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관광객 지속적 감소 추세

2017년 세계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6.8% 증가한 13억 2,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 8.4%, 아시아·태평양 5.9%, 미주 3.2%, 아프리카 9.0%, 중동 4.4%로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세계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약 1.9% 증가한 1조 2,250억불로 추정되고 있고, 성장 분위기 지속으로 2018년 세계 관광객 수는 4~5%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중국 시장의 지속적 성장, 신흥 시장의 구매력 증가, 세계 경제 회복 등으로 전년도에 이어 긍정적으로 전망되며 아프리카 5~7% 증가, 아시아·태평양 5~6% 증가, 중동 4~6% 증가, 유럽 및 미주 3.5~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관광객 수와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국내의 외국인 관광객은 지속적 감소 추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로 외교 분쟁을 겪으면서 국내로 여행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유커’라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8% 증가하면서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큰 역할을 했었다. 특히 2010년 이후 유커들이 폭증했는데,  2015년에는 598만 4170명, 2016년에는 806만 7722명이 국내로 오면서 한국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당국이 한국의 단체관광금지를 결정하면서 2017년 중국인 한국 관광객은 416만 9353명으로 전해보다 48.3%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치른 후 단체관광금지 결정이 해제된 2018년 1월~8월까지의 중국 관광객이 305만 9075명으로 2017년 동기 대비 큰 폭의 향상이 있었으나, 2016년 활황기의 유커 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1] 국내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현황

(단위: 명/%)

국내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	증감률
	2015년	5,984,170	-2.33
	2016년	8,067,722	34.8
	2017년	4,169,353	-48.3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1분기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자료 중 한국여행 실태에 관한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7년 1분기와 비교해 중국과 홍콩을 제외한 일본, 미국, 대만에서 재방문율이 하락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금지 제한을 해제한 것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재방문율은 하락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 여행 선택시 고려 요인으로 쇼핑이 66.5%에 이르는 것에 반해 우리의 콘텐츠와 문화적 요소로 볼 수 있는 세련된 문화와 역사/문화유적의 비율은 각각 12.6%, 11.9%에 불과해 전년도 1분기에 비해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작년 전체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여행 시 방문하는 지자체는 서울이 81.2%를 기록해 압도적이었고, 지방에는 그나마 제주가 7.1%를 기록했으나 전년도 1분기 16.7%에 비해선 크게 하락했다. 전반적인 한국 여행 만족도 또한 소폭이긴 하지만 작년보다 1% 하락한 93.7%를 기록하면서 국내 관광수지 적자폭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표 2] 국내 관광수지 현황(2017년은 잠정치)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억불	성장률	억불	성장률	억불	성장률	억불	성장률	억불	성장률
관광수입	145.2	8.7	177.1	21.9	150.9	-14.8	172.0	14.0	133.2	-22.5
관광지출	173.4	5.1	194.7	12.3	215.3	10.6	236.9	7.4	270.7	14.3
관광수지	-28.2	-	-17.6	-	-64.4	-	-64.9	-	-137.5	-

2. 주변 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표 3] 일본, 홍콩, 대만의 입국자 현황

(단위:명)

