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8. 10.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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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적 쌓기 홍보 대책 말고 실행 옮길 진짜 대책 내놔야

보험료 삭감 도구로 전락한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혁 불가피

◾ (생보) 최근 3년간 의료자문 의뢰건수 89,479건 중 59.1% 삭감

- 3년간(15년/17년) 의뢰건수 증가율 33.1%, 일부삭감 26.7%, 전액삭감 56.3% 증가

◾ (손보) 최근 3년간 의료자문 의뢰건수 108,144건 중 24.7% 삭감

- 3년간(15년/17년) 의뢰건수 증가율 52.1%, 일부삭감 178.4%, 전액삭감 444.8% 증가

* 보험사별 의뢰건수, 증감 분석 자료(본문 참고)

◾ 금감원, 개선대책 내놨지만 1년 4개월 넘게 진행사항 지지부진

- 성과내기, 치적 쌓기 홍보 대책 발표 말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 세우고 실행해야…

- 관행을 탈피하고 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자문 절차 마련 기능 이관해야…

◦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7월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개선 의지를 보였으나 의료자문 설명 의무화 및 현황 공시 등 정보 제공 확대 이외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시킬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 실제로 금감원에서 발표(17.7.25)한 대책에 따르면 ▲정보제공 확대 이외에 ▲의료자문 프로세스 마련 ▲의료분쟁전문소위 구성‧운영 ▲의료자문 매뉴얼 마련 등 개선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의료자문 프로세스의 경우 중장기 과제로, 의료분쟁전문소위 운영은 구성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의료자문 매뉴얼 마련 또한 협의만 진행 중이다.

◦ 의료자문은 보험상품에서 의학적 판단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에 있어 중요한 수단인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불합리한 관행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한국소비자원(17.1.5)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9월까지 피해구제로 접수된 1,018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관련 사건 611건 중 20.3%에 해당하는 124건이 환자 주치의 진단과 다른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경우로 알려졌다.

(지급거절 종류)

- 진단급여금 32.3%(40건) 〉장애급여금 25%(31건) 〉입원급여금 24.2%(30건) 순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대상 질병)

암 22.6(28건) 〉뇌경색 13.7%(17건) 〉골절 12.9%(16건 순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보험금 청구 및 부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경우 최근 3년간(15~17년) 8만 9,479건의 의료자문이 의뢰되어 59.1%인 5만 2,917건이 일부지급되거나 전부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동안 증가율을 보면 2017년 1만 8,535건이 의뢰되어 2015년 1만 3,731건 보다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지급 증가율은 26.7%(15년 9,880건→17년 1만 2,516건), 전부부지급 증가율은 56.3%(15년 3,851건→17년 6,019건)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의뢰건수 기준 평균 증가율 보다 높은 (생명)보험사는 ▲흥국생명이 무려 3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푸르덴셜생명도 314% ▲카디프생명이 200% ▲라이나생명이 196% ▲미래에셋생명이 188% ▲ABL생명이 184% ▲DGB생명 165% ▲한화생명 165% ▲하나생명 129% ▲AIA생명 106%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지급 건수 증가율) 평균 26.7%

- 라이나생명 383% 〉흥국생명 324% 〉ABL생명 274% 〉처브라이프 182% 〉DGB생명 167% 〉한화생명 158% 〉미래에셋생명 110% 〉현대라이프 104% 순

(전부부지급 건수 증가율) 평균 56.3%

- 미래에셋생명 920% 〉흥국생명 597% 〉DGB생명 311% 〉푸르덴셜생명 207%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하나생명 200% 〉한화생명 175% 〉ING생명 172% 순

◦ (손해보험사)의 경우 최근 3년간(15~17년) 10만 8,144건의 의료자문이 의뢰되어 25.1%인 2만 6,755건이 일부지급되거나 전부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동안 증가율을 보면 2017년 4만 3,406건이 의뢰되어 2015년 2만 8,537건 보다 5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지급 증가율은 178.4%(15년 4,064건→17년 1만 1,316건), 전부부지급 증가율은 444.8%(15년 462건→17년 2,517건)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의뢰건수 기준 평균 증가율 보다 높은 (손해)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 무려 2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더케이손해보험 218% ▲DB손해보험이 134% ▲흥국화재보험 113%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지급 건수 증가율) 평균 178.4%

- 한화손해 2,570% 〉더케이손해 267% 순

(전부부지급 건수 증가율) 평균 444.8%

- 한화손해 781% 〉롯데손해 537% 〉DB손해 515% 순

◦ 이에 성일종 의원은 “그동안 보험료를 삭감하거나 면책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마저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보험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을 때 성과내기, 치적 쌓기에 매몰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할 대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발표하는 홍보대책이 아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성 의원은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금의 관

