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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감자, 브로커 통해 사건 수임한 ‘싹쓸이변호사’ 25명 수사의뢰

- 변호사 평균보다 2.5배 이상 수임하는 ‘특정변호사’ 855명

- 광고규정 위반, 경유증표 미입력, 성공보수 선수령, 수임자료 미제출 등으로 2007년 이후 징계 신청 99명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 평균 수임사건 수 보다 2.5배 이상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하여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브로커’를 통한 ‘싹쓸이 변호사’의 출현과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특정변호사'는 855명이다[표1].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작년까지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 신청’한 특정변호사는 99명이었고, 25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표2][표3].

‘징계 사유’는 광고규정 위반 45명, 경유증표 사용 내역 미입력 21명, 성공보수 선수령 7명, 수임자료 미제출 6명 순이었으며, ‘수사의뢰 사유’는 경찰과 수감자에게 사건을 소개받은 변호사가 10명, 사건 알선 소개료를 지급하거나 받은 변호사가 8명,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유치한 변호사가 4명 있었다.

‘징계개시 신청 대상자’ 중에는 판사 출신 6명과 검사 출신 5명이, ‘수사의뢰 대상자’ 중에는 판사 출신 4명과 검사 출신 3명이 포함되어 있다.

금태섭 의원은 “특정변호사 관리를 통해 사건브로커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법조비리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어떤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연도별 특정변호사 현황

구분	심사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임기간	‘09하	‘10상	‘10하	‘11상	‘11하	‘12상	‘12하	‘13상	‘13하	‘14상	‘14하	‘15상	‘15하	‘16상	‘16하	‘17상	‘17하	‘18상
특정변호사	소 계	577	513	535	511	612	571	638	571	578	649	748	745	912	764	893	863	899	855
	형사 특정	123	91	105	92	127	98	93	92	99	120	163	129	200	176	279	259	260	250
	형사외 본안특정	388	372	372	357	400	380	425	369	344	379	428	458	467	359	370	333	354	342
	형사외 신청특정	66	50	58	62	85	93	120	110	135	150	157	158	245	229	244	271	285	263

* <기재례> ‘09하 : 2009.7.1.~12.31. 중에 사건 수임 등 업무수행하고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0. 1.경 수임자료 등 제출한 특정변호사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특정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현황

사유 수임기간	광고규정 위반	경유증표 사용 내역 미입력	성공보수 선수령	수임자료 미제출	기타
2007					3
2008			3		1
2009	1		1	1	1
2010			3	1	2
2011	3			1	4
2012	2				6
2013	1	20		3
2014	10	1			2
2015	26
2016
2017	2				1
합계	45	21	7	6	2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특정변호사에 대한 수사의뢰 현황

사유 수임기간	경찰, 수감자 사건소개	알선 소개료 지급ㆍ수수	브로커	기타
2007	3			1
2008	1
2009	1			1
2010			1	1
2011	2	4
2012	2	4		1
2013
2014
2015
2016
2017			3
합계	9	8	4	4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