	2015년	2016년	2017년
일본	19,737,429	24,043,880	28,690,701
대만	-	10,690,279	10,739,601

[표 4] 동남아 국가 입국자 현황

(단위: 천,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입국자수	입국자수	증감률	입국자수	증감률	입국자수	증감률
베트남	7,887	7,899	0.2	10,000	26.6	12,922	29.2
싱가포르	15,095	15,231	0.9	16,402	7.7	17,418	6.2
말레이시아	27,437	25,721	-7.4	26,757	4.2	25,948	-3.0
태국	24,809	29,928	22.1	32,604	8.9	35,381	10.9
인도	7,679	7,948	3.5	8,817	10.6	10,177	15.6
인도네시아	9,435	9,657	2.4	11,519	19.3	13,777	19.6
필리핀	4,833	5,360	10.9	5,967	11.3	6,620	11.0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금지가 해제되면서 중국인의 국내 관광객 비율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017년 보다 조금 더 상승하는데 그쳤고 8백만 명 이상이 방문한 2016년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한국의 외국 관광객 감소가 단순히 중국의 단체관광금지 때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표3]을 보면 일본의 2017년 외국인 입국자는 2869만 701명으로, 2년 전인 2015년 1973만 7429명보다 895만 명이나 증가했다. 대만과 홍콩 또한 한국과 비교해서 인구대비 높은 외국인 입국자 수를 기록했고, 베트남을 비롯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또한 최근 4년간 입국자 수가 대부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눈에 띄게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일본의 증가요인에는 물론 일본 정부의 통화정책에 의한 낮은 엔화 환율도 크게 작용했지만, 적극적인 방일 여행 프로모션 활동, 외래객 친화적 관광정책에 더하여 항공노선의 신설 및 증편, 크루즈 선박 기항 수의 증가 등 외래객 유인을 위한 기반확충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항공기반 시설 확충이 일본의 외래객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최근 들어 동북아 항공시장에서 저비용 항공사가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바, 일본은 저비용 항공사 유치를 위한 투자와 저비용 항공사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 정책 등 저비용 친화적인 항공정책이 외래객 유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간사히 공항과 나리타 공항 등 일본 국제공항에 저비용 항공사 전용터미널 개설, 저비용 항공사 전용터미널에 고객 편의시설 보완 등 저비용 친화적 정책은 다른 나라로부터 일본으로의 저비용 항공사 진출을 확대시켰다. 일본의 외래객 증가는 방일 프로모션 추진이라는 관광정책과 외래객 유치를 위한 항공운송 기반의 확대를 위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된 결과로 이 같은 긴밀한 협력은 관광정책과 항공정책이 하나의 부서인 국토교통성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구 570만 명의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는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2015년 기준 11위를 기록했고, 관광정책 및 기반조성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끊임없이 구축하고 실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관광정책을 알 수 있는 ‘Tourism 2015’의 세부 전략을 살펴보면, 상품개발의 정책적 방향은 가족 단위의 고객층 공략을 위한 핵심 상품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센터 및 가족공원 조성에 목표를 두고, 센토사섬, 마리나베이 등을 개발하여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 이벤트 개최를 통한 외래 방문객 유치, 대형·상징적 이벤트 유치를 목표로 20억 싱가포르 달러의 관광개발기금을 4개 분야(기반개발, 상품개발, 수용력개발, 주요거점교통요지 및 거점 이벤트 개발)에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 싱가포르 관광청은 관광소비자가 여행정보 과잉으로 관광목적지 관심도가 분산되고, ‘비싸고 따분하다’는 싱가포르 관광목적지 이미지 쇄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중장기 관광 정책인 ‘2016-2020 Marketing Strategy: Of Stories, Fans and Channels’를 수립하여 실천중이다. 싱가포르 관광청이 세계 수준의 마케팅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핵심가치와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관광목적지 마케팅 정책 주진의 핵심가치로 민첩성, 창의성, 대담성을 내세우고 있다. 실행 방안으로는 싱가포르의 훌륭한 스토리텔링 및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지속 가능한 싱가포르 관광 FAN 목표시장 개발, 데이터 기반 SMART 마케팅 전달력 강화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3. 국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근본적 이유

