재 이사장이 궐위상태인가요?

한유총은 회원들이 선출한 이사장이 궐위상태도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비대위원장직을 만들어서 전권을 위임한 것인가요? 정관에는 비대위원장직이나 전권 위임의 근거가 전혀 없는데요.

그렇다면 한유총 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전권을 위임받은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유총의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네요. 한유총의 정관을 아무리 살펴봐도 총회에서 이사회나 이사장단회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덕선 증인은 한유총 즉 우리나라의 건강한 모든 유치원들의 대표가 아니라 비리를 저지른 일부 부도덕한 사립유치원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겠군요.

2014년 11월 25일 경기도 화성에 리더스유치원을 설립한 사실이 있습니까?

당시의 사립학교법이나 유아교육법에서 요구하는 유치원의 회계제도와 현재의 회계제도가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유치원 회계는 유치원 설립자라 하더라도 유치원의 금전출납과 철저히 분리하여, 설립자가 함부로 이윤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덕선 증인은 유치원 교사 경력이나 유치원 교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유치원으로부터 정당한 급여를 가져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처음부터 이윤을 창출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유치원을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였다면, 처음부터 법을 어겨서 유치원으로부터 횡령을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라는 뜻인가요?

이덕선 증인이 설립자로 있는 리더스유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를 보면, 이것이 과연 유치원회계 시스템의 문제 때문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유총도 아닌 임의단체에 불과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회비를 유치원의 비용으로 547만 6,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체험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유치원 원아들이 이 체험학습장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1년 5개월동안 유치원에서 무려 월 9,530,000원씩 총 1억3,853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유치원에서 비슷한 거리에 경기도 도립수목원이 이 곳의 이용료는 1회 500원입니다. 이 도립수목원의 1/20 면적의 체험학습장은 유치원의 모든 원아가 월 2회씩 방문한다고 해도 1회 입장료가 13,770원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교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억 5,700여만원을 지출하고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는 1억 200여만원만 신고하여, 증빙이 없는 금액이 무려 1억 5,490만 원에 해당합니다.

횡령이 아니라면 탈세를 한 것이 명백해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개인의 부도덕이 아니라 유치원 회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유아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이윤창출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이윤을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인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의 자격제한이 없는 것도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교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유치원교원으로서 일정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여 설립자가 유치원으로부터 정당한 급여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