행에서 벗어나 부처간 칸막이도 걷어내고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기능을 추가해서라도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이관하고 보험사 의료자문 및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생명보험사	CY	의뢰건수	의뢰 일부 부지급	의뢰 부지급
생명보험사 합계	2015년	23,777	9,880	3,851	13,731
			41.6%	16.2%	57.7%
	2016년	34,054	14,028	6,623	20,651
			41.2%	19.4%	60.6%
	2017년	31,648	12,516	6,019	18,535
			39.5%	19.0%	58.6%
	3년합계	89,479	36,424	16,493	52,917
			40.7%	18.4%	59.1%
한화생명
	2015년	1,770	972	399	1,371
			54.9%	22.5%	77.5%
	2016년	5,580	2,963	1,422	4,385
			53.1%	25.5%	78.6%
	2017년	4,687	2,508	1,096	3,604
			53.5%	23.4%	76.9%
	3년합계	12,037	6,443	2,917	9,360
			53.5%	24.2%	77.8%
ABL생명
	2015년	197	91	31	122
			46.2%	15.7%	61.9%
	2016년	381	136	81	217
			35.7%	21.3%	57.0%
	2017년	560	340	82	422
			60.7%	14.6%	75.4%
	3년합계	1,138	567	194	761
			49.8%	17.0%	66.9%
삼성생명
	2015년	12,962	4,479	1,746	6,225
			34.6%	13.5%	48.0%
	2016년	16,946	6,317	2,290	8,607
			37.3%	13.5%	50.8%
	2017년	15,215	5,175	1,986	7,161
			34.0%	13.1%	47.1%
	3년합계	45,123	15,971	6,022	21,993
			35.4%	13.3%	48.7%
흥국생명
	2015년	285	106	73	179
			37.2%	25.6%	62.8%
	2016년	855	289	332	621
			33.8%	38.8%	72.6%
	2017년	1,254	449	509	958
			35.8%	40.6%	76.4%
	3년합계	2,394	844	914	1,758
			35.3%	38.2%	73.4%
교보생명
	2015년	4,740	2,980	729	3,709
			62.9%	15.4%	78.2%
	2016년	4,551	2,586	925	3,511
			56.8%	20.3%	77.1%
	2017년	3,837	2,262	762	3,024
			59.0%	19.9%	78.8%
	3년합계	13,128	7,828	2,416	10,244
			59.6%	18.4%	78.0%

[표1]  생명보험사 의료자문 보험금 청구 및 부지급 현황

생명보험사	CY	의뢰건수	의뢰 일부 부지급	의뢰 부지급
신한생명	2015년	811	355	114	469
			43.8%	14.1%	57.8%
	2016년	1,104	393	176	569
			35.6%	15.9%	51.5%
	2017년	1,069	332	180	512
			31.1%	16.8%	47.9%
	3년합계	2,984	1,080	470	1,550
			36.2%	15.8%	51.9%
현대라이프	2015년	467	28	160	188
			6.0%	34.3%	40.3%
	2016년	693	77	261	338
			11.1%	37.7%	48.8%
	2017년	795	57	301	358
			7.2%	37.9%	45.0%
	3년합계	1,955	162	722	884
			8.3%	36.9%	45.2%
KB생명	2015년	17	6	4	10
			35.3%	23.5%	58.8%
	2016년	18	10	1	11
			55.6%	5.6%	61.1%
	2017년	16	10	1	11
			62.5%	6.3%	68.8%
	3년합계	51	26	6	32
			51.0%	11.8%	62.7%
DGB생명	2015년	95	30	19	49
			31.6%	20.0%	51.6%
	2016년	185	49	34	83
			26.5%	18.4%	44.9%
	2017년	252	80	78	158
			31.7%	31.0%	62.7%
	3년합계	532	159	131	290
			29.9%	24.6%	54.5%
KDB생명	2015년	457	188	139	327
			41.1%	30.4%	71.6%
	2016년	759	298	263	561
			39.3%	34.7%	73.9%
	2017년	729	294	217	511
			40.3%	29.8%	70.1%
	3년합계	1,945	780	619	1,399
			40.1%	31.8%	71.9%
미래에셋생명	2015년	133	51	10	61
			38.3%	7.5%	45.9%
	2016년	278	96	68	164
			34.5%	24.5%	59.0%
	2017년	383	107	102	209
			27.9%	26.6%	54.6%
	3년합계	794	254	180	434
			32.0%	22.7%	54.7%