우리 정부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관광 수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인바운드 관광 질적 향상과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화보라는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사업을 실행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인바운드 관광 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 고부가·테마형 관광객 유치 확대, 매력 있는 한국관광 브랜드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는 중국·일본과 같은 주력시장의 조기회복과 재붐업을 노리면서 대만·홍콩·인도네시아·인도 등과 같은 신흥시장 신규 방한수요를 발굴하고 2선 도시를 공략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고부가·테마형 관광객 유치 확대는  중대형 국제회의를 유치 강화하고,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고부가 MICE 유치 확대 사업과 의료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및 고품질 관광콘텐츠 확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매력 있는 한국관광 브랜드 강화는 한국 관련 광고안 제작, 브랜드 확산을 위한 해외 광고 캠페인, 한국관광 홍보·광고 마케팅 성과 측정, 한국관광 콘텐츠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관광산업 일자리·창업확대와 관광인프라 품질 제고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2022 일자리 중심 관광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및 신중년 대상 호텔리어 양성과정을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글로벌 관광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관광벤처 기업 지원 사업은 관광벤처를 발굴하여, 사업화(창업, 컨설팅), 가속화(성장, 판로개척)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 3년 미만의 예비 관광벤처기업과 창업 3년 이상의 관광벤처기업 발굴 이후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강화와 지방청년 우대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해 나가겠다고했다. 이밖에 관광산업 청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관광일자리센터를 개소하고, 관광특성화고교생 대상 호텔리어 양성 교육, 한국형 우수호텔 아카데미를 육성과 관광공무원·문화관광해설사·관광통역안내사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 1724만 1823명이 오면서 최고점을 찍은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관광객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외국인 관광객 감소의 근본적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국 관광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외래 관광객 다원화 실패, 둘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지방의 접근성을 높이지 못해 수도권에만 치중된 관광 쏠림화 현상, 셋째,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콘텐츠와 지역의 관광단지 혹은 관광특구를 살리지 못하고 쇼핑에만 치중한 관광 상품 관리 실패, 마지막으로 국내 여행사들의 질적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➀ 중국 관광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외래 관광객 다원화 실패

국내 외국인 관광객의 가장 취약한 구조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2016년 중국인 관광객의 비율은 무려 46.8%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단체관광금지로 인해서 2016년 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2017년에도 31.3%에 이르면서 국내의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을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17년과 같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된다면 또다시 단체관광금지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중국 관광객에게 의존이 커질수록 피해규모 또한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특히 올해는 중국 당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금지 정책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 년만큼의 중국인 관광객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국내의 관광 문화 유적이나 콘텐츠가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된 것이 아닌지 짚어볼 문제다.

➁ 수도권에만 치중된 관광 쏠림화 현상

[표 5] 2017년 한국 여행 시 방문지(17개시도)

[표 5]를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여행 시 방문하는 곳으로 80% 가까운 비율이 서울을 선택했다. 또한 2017년 한 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하고 있고, 그나마 지방에선 제주도를 많이 방문하고 있으나 섬이라는 특수한 지역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사실상 서울 이외의 지방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에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는 볼거리가 서울에 많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접근성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건은 지방공항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것인데, 한국의 지방공항은 인천·김포·김해·제주 공항 정도를 제외하곤 사실상 경쟁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현실이다. 그에 반해 일본은 29개의 공항이 있는데 22개가 2000년대 이후 만들면서 지방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치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지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울산·대구·무안·양야·청주 지방 공항을 발전 시켜 지방 거점화 공항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 만약 이 지역의 공항들이 거점화 된다면, 한국의 어떤 지역에 내리든 원하는 관광지에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➂ 지역의 관광단지 혹은 관광특구를 살리지 못한 관광 상품 관리 실패

[표 6] 한국 여행 중 주요 방문지

한국 여행 주요 방문지 상위 10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소가 서울에 몰려있다. 물론 외국인 대부분이 서울을 방문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에 있는 장소에 많이 가게 되어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방에 제대로 된 관광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몰린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수도권에 몰린 방문 장소를 조금이라도 더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선 지방 문화와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적인 관광산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 등’이라 함)를 지정하여 관광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는 관광진흥법을 시행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관광지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후에 문화체육관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관광진흥법은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관광문화를 개선시키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를 중심으로 묶어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관광진흥법 상 지정된 ‘관광지 등’ 현황

