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이 은 권
보도일자	2018년 10월 15일(월)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1. 한국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못해 혈세낭비

2. 고속도로 휴게소의 과도한 수수료,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에게 전가

3.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관리 심각

4. 휴게소 화재 안전불감증,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5. 교통사고 유발하는 노후 고속도로의 포트홀 방지대책 마련해야

6. 빚내서 빚 갚는 도로공사, 부채해결 방안 마련시급

7. 고속도로 건설사업 이월액 과다, 해소노력 필요

8. 미국산 차는 대한민국 도로에서 치외법권

9. 철도안전검사관의 부족한 인력문제, 방치하면 더 큰 재앙

10. 대한민국 교통사고 사망자, OECD 최하위권

11. 철도종사자 인적과실사고 반복, 전문성 제고해야

1. 한국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못해 혈세낭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5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4,602건에 달하는 사고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관리하는 도로자산이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손괴 등 피해가 생겼을 때 원상복구를 위해 원인자에게 공사시행명령을 하거나 비용을 부과해 시설물을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담금을 부과하고도 징수하지 못한 원인자부담금의 건수가 396건으로 그 금액이 4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원인자조차 찾아 내지 못하는 경우는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4,206건으로 피해 금액은 9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원인자가 파악됐지만 징수하지 못한 건에 대해 2017년 말 기준, 62.4%는 독촉장 발송과 통화 정도의 소극적대처만, 나머지 37.6%는 소송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추가 강제집행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리고 원인자를 확인하지 못한 건은 고속도로 이용자가 도로시설물을 손괴하고 도주해 발생되는데, 이 역시 CCTV 확인이나 구난업체 연락 등의 방법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대처가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원인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지난 5년간 4,206건으로 그 금액이 94억 원이 넘어, 연평균 18억 원에 달하는 세금으로 파손물을 복구하고 있다”며,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와 관련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책마련과 원인자 미확인 시설물 파손사고가 줄어 들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원인자 부담금 미징수 현황 (최근 5년간)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396	4,110,837	54	258,210	64	67,271	75	319,904	87	2,255,292	116	1,010,157	313	2,677,537
수 도 권	22	888,015	1	8,742	2	20,473	6	55,873	4	144,567	9	52,747	42	605,612
강 원	35	266,784	10	22,133	6	39,665	4	6,977	4	8,778	11	95,325	22	93,904
충 북	37	640,571	9	32,962	4	20,185	3	6,152	9	190,066	12	209,692	23	181,512
대전충남	76	850,291	13	68,146	12	22,097	12	17,091	13	98,115	26	172,961	49	471,877
전 북	32	253,961	1	814	3	5,993	8	51,857	8	24,050	12	84,829	17	86,416
광주전남	14	269,428	-	-	1	784	1	17,297	1	1,516	11	61,641	29	188,189
대구경북	99	2,463,893	19	113,061	29	123,371	23	78,820	21	1,584,301	7	136,292	34	428,044
부산경남	81	1,155,428	1	12,350	7	34,699	18	85,834	27	203,897	28	196,667	97	621,980

□ 원인자 미확인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4,206	9,401,916	786	1,128,416	726	1,220,018	646	1,185,634	852	3,285,851	736	1,626,044	460	955,950
수 도 권	972	1,671,296	162	218,665	197	397,672	168	338,959	169	271,148	193	282,567	83	162,283
강 원	623	796,346	129	96,777	136	182,812	22	131,351	90	133,139	83	155,641	63	96,624
충 북	438	1,091,113	43	77,836	33	44,951	75	149,274	132	350,521	110	351,980	45	116,548
대전충남	560	1,105,207	131	234,413	122	219,119	5	5,882	97	264,159	100	204,856	45	86,775
전 북	182	351,335	30	30,287	0	47,500	22	47,124	52	130,155	25	39,626	23	56,640
광주전남	306	683,286	39	60,822	3	66,909	44	130,031	69	188,525	56	125,867	55	111,131
대구경북	546	2,513,965	108	185,228	84	153,120	67	119,990	114	1,658,173	84	213,377	89	184,074
부산경남	579	1,189,365	144	224,384	81	107,931	83	173,020	129	290,028	5	252,127	57	141,872

□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조치실태

(단위 : 건, 천원)

원인자부담금 미징수(~2017년)		소송(지급명령 포함)				소송 미수행
건수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396	4,110,836	149	37.6%	2,501,832	60.9%	247	62.4%	1,609,004	39.1%

* 소송 미수행 사유

원인자 정보제공을 위한 도로법 개정[2018. 3. 13. 일부개정] 전 도로관리청에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소송수행에 애로가 있음

원인자가 사망, 경제적 사유(파산, 신용불량 대상자 등) 등으로 결손대상에 해당되어 처리 지연 발생

원인자의 요청으로 분할납부 또는 직접복구 예정 시설물의 경우

□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매뉴얼)

2. 고속도로 휴게소의 과도한 수수료,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에게 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5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의 수수료가 최고 58.5%로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 지불하며 이용객들에게 높은 가격과 질 낮은 서비스를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매출의 50%를 수수료로 내는 휴게소 식당에서 고객이 7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3500원이 임대 수수료로 지불된다. 나머지 3500원으로 재료를 구입해 음식을 만들어 내며 종업원을 고용하고 수익을 남기는 구조인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운영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가 낮아지는 결과가 고스란히 이용객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은권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는 195개이며, 그 중 166개소가 임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휴게소 임대 운영권은 한국도로공사 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운영권을 받은 민간기업이 휴게소 내 식당과 점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두어들인 2017년 공사의 휴게소 임대료 수입은 1838억 원으로 공사의 주요 수입원이다.