생명보험사	CY	의뢰건수	의뢰 일부 부지급	의뢰 부지급
ING생명	2015년	319	177	36	213
			55.5%	11.3%	66.8%
	2016년	353	142	65	207
			40.2%	18.4%	58.6%
	2017년	417	151	98	249
			36.2%	23.5%	59.7%
	3년합계	1,089	470	199	669
			43.2%	18.3%	61.4%
하나생명
	2015년	7	6	1	7
			85.7%	14.3%	100.0%
	2016년	14	7	4	11
			50.0%	28.6%	78.6%
	2017년	16	9	3	12
			56.3%	18.8%	75.0%
	3년합계	37	22	8	30
			59.5%	21.6%	81.1%
DB생명
	2015년	115	57	18	75
			49.6%	15.7%	65.2%
	2016년	212	107	37	144
			50.5%	17.5%	67.9%
	2017년	220	96	41	137
			43.6%	18.6%	62.3%
	3년합계	547	260	96	356
			47.5%	17.6%	65.1%
메트라이프
	2015년	80	49	9	58
			61.3%	11.3%	72.5%
	2016년	85	40	18	58
			47.1%	21.2%	68.2%
	2017년	139	82	16	98
			59.0%	11.5%	70.5%
	3년합계	304	171	43	214
			56.3%	14.1%	70.4%
동양생명
	2015년	146	38	18	56
			26.0%	12.3%	38.4%
	2016년	140	27	21	48
			19.3%	15.0%	34.3%
	2017년	94	30	17	47
			31.9%	18.1%	50.0%
	3년합계	380	95	56	151
			25.0%	14.7%	39.7%
처브라이프
	2015년	52	11	33	44
			21.2%	63.5%	84.6%
	2016년	56	16	23	39
			28.6%	41.1%	69.6%
	2017년	68	31	27	58
			45.6%	39.7%	85.3%
	3년합계	176	58	83	141
			33.0%	47.2%	80.1%
카디프생명
	2015년	3	0	0	0
			0.0%	0.0%	0.0%
	2016년	8	1	2	3
			12.5%	25.0%	37.5%
	2017년	9	2	1	3
			22.2%	11.1%	33.3%
	3년합계	20	3	3	6
			15.0%	15.0%	30.0%

생명보험사	CY	의뢰건수	의뢰 일부 부지급	의뢰 부지급
IBK연금	2015년	0	0	0	0
				0.0%	0.0%
	2016년	0	0	0	0
				0.0%	0.0%
	2017년	0	0	0	0
				0.0%	0.0%
	3년합계	0	0	0	0
				0.0%	0.0%
농협생명	2015년	742	165	185	350
			22.2%	24.9%	47.2%
	2016년	850	186	223	409
			21.9%	26.2%	48.1%
	2017년	883	185	204	389
			21.0%	23.1%	44.1%
	3년합계	2,475	536	612	1,148
			21.7%	24.7%	46.4%
교보라이프 플래닛	2015년	0	0	0	0
			0.0%	0.0%	0.0%
	2016년	1	1	0	1
			100.0%	0.0%	100.0%
	2017년	0	0	0	0
			0.0%	0.0%	0.0%
	3년합계	1	1	0	1
			100.0%	0.0%	100.0%
라이나생명	2015년	133	40	33	73
			30.1%	24.8%	54.9%
	2016년	296	112	72	184
			37.8%	24.3%	62.2%
	2017년	394	193	70	263
			49.0%	17.8%	66.8%
	3년합계	823	345	175	520
			41.9%	21.3%	63.2%
AIA생명	2015년	196	34	80	114
			17.3%	40.8%	58.2%
	2016년	584	150	287	437
			25.7%	49.1%	74.8%
	2017년	404	109	185	294
			27.0%	45.8%	72.8%
	3년합계	1,184	293	552	845
			24.7%	46.6%	71.4%
푸르덴셜생명	2015년	50	17	14	31
			34.0%	28.0%	62.0%
	2016년	105	25	18	43
			23.8%	17.1%	41.0%
	2017년	207	14	43	57
			6.8%	20.8%	27.5%
	3년합계	362	56	75	131
			15.5%	20.7%	36.2%