1) 지역별 현황

시·도별	개수	대표 관광지·관광단지	비 고
강원	56	호반 관광지(레고랜드)	문화재발굴, 우선매수권 소송 등으로 지연
경기	16	평택호 관광단지	민자유치 어려움으로 결국 규모축소
경남	22	창원 구산해양 관광단지	환경단체 반발로 지연
경북	37	김천 온천 관광단지	개발자 자금난으로 중단
광주	1	어등산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일부 운영 중
대구	1	비슬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전
부산	6	태종대 관광지	민자유치 어려움으로 지연
울산	1	강동 관광단지	관련 법 규정 등에 막혀 지연
인천	3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기반시설 공사 중
전남	33	담양호 관광지	민자유치 어려움으로 지연
전북	21	웅포 관광지	민자유치 어려움으로 중단
제주	22	수망 관광지	민자유치 어려움으로 지연
충남	27	안면도 관광지	민자유치 어려움으로 지연
충북	23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민자유치 어려움으로 지연, 최근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지정
합계	269

2) 추진단계별 현황

-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면, ①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② 기반시설 완료 후 일부운영 단계를 거쳐 ③ 조성사업 전부완료 단계로 진행됨.

추 진 단 계	개 수 (비 율)
	총수	‘관광지 등’ 지정 이후 5년 이상	‘관광지 등’ 지정 이후 8년 이상
① 조성계획 승인 (수립 中 포함)	71 (100%)	56 (78.9%)	48 (67.6%)
② 기반시설 완료 및 관광휴양시설 일부운영	158	154	152
③ 조성사업 전부완료	40	39	39
합 계	269	249	239

3) 사업시행자별 현황

- 사업시행자는 ①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 ③ 민간업체가 있음.

사업시행자	개 수 (비 율)
	총수	‘관광지 등’ 지정 이후 5년 이상	‘관광지 등’ 지정 이후 8년 이상
① 지방자치단체	230 (100%)	221 (96%)	215 (93.5%)
② 공공기관	9 (100%)	9 (100%)	9 (100%)
③ 민간업체	30 (100%)	20 (66.7%)	16 (53.3%)
합 계	269	250	240

4) 최근 10년간 ‘관광지 등’의 지정실효 및 취소 내역 (총 31건)

-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어도,

①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으면 ‘관광지 등’ 지정은 실효됨(관광진흥법 제56조 제1항 본문).

②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후라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계획 승인은 실효되고, 이로부터 2년 이내 새로운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으면 ‘관광지 등’ 지정은 실효됨(관광진흥법 제56조 제1항 단서).

관광지 등	사업시행자	위 치	면적(㎡)	지정실효일	비 고
한원춘천 관광단지	㈜한원 등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745,853	2018.02.23.	제56조 제1항 단서
송도 관광단지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동춘동, 옥련동 등	907,380	2016.10.12.	제56조 제1항 단서
에버랜드 관광단지	삼성에버랜드(주)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6,461,410	2014.07.06.	제56조 제1항 본문
용유무의 관광단지	인천경자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일원	5,663,411	2013.12.09	제56조 제1항 본문
마니산 관광지	강화군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1,016,608	2017.04.17.	제56조 제1항 본문
사천비토 관광지	사천시장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281,869	2016.06.15.	제56조 제1항 단서
도산온천 관광지	안동시장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1,157,000	2015.12.31.	제56조 제1항 단서

