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년 10월 22일 / 담당자 : 이상헌 비서

서울 9호선, 5년 새 성범죄 10배 급증…대책 마련 시급

2013년 43건→지난해 471건, 경찰대는 4개 역사에 29명 배치 뿐

임종성 의원 “9호선, 열차 증량 등으로 혼잡도부터 해소해야”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성추행‧불법 촬영을 비롯한 역사 내 성범죄 발생 건수가 5년 새 10배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하철 역사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1,811건으로, 지난 2013년 1,026건 대비 76%가 증가했다.

성범죄 발생 현황을 호선별로 살펴보면, ▲1호선 225건, ▲2호선 506건, ▲3호선 104건 ▲4호선 215건, ▲5호선 62건, ▲6호선 42건, ▲7호선 123건, ▲12건, ▲9호선 471건 등이 발생, 2호선과 9호선이 다른 노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성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9호선의 성범죄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단 43건에 불과했던 9호선 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471건으로 증가해 무려 10.9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9호선의 지하철 경찰대는 4개 역사에 배치된 29명이 전부다. 9호선 전체 역사가 30개임을 감안하면, 배치 역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9호선의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데는 높은 혼잡도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급행열차의 혼잡도는 당산역이 최대 201%며, 9호선 평균 혼잡도는 175%를 기록했다. 교통공사 운영 1~8호선 노선 중 가장 높은 혼잡률을 보인 사당~방배 구간의 혼잡도 170.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임종성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지하철이 각종 성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성범죄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9호선의 경우, 대처 인력 증원과 함께 증차 등 역사 내 혼잡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2013~2017 서울지하철 성범죄발생 현황 (불법촬영, 추행 관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호선	180	184	226	181	225	996
2호선	348	457	649	449	506	2,409
3호선	76	52	104	74	104	410
4호선	188	146	159	153	215	861
5호선	24	36	78	66	62	266
6호선	7	20	32	36	42	137
7호선	123	146	171	122	123	685
8호선	7	5	10	7	12	41
9호선	43	41	264	317	471	1,136
기타	30	23	126	83	51	313
계	1,026	1,110	1,819	1,488	1,811	7,254
자료출처 : 경찰청

지하철 9호선 지하철경찰대 운영인력/근무형태

역사명	분류	운영인력	근무형태	역할 및 임무
가양역	센터	3명	교대근무	신고 접수 시 출동 및 순찰, 단속
당산역	수사팀	20명		형사범죄 대응 (경찰서 형사과 업무)
고속터미널역	센터	3명		신고 접수 시 출동 및 순찰, 단속
선정릉역	센터	3명		신고 접수 시 출동 및 순찰, 단속

※ 지하철 경찰대 내부 인력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자료제출 : 서울특별시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 현황(07:30~09:30)

단위 : (%)

구 분	평 균	염창	당산	노량진	여의도	가양
2014년	196	146	225	209	202	199
2015년	205	160	231	220	205	209
2016년	173	147	196	178	172	171
2017년	175	134	201	186	173	179
2018년	162	122	181	174	160	174

서울지하철 1~8호선 혼잡도 현황 (07:30~09:30)

단위 : (%)

순위	2013년	2015년	2017년
	출근시간대 (07:30~09:30)	출근시간대 (07:30~09:30)	출근시간대 (07:30~09:30)
1	사당→방배 198.7% (08:00~08:30)	사당→방배 192% (08:30~09:00)	사당→방배 170.3% (08:30~09:00)
2	낙성대→사당 190.3% (08:00~08:30)	사당→방배 191% (08:00~08:30)	방배→서초 161.3% (08:30~09:00)
3	방배→서초 189.0% (08:00~08:30)	방배→서초 188% (08:30~09:00)	한성대입구→혜화 159.7% (08:00~08:30)
4	서초→교대 181.7% (08:00~08:30)	방배→서초 184% (08:00~08:30)	까치울→온수 155.9% (08:00~08:30)
5	서울대입구→낙성대 173.7% (08:00~08:30)	낙성대→사당 183% (08:00~08:30)	낙성대→사당 154.2% (08:30~09:00)

자료제출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