[표2]  손해보험사 의료자문 보험금 청구 및 부지급 현황

손해보험사	CY	의뢰건수	의뢰 일부 부지급	의뢰 부지급
손해보험사 합계	2015년	28,537	4,064	462	4,526
			14.2%	1.6%	15.9%
	2016년	36,201	7,672	724	8,396
			21.2%	2.0%	23.2%
	2017년	43,406	11,316	2,517	13,833
			26.1%	5.8%	31.9%
	3년합계	108,144	23,052	3,703	26,755
			21.3%	3.4%	24.7%
메리츠화재	2015년	0	0	0	0
			0.0%	0.0%	0.0%
	2016년	0	0	0	0
			0.0%	0.0%	0.0%
	2017년	0	0	0	0
			0.0%	0.0%	0.0%
	3년합계	0	0	0	0
			0.0%	0.0%	0.0%
한화손해	2015년	1,615	106	105	211
			6.6%	6.5%	13.1%
	2016년	3,708	1,498	97	1,595
			40.4%	2.6%	43.0%
	2017년	6,095	2,830	925	3,755
			46.4%	15.2%	61.6%
	3년합계	11,418	4,434	1,127	5,561
			38.8%	9.9%	48.7%
롯데손해	2015년	1,079	62	8	70
			5.7%	0.7%	6.5%
	2016년	1,084	53	57	110
			4.9%	5.3%	10.1%
	2017년	1,034	43	51	94
			4.2%	4.9%	9.1%
	3년합계	3,197	158	116	274
			4.9%	3.6%	8.6%
MG손해	2015년	445	67	12	79
			15.1%	2.7%	17.8%
	2016년	458	66	27	93
			14.4%	5.9%	20.3%
	2017년	641	112	15	127
			17.5%	2.3%	19.8%
	3년합계	1,544	245	54	299
			15.9%	3.5%	19.4%

손해보험사	CY	의뢰건수	의뢰 일부 부지급	의뢰 부지급
흥국화재	2015년	1,475	0	0	0
			0.0%	0.0%	0.0%
	2016년	1,581	341	80	421
			21.6%	5.1%	26.6%
	2017년	3,139	1,015	76	1,091
			32.3%	2.4%	34.8%
	3년합계	6,195	1,356	156	1,512
			21.9%	2.5%	24.4%
삼성화재	2015년	13,141	2,210	52	2,262
			16.8%	0.4%	17.2%
	2016년	16,537	3,126	89	3,215
			18.9%	0.5%	19.4%
	2017년	17,569	3,928	89	4,017
			22.4%	0.5%	22.9%
	3년합계	47,247	9,264	230	9,494
			19.6%	0.5%	20.1%
현대해상	2015년	0	0	0	0
			0.0%	0.0%	0.0%
	2016년	0	0	0	0
			0.0%	0.0%	0.0%
	2017년	0	0	0	0
			0.0%	0.0%	0.0%
	3년합계	0	0	0	0
			0.0%	0.0%	0.0%
KB손해	2015년	6,939	175	45	220
			2.5%	0.6%	3.2%
	2016년	7,758	107	97	204
			1.4%	1.3%	2.6%
	2017년	7,492	80	100	180
			1.1%	1.3%	2.4%
	3년합계	22,189	362	242	604
			1.6%	1.1%	2.7%
DB손해	2015년	2,423	1,264	177	1,441
			52.2%	7.3%	59.5%
	2016년	3,838	2,361	240	2,601
			61.5%	6.3%	67.8%
	2017년	5,659	2,794	1,089	3,883
			49.4%	19.2%	68.6%
	3년합계	11,920	6,419	1,506	7,925
			53.9%	12.6%	66.5%

손해보험사	CY	의뢰건수	의뢰 일부 부지급	의뢰 부지급
악사손해	2015년	1,068	18	0	18
			1.7%	0.0%	1.7%
	2016년	1,013	14	1	15
			1.4%	0.1%	1.5%
	2017년	1,002	12	2	14
			1.2%	0.2%	1.4%
	3년합계	3,083	44	3	47
			1.4%	0.1%	1.5%
더케이손해	2015년	11	6	1	7
			54.5%	9.1%	63.6%
	2016년	9	5	2	7
			55.6%	22.2%	77.8%
	2017년	35	22	5	27
			62.9%	14.3%	77.1%
	3년합계	55	33	8	41
			60.0%	14.5%	74.5%
AIG손해	2015년	233	94	54	148
			40.3%	23.2%	63.5%
	2016년	121	47	23	70
			38.8%	19.0%	57.9%
	2017년	220	86	65	151
			39.1%	29.5%	68.6%
	3년합계	574	227	142	369
			39.5%	24.7%	64.3%
ACE손해	2015년	90	48	7	55
			53.3%	7.8%	61.1%
	2016년	85	48	11	59
			56.5%	12.9%	69.4%
	2017년	101	43	25	68
			42.6%	24.8%	67.3%
	3년합계	276	139	43	182
			50.4%	15.6%	65.9%
농협손해	2015년	0	0	0	0
			0.0%	0.0%	0.0%
	2016년	0	0	0	0
			0.0%	0.0%	0.0%
	2017년	590	345	74	419
			58.5%	12.5%	71.0%
	3년합계	590	345	74	419
			58.5%	12.5%	71.0%
카디프손해	2015년	18	14	1	15
			77.8%	5.6%	83.3%
	2016년	9	6	0	6
			66.7%	0.0%	66.7%
	2017년	9	6	1	7
			66.7%	11.1%	77.8%
	3년합계	36	26	2	28
			72.2%	5.6%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