거제사등 관광지	거제시장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69,788	2015.11.02.	제56조 제1항 단서
예천온천 관광지	예천군수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221,960	2015.10.28.	제56조 제1항 단서
무수천 관광지		제주시 해안동	451,146	2014.08.08.	제56조 제1항 단서
원동 관광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639,993	2014.01.27.	제56조 제1항 본문
대가야역사테마 관광지	고령군수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145,708	2013.08.19.	제56조 제1항 본문
대관령어흘리 관광지	강릉시장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169,179	2013.02.26.	제56조 제1항 본문
풍기창락지구 관광지	영주시장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524,930	2013.01.14.	제56조 제1항 단서
강릉석교온천 관광지	강릉시장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120,810	2012.09.22.	제56조 제1항 단서
다산 관광지	고령군수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148,000	2012.07.02.	제56조 제1항 단서
강릉 온천관광지	강릉시장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109,105	2012.04.13.	제56조 제1항 단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부안군수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466,041	2011.05.02.	제56조 제1항 본문
화천온천 관광지	화천군수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762,649	2011.04.22.	제56조 제1항 단서
지리산 남원온천 관광지	남원시장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201,664	2011.04.11.	제56조 제1항 본문
용담송풍 관광지	진안군수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289,580	2011.04.11.	제56조 제1항 본문
상송온천 관광지	순창군수	전라북도 순창군 상송리	621,630	2011.04.11.	제56조 제1항 본문
용유계곡 관광지	상주시장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96,903	2010.04.11.	제56조 제1항 본문
덕포진 관광지	김포시장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265,540	2011.04.07.	제56조 제1항 본문
환황해국제해양 관광지	전북지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4,361,716	2010.01.15.	제56조 제1항 본문
함평 사포 관광지	함평군수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246,119	2009.11.18.	제56조 제1항 본문
곡안 온천 관광지	마산시장	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298,260	2009.04.12.	제56조 제1항 본문
옥수 온천 관광지	고성군수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259,773	2009.04.12.	제56조 제1항 본문
정읍목욕리온천 관광지	정읍시장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819,620	2009.04.11.	제56조 제1항 본문
죽림온천 관광지	완주군수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1,483,310	2009.04.11.	제56조 제1항 단서
각원사 관광지	천안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82,294	2008.02.29.	제56조 제1항 단서

▶ 총 31건 중 25건 이상이 지자체가 사업시행자

→ ‘관광지 등’ 지정이 실효된 곳들 대부분이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였던 곳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관광진흥법 제49조), 시·도지사가 ‘관광지 등’을 지정할 때 사전협의를 하는 등, 우리나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미 협의를 통해 지정한 ‘관광지 등’의 개발여부 및 상황을 챙기고 관리함으로써, 관광산업진흥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해야만 한다.

▶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등’ 현황을 보면, 총 269개의 관광지·관광단지 중 많은 곳들이 민간자본 유치를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전체 개발이 힘들어 결국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곳도 있으며, 심지어 울산의 강동관광단지의 경우 민간투자자가 나타났음에도 현행법상 일부개발이나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여부가 불명확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총 269개의 관광지·관광단지 중 조성계획 수립 中이거나 승인까지만 받고 제대로 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곳이 71곳이나 된다. 그 71곳 중 ‘관광지 등’으로 최초 지정된 후 5년 이상 경과한 곳이 56곳(78.9%)이고, 8년 이상 경과한 곳은 48곳(67.6%)이다. ‘관광지 등’으로 지정 후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되면서, 대상지역이나 주변지역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느끼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에 놓여졌다. 특히 사업시행자별 현황을 보면, 총 269개의 관광지·관광단지 중 230곳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곳으로서, 이 중 221곳(96%)이 ‘관광지 등’으로 최초 지정된 후 5년 이상 경화한 곳이고, 215곳(93.5%)은 8년 이상 경과한 곳이다. 개발이 오랫동안 지연된 비율이 사업시행자가 민간업체인 경우보다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훨씬 높은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란 점 때문에 공공성이 훨씬 높다고 신뢰한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국가정책에 대한 더 큰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관광지 등’ 지정이 실효된 곳도 총 31건이나 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25건 이상)이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였다.

④ 국내 여행사들의 질적 하락

1) 국내 여행사 현황

현재 우리나의 여행업은 일반여행업과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3종류로 분류되어져 총 19,155개 여행사가 등록되어있다.

[표 7] 시·도별 여행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서울	7,076	2,409	1,344	3,323
부산	1,383	130	539	717
대구	881	80	388	413
인천	534	101	196	237
광주	593	75	246	273
대전	522	62	224	236
울산	294	17	138	139
세종	42	2	19	21
경기	2,249	360	786	1,103
강원	490	62	228	200
충북	506	36	240	230
충남	595	19	293	283
전북	587	69	262	256
전남	659	47	336	276
경북	618	47	312	259
경남	942	63	440	439
제주	1,183	357	663	193
계	19,155	3,906	6,651	8,598

2) 중국전담여행사 제도

국내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여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국 전담여행사는 2018년 5월 기준, 152개 여행사가 지정되어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중국 전담여행사”라 함)란 한·중 양국의 관광발전 촉진 및 방한 중국 단체관광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중국 측 송출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한국여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국내 여행사를 지칭한다.     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여행사 중에서 업체 현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기획력, 중국 단체 관광상품 구성능력, 과거 행정규정 위반사항, 단체관광객 안전조치,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중국 전담여행사는 최초 지정된 1998년에 35개사가 지정된 후 2003년까지 56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00개사로 지정 수에 제한을 두었으나 2010년 이후 지정 한도를 폐지하였고, 2018년(5월 기준)에는 총 152개의 여행사가 전담여행사로 지정되어 있다.

