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단희(010-7250-6631)

수협 무자격조합원 5년간 24,972명 적발!

18년 ‘자격 없는 자’ 1,633명 적발, 무자격 조합원에게 지급된 배당금 4억2천 만원!

김현권 의원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조합원으로 인해 혼탁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선거 관리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무자격조합원(사망+파산·금치산·법인해산+자격 없는 자) 실태조사 결과 24,972명이 무자격조합원으로 밝혀졌다.

◯ 이중 ‘자격 없는 자’는 12,798명, ‘사망 및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12,174명이 적발돼 탈퇴 처리됐다. 또한 올 상반기에만 적발된 무자격 조합원은 1,410명으로 이중 ‘자격 없는 자’는 488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4분기 무자격조합원 정비>결과 무자격 조합원은 총 3,766명(누계)으로 조사됐으며, 그 중 1,633명이 ‘자격 없는 자’로 밝혀졌다.

◯ 또한, 2018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 중 올해 초 분배된 배당금은 총 4억2천만원으로 밝혀졌다. ‘자격 없는 자’가 가져간 배당금은 3억 6백만원이다. 특히, 고흥군 수협의 경우 372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됐으며 그중 370명이 가져간 배당금은 1,260만원이다. 부안에서도 304명의 무자격조합원을 적발했으며, 1,25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중앙회는 무자격조합원의 배당내역은 무자격조합원으로 정비되기 이전까지 ‘정상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배당권자라고 설명했다.

◯ 수협의 지역조합은 무자격조합원 정비 실태조사를 위해 어촌계(선거구역)별로 어촌계장의 협조를 받아 지역수협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역조합은 어업면허증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종사자 증명서, 어업종사여부 등을 확인해 조합원 자격유무에 대해 조사를 수행 중에 있다. 올해 9월까지 조합원 가입은 6,610명으로 늘었고 1,633명의 무자격조합원을 포함해 탈퇴 조합원은 5,060명(당연탈퇴3,766명, 임의탈퇴 1294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현재 전체 조합원수는 2017년 말 대비 1,550명 증가한 160,367이다.

◯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매년 무자격조합원을 적발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3,500~4,200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되고 있다.”며 “내년 3월 13일, 두 번째 수협 조합장 동시선거가 실시됨에 있어 조합원들의 공정한 선택이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 최근5년간 무자격조합원 정비현황

첨부파일2. 최근5년간 조합원 수

첨부파일3. 2018년 무자격조합원 배당내역

1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

□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비 계	자격 없는 자	사망	파산 등
2013	3,297	2,073	1,156	68
2014	4,341	2,502	1,690	149
2015	5,568	2,709	2,840	19
2016	4,104	2,257	1,800	47
2017	3,896	1,624	2,114	158
2018.9	3,766	1,633	1,941	192
계	24,972	12,798	11,541	633

2	최근 5년간 조합원 수

□ 최근 5년간 조합원 수

(단위: 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9
조합원 수	158,311	159,308	158,510	158,299	158,817	160,367

3	2018년 무자격조합원 배당내역

※ 무자격조합원으로 정비되기 전까지는 정상조합원으로서 배당권자임

(단위 : 명, 원)

조 합 명	무자격 구분	인원수	배당금액	비고
총계		2,539	426,678,834
사망 합계		1,219	119,835,481
자격없는자 합계		1,307	306,117,880
파산 등 합계		13	725,473
(강원)고성군	사망	54	3,273,643
	자격없는자	1	42,771
(경남)고성군	사망	22	1,576,465
강구	사망	18	6,009,926
강릉시	사망	4	1,096,175
경기남부	사망	37	3,514,296
	자격없는자	7	686,194
	파산 등	1	117,255
경남정치망	사망	1	362,937
	자격없는자	2	1,530,496
경인북부	사망	6	1,999,795
	자격없는자	11	1,189,403
경주시	사망	14	3,407,726
	자격없는자	12	1,290,050
고창군	사망	12	2,381,906
	파산 등	1	46,771
고흥군	사망	114	4,445,883
	자격없는자	370	12,616,018
	파산 등	5	115,495
구룡포	사망	22	3,838,723
	자격없는자	2	255,314
굴수하식	사망	1	515,140
	자격없는자	8	2,542,268
근해안강망	자격없는자	9	106,209,388
근해통발	자격없는자	7	6,988,287
김제	사망	11	1,087,545
	자격없는자	94	7,294,764
나로도	사망	62	3,719,692
	자격없는자	2	106,264
남해군	사망	41	871,798
	자격없는자	41	1,017,476
냉동냉장	자격없는자	2	501,138
당진	사망	14	381,995
대천서부	사망	1	63,887
대형기선저인망	자격없는자	3	31,391,978
동해구기저인망	자격없는자	5	18,509,932
멍게수하식	자격없는자	10	2,563,437
모슬포	사망	15	706,428
목포	사망	27	1,706,534
민물장어양식	사망	1	129,314
보령	사망	34	1,707,075
부안	사망	32	1,524,721
	자격없는자	303	12,504,182
	파산 등	1	19,711
사천	사망	11	1,840,799
삼천포	사망	17	2,991,351
서귀포	사망	34	5,871,060
서남구기선저인망	자격없는자	1	1,146,922
서남해수어류양식	사망	6	899,196
	자격없는자	8	1,504,268
서천군	사망	6	692,290
	파산 등	1	51,869
서천서부	사망	3	180,430
성산포	사망	83	7,842,764
	자격없는자	10	2,105,807
속초시	사망	1	43,760
	자격없는자	15	8,800,127
	파산 등	1	137,937
신안군	사망	13	818,402
	자격없는자	4	268,549
안면도	사망	36	1,423,195
양양군	사망	5	1,562,553
여수	사망	86	5,799,992
	자격없는자	49	3,588,107
영광군	사망	14	2,599,147
영덕북부	사망	11	1,365,530
	파산 등	3	236,435
옹진	사망	32	1,566,025
	자격없는자	22	1,945,152
완도금일	사망	15	2,045,149
울릉군	사망	1	351,256
	자격없는자	21	6,445,059
울산	사망	50	4,301,089
	자격없는자	53	4,408,578
의창	사망	20	2,477,187
인천	사망	9	1,569,491
	자격없는자	57	12,165,429
전남동부	사망	23	1,166,798
	자격없는자	8	433,452
제주시	사망	45	2,243,471
제주어류양식	자격없는자	3	14,570,827
죽변	사망	6	1,779,445
죽왕	사망	6	1,801,817
진도군	사망	16	651,222
	자격없는자	19	689,447
진해	사망	18	6,047,462
	자격없는자	18	6,022,934
태안남부	사망	9	272,537
	자격없는자	2	101,125
통영	사망	43	5,277,495
	자격없는자	84	14,407,187
패류살포양식	사망	1	53,075
	자격없는자	4	518,380
포항	사망	8	4,351,576
	자격없는자	22	8,992,798
하동군	사망	17	2,105,876
한림	사망	20	1,312,610
후포	사망	11	2,209,827
	자격없는자	18	10,76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