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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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수)	국토교통부	담당자 : 백두산 비서 (010-9886-6634)

대학생 생활비 하루에 8천원 …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해 사회주택 정책 적극 검토해야

대학생 RIR 38.8%로 주거 빈곤층에 속한다.

대학생 월 평균 생활비 약 51만원, 대학주변 평균 원룸 가격은 41만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이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한달 생활비 중 주거비를 쓰고나면 하루에 8천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연애, 결혼, 내 집 마련 등 정상 적인 생활 속 많은 것을 포기하는 대학생들 소위 ‘N포 세대’가 늘고 대학생 주거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 주변 주거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20대 대학생 인구는 약 236만명 입니다. 2015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가운데 40%는 다른 지역 출신으로 고향집을 떠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약 94만명의 대학생들은 생활비 이외에 주거비를 따로 지출해야 한다.

구분	대학교
	합계	재학	휴학
계(20~29세)	2,366,277	1,653,240	713,037
20세	585,574	368,683	216,891
21세	550,888	325,012	225,876
22세	428,496	324,124	104,372
23세	309,496	252,896	56,600
24세	205,388	167,671	37,717
25세	136,831	110,425	26,406
26세	72,227	55,150	17,077
27세	38,885	27,047	11,838
28세	22,544	13,749	8,795
29세	15,948	8,483	7,465

* 자료 : 통계청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분석할 때 쓰는 지표 가운데 RIR(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을 주로 쓰는데 이 수치가 30% 이상이면 ‘주거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이를 토대로 2017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의 RIR이 18.8%로 나와 있는데 이때 청년은 만 20 ~ 34세로 기준을 두기 때문임. 대학생이 주로 분포 하고 있는 만 20~24세 기준으로 RIR값을 나타내면 약 38.8%로 나타나므로 ‘주거 빈곤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0대 전체 RIR은 27.5% ]

또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0대 주거 빈곤층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2017년도에는 혼자 사는 20대의 절반정도인 47.1%가 주거 빈곤층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0일 잡코리아가 발표한 대학생 한달 평균 생활비가 51만 4000원이고 본가에서 떨어져 사는 학생은 평균 65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하면 대학교 주변 원룸의 임대 가격은 약 41만원으로 평균 생활비에서 주거비를 빼면 한 달 동안 24만원 즉 하루에 8천원 정도로 생활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대학생 주거비를 덜어주기 위해 사회주택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행복공공기숙사 행복연합 기숙사 공급 등을 통해 주거비를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주택은 비영리단체를 주체로 리츠를 통해 빈집이나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쉐어형 하우스로 공급하거나, 유휴지 부지에 사회적 기업이 시공 ․ 설계하여 임대 시세보다 70-80% 정도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형태 등의 사업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젊은 건축가들이 모여 만든 설계사무소 썬렙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잘 정비 관리하여 벌써 3호점까지 확대된 상태다. 또 마을과집이라는 주택협동조합에서 이화동에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700호가 넘는 사회주택이 서울시 내에 공급된 상태이다. 사회주택의 장점은 가격이 주변보다 싼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비영리단체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해주고 보안업체가 안전을 관리, 방범용CCTV, 층별로 다른 비밀번호 등 안전까지 갖추고 있어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안호영 의원은“대학생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은 결혼 준비 지연으로 이어져 비혼을 야기해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주거비 부담 과중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경우 가족내 갈등, 미래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사회주택에 대한 입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노력하겠다. 또한 대학생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