[표 8] 중국 전담여행사 지역별 지정현황

(단위: 개소)

년도	구분
	서울	제주	경기	인천	부산	그 외
2003	60	2	0	0	3	4
2007	80	9	0	0	4	4
2011	134	8	1	1	1	3
2012.3	148	11	2	1	2	3
2013.3	162	9	2	1	2	3
2014.3	181	11	2	2	2	5
2016.6	120	5	3	2	3	8
2018.5	106	4	10	5	4	23

3)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1962년에 시행된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를 효시로,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춘 자로 하여금 관광사업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관광산업 서비스 질과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현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현관, 객실, 식당)서비스사, 관광 통역안내사, 국내 여행 안내사 등의 자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2009년부터 자격검정 시행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고, 관광안내사는 국내여행안내사와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업무를 담당하는 관광통역안내사의 2가지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 증대로 국내관광객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건전한 국민 관광을 홍보하고 충실한 관광안내를 통하여 국민관광자원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제도를 마련하여 1976년부터 실시하여왔고, 2015년 말 기준으로 85,506명이 배출되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 대해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관광진흥법」 제38조) 더불어 외국인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관광공사에 등록할 경우 그 활동에 제한이 없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자 28,929명 중 외국인은 3,965명(13.7%)이고, 그 중 중국인이 3.838명으로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자격증 취득인력 중 약 5천여 명이 관광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➅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거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업종	업무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자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
여행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광숙박업	가. ~라.(생략)	(생략)	(생략)

외국인 관광통역안내사 대부분을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국내 외국인 관광객 다수를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국내 관광통역안내사는 127명에 불과해 일본, 미국,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를 찾아올 경우 질 좋은 통역 안내를 받을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래의 외국인 관광통역안내사의 다국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한다.

구분	정부위임·위탁사무	자체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증 시험관리
한국관광공사	합격생 자격증 발급	관광통역안내사 역사·문화재 교육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관광통역안내사 통계·연구조사 취업·복지증진, 국제교류 도서발간 홍보사업

[표 9]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운영 현황

자료: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2016년 말 기준

4)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문제

과거보다 한국 관광산업이 더욱 커지면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문제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의 실태를 살펴보면,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비해 국내 여행사 간의 경쟁 심화가 더 빠르게 이뤄져, 여행사는 저가여행상품으로 인한 수익성 저조를 쇼핑 및 옵션관광으로 충당하기 위해 전문 지식이 있는 가이드보다 쇼핑 매출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무자격 가이드’를 더 선호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인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국내 여행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가 이하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4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여행사 중 중국 측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오히려 관광객 1인당 일정 액수를 중국 여행사에 지불하고 단체여행객을 유치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행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은 결국 관광객에 대한 무리한 쇼핑 강요 및 부족한 지식으로 인한 한국 문화와 역사 왜곡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여행객의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김환희 외, 「[현장르포]한국 비하한 가이드 찾으러 가보니...」, 노컷뉴스, 2014.5.30

김기홍, 「여행사 43%, “中관광객 유치 위해 덤핑”」, 조선일보, 2015.4.14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규제 관련 규정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하여 제38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시정명령,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16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로 신설 되었다.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6의2. 제38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⑥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서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2.3.>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4. 제38조 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근절 방안으로 반기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현황을 정기 조사할 계획이며, 적발된 여행 업자에 대해서는 기금융자 등 정책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행업계는, 현행 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중 의무 배치 제도를 두고 있는 분야는 관광통역안내사에 한정되므로 동 의무를 형평성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의 근절을 위해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우수 관광통역안내사와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무자격자의 제도권 진입 유도를 위한 교육지원과 재교육 및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2017.5.15.)

