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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화)

사회적기업가 육성 88.2% 창업에

사회적기업 진입률은 고작 31.4% 불과

- 지난 7년간 사회적기업가 육성으로 창업한 2,446개 기업 중 (예비)사회적 기업    진입은 고작 768개, 31.4%에 불과

- 멘토링, 창업자금, 창업공간 등 1년 지원으로 시장 경쟁 못 넘는 현실 확인

이용득, “창업지원 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예산 확충으로 진입률 제고 절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높은 창업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지난 해까지 총 2,446개팀이 창업에 성공했다(2,773개팀 지원에  2,446개팀 창업. 비율 88.2%). 그러나 실제 이렇게 창업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것은 768개소, 3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업지원 사업에 따른 사회적기업 진입현황]

[단위:팀]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창업지원팀	312	341	340	359	409	501	511	2,773
창업성공팀	212	262	268	337	379	494	494	2,446
(예비)사회적기업 진입팀	69	71	86	90	116	168	168	768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지난 7년간 일자리는 총 8,848개가 만들어졌고, 이중 약 70%인 6,121명은 청년층으로 확인되었다.

동 사업으로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이 보다 많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했다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 진입률이 낮은 이유로 1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지원기간과 사후관리 예산 부족을 꼽았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구조를 갖기에는 1년의 단기 지원과 적은 사후관례 예산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진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14년부터 기존에 없던 교육 및 컨설팅 등 사후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예산 대비 1.2%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산대비 사후관리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전체 예산(A)	12,315	14,082	17,382	17,449	23,485	84,713
사후관리 예산(B)	125	185	185	258	258	1,011
비율(B/A)	1.0%	1.3%	1.1%	1.5%	1.1%	1.2%

이 의원은 “창업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후관리 예산도 시급하게 확충을 해서, 시장 경쟁과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많이 양산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충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