그 밖의 개선과제로 저가 단체관광 문제가 있다. 외래관광객 대상 저가관광은 여행사가 여행가격을 정상수준 이하로 책정하여 관광객을 모집한 후 이로 인한 손실을 관광객의 현지쇼핑 등을 통해 얻은 송객수수료로 충당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의미한다. 저가 여행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유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저가관광은 관광객들의 여행만족도를 낮추고 관광가이드의 직업안정성을 해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행사가 저가관광 상품을 판매할 경우 관광가이드의 수입을 보장할 수가 없어 관광객의 현지 쇼핑등에 의한 커미션으로 이를 충당하는 편법을 쓰게 됨에 따라 가이드(관광통역안내사)는 더 많은 수입 확보를 위해 쇼핑 등의 관광객 개인 지출을 강요하게 된다.

안민석 의원실, 「한국 관광의 그림자: 무등록 여행사 실태 및 저가관광의 개선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3.

국내 저가관광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정상대로인 국내 여행사는 여행객을 인도받은 중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국내 관광비용의 일부를 받아야 하나, 오히려 국내 여행사가 관광객 1명당 300~400위안(5~7만원)의 소위 ‘인두세’를 지불하고 관광객을 매입하여 쇼핑을 통해 면세점 및 쇼핑센터에서 받는 송객수수료로 차익을 남기고 있다. 여기서 ‘인두세(人頭稅)’란 본래 의미의 세금이 아니라 국내 여행사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의 모객여행사에게 관광객 1인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돈을 의미한다. 한편 송객수수료란 여행사가 면세점이나 쇼핑업체에 관광객을 몰아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면세점의 경우 매출액의 20~30%를, 면세점이 아닌 일반 쇼핑매장은 이보다 훨씬 높은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제, 박지환, 「사고 팔리는 ‘유커’… 현대판 ‘인두세’를 아십니까?」 조세일보, 2016.9.6.

이현제, 박지환, 「관광업계 공멸 부추기는 ‘좀비’… 송객수수료」, 조세일보, 2016.9.5.

중국 여행사들이 유커 모객의 주도권을 지닌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 여행사는 여행경비를 지불하지 않는 ‘노 투어피 상품’이나 오히려 1인당 일정 금액을 받아가는 ‘인두세 상품’을 강요하고, 이들에게 종속적인 국내 중국전담여행사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한국 관광시장은 덤핑과 쇼핑 강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통역안내사는 대부분 고정된 급여가 없고, 관광객 1인당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여행객을 사오는 경우도 있어 관광객에게 판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구매하게 하여 이익을 회수하는 수조가 되고 있다.

양명철, 「덤핑, 인두세로 얼룩진 유커 관광의 민낯」, 문화관광저널 137호, 2016.4.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 여행 구조는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업계와 국내 관광 업계 전반에 걸쳐 연계되어 있어 어느 한 분야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 직접적으로 저가 관광고리를 개선하고 간접적으로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으로 승부를 걸어야만 한다.

이관표, 「저가 여행시장에 대한 대책」, 2013.

4. 국내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한 관광정책 개선방향

1) 지방공항의 저가항공사 유치 전략

국내 외국인 관광객 정책 개선방향은 크게 관광객의 다변화, 지방의 접근성 강화, 지역에 각각 지정된 ‘관광지 등’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객의 다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의 관광지 혹은 문화 콘텐츠들이 세련되고 활성화되어 있어야한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방으로 올 수 있는 비행기 노선들이 더욱 증편 되어야한다.

일본과 주변 아시아 국가가 최근 눈에 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상승률을 보여준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투자한 저가항공사들 덕분이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날개짓을 시작한 저가항공 시장에서는 현재 에어아시아(말레이시아), 타이거항공(싱가포르), 오아시스홍콩(홍콩) 등 20개사가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존 공항에 잇따라 저가항공 전용터미널을 설립했고, 저가항공 전용터미널에서는 카운터와 사무실의 임대료를 기존 항공사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했다. 일본 정부 또한 나티라·주부·간사이 등 대형 공항을 제외하고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지방공항에 외국항공사의 취항을 자유화했다. 각국이 다양한 지역에 저렴한 저가 항공사를 유치하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결과 지속적인 외국인 관광객 상승 추세를 기록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외래 관광객 입국자 대부분이 인천 공항에 몰리는 현상을 보여줬다. 그나마 김포·김해·제주 공항 정도가 외래 관광객 수요가 일정부분 있는 수준이며, 나머지 지방 공항의 외래 관광객 사용 수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6년까지 인천공항의 외래 관광객 입국자 점유율은 60%까지 떨어졌으나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는 다시 70%수준까지 증가했다.

[표 10] 인천공항 연도별 외래관광객 입국자 수

구분	전체		인천공항		인천공항 점유율
	입국자수	증감률	입국자수	증감률
2010년	7,486,659	-	5,156,503	-	68.9
2011년	8,368,484	11.8	5,605,950	8.7	67.0
2012년	9,803,439	17.1	6,474,176	15.5	66.0
2013년	10,344,418	5.5	6,551,511	1.2	63.3
2014년	12,326,753	19.2	7,654,267	16.8	62.1
2015년	11,562,192	-6.2	7,222,006	-5.6	62.5
2016년	15,456,810	33.7	9,333,349	29.2	60.4
2017년	12,070,646	-21.9	8,545,209	-8.4	70.8
2018(1~7월)	8,474,207	9.2	5,884,840	14.0	69.4

(단위: 명, %)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교포, 승무원 제외)

*방한 외래관광객 집계기준: 만 15세 이상, 한국 체류기간 1년 이하

인천국제공항이 국내 외래관광객 입국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지방에서 대구국제공항이 최근 들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올해 7월부터 대구~하바롭스크 공항을 잇는 정기편이 생긴다. 지난 4월 대구~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을 잇는 정기편이 생긴 이후 석 달 만에 대구발 러시아 정기편이 또 생긴 것이다. 지방에서 러시아 정기편 노선을 두 개나 가진 지방공항은 대구공항이 유일하다. 지난 2016년 러시아 국내 입국자는 23만 3973명이었다. 러시아 정기편 취항으로 입국자 중 일부가 대구공항을 통해 유입되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구시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대구공항은 이외에도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 등 3~4개 도시 정기편 취항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중국 노선에서 일본 오사카, 도쿄, 괌, 홍콩, 방콕 등 15개 노선으로 늘리면서 공항의 경쟁력도 상승시키고 외국인 관광객도 더 많이 입국하게 되었다. 대구국제공항은 2009년까지만 해도 KTX 개통으로 인해 연 이용객이 102만 명에 불과했다. 한국공항공사와 대구시는 대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저비용 항공사 유치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2014년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이 대구공항에 둥지를 틀었고, 2016년에는 에어부산과 타이거에어가 추가로 대구공항을 근거지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공항이용객은 2013년 108만 명에서 2016년 253만 명, 지난해 연말 3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공항의 수입증대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대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의 수많은 공항들도 저가항공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방에 대한 접근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윤호, 「“인천공항도 아닌데...” 대구공항에 러시아 노선 2개」, 중앙일보, 2018.6.19

2)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존 관광지 혹은 관광단지 개발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이나,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광지 등’의 개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최근 내수경제의 침체를 해결할 각 지역별 활로를 찾기 위해서라도 ‘관광지 등’으로 지정된 곳의 조속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관광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개발만이 장기간 토지이용에 불필요한 제약을 받은 대상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인 한편, 국가정책과 행정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여 앞으로의 정책순응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역관광개발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하여 각 지역의 관광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

특히, 울산 강동관광단지와 같이 민간투자자가 확보되었는데도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관련법규정(관광진흥법 제54조 등)의 개정 등을 통해 하루빨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관광진흥법 제54조 ④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