하지만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각각인 상황이며, 입점업체 1,764개 중 62.8%인 1,107개의 업체가 3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 휴게소의 경우 2017년 매출액이 169억 7300만원이고 공사에 납부한 임대료는 31억 8800만원이다. 이 운영업체가 11개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8억7900만원으로, 수수료만으로 임대료를 내고 6억 91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인 것이다.

이 의원은 “문제는 민간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의 규정이 따로 없어 운영업체는 입점업체에게 최고 58.5%에 달하는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높다고 하는 백화점 평균 수수료가 30%대 임을 고려해 봐도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인 40% 이상을 내는 입점업체가 790개로 총 1764개 입점업체 대비 45%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 수수료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용객들에게 여행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에 매우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수수료율	업체수	비율
0% ~ 30%	657개소	37.2%
31% ~ 40%	317개소	17.9%
41% ~ 50%	605개소	34.4%
51%이상	185개소	10.5%
합 계	1,764개소	100%

휴게소	김치찌개 가격	수수료	수수료비용	입점업체 몫(재료비+인건비+이익)
서천(시흥)	7,000	50.5%	3,535	3,465
덕유산(하남)	8,000	51.5%	4,120	3,880
진안(익산)	8,500	44.5%	3,782	4,718

□ 부산방향 ○○휴게소 2017년 입점업체수수료 38억7900만원

	매장	메뉴	업체	매출액	수수료율	수수료
01	한식당	국밥 외	신선유통	2,104	50.0%	1,052
02	향천전문점	우동 외	신선유통	1,181	50.0%	590.5
03	전문식당	돈가스 외	신선유통	991	50.0%	495.5
04	라면	라면 외	서호	884	50.0%	442
05	만두	만두 외	보경유통	608	54.0%	328.32
06	호두과자	호두과자 외	거상유통	499	53.0%	264.47
07	맥반석오징어	오징어 외	대상유통	256	54.0%	138.24
08	던킨도너츠	도너츠 외	던킨도너츠	925	40.0%	370
09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외	베스킨라빈스	125	37.0%	46.25
10	하이숍	자동차용품 외	비젼유통	278	18.0%	50.04
11	유카스	자동차 세차	㈜유카스	292	35.0%	102.2
						3,879.52

3.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관리 심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5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관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위생 점검을 지역본부에서 분기별로 1회, 지사에서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명절, 휴가철 등 이용객 집중시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실시하고 있다. 또한 반기 1회 식자재 제조, 납품업체 점검으로 비위생적인 식자재의 휴게소 반입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은권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 점검 결과, 이물혼입과 위생적 취급위반 등으로 총 74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적발된 업종은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식당가의 한식, 라면, 김밥, 커피전문점, 자판기 등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위생 점검에 대한 지침이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적발에 대한 조치도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제재에 그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퇴출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자칫 많은 국민들이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자체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휴게소의 상시 및 수시 점검 횟수를 늘려 점검결과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최근 3년간(2016.1.~2018.7.)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행정처분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도로공사 제출	3	12	8	23
식약처	19	16	16	51
합계	22	28	24	74

□ 2016년 고속도로휴게소 위반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연번	점검 시설	업소명	위반구분
1	사천휴게소(부산방향)	사천(부산방향)휴게소 커피전문점	위생적취급기준위반
2	사천휴게소(순천방향)	사천(순천방향)휴게소 커피전문점	위생적취급기준위반
3	안성휴게소(상행)	(주)영풍 안성상휴게소(우동코너)	이물혼입
4	장유휴게소	(주)가야유통 장유휴게소(식당)	이물혼입
5	오창휴게소(상행)	(주)삼오오창(상)휴게소	이물혼입
6	춘천휴게소(상행)	㈜원일유통춘천(상)휴게소 (별관)	위생적취급기준위반
7	원주(부산방향)휴게소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주)원주(부산방향)휴게소(커피코너)	영업자 지위승계 미이행
8	치악휴게소(부산방향)	돈치킨(치악(부산)휴게소)	영업자 지위승계 미이행
9	원주휴게소(춘천방향)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주)원주(춘천방향)휴게소커피코너	영업자 지위승계 미이행
10	치악휴게소(부산방향)	치악(부산방향)휴게소(할리스커피)	영업자 지위승계 미이행
11	치악휴게소(춘천방향)	치악(춘천방향)휴게소(할리스커피)	영업자 지위승계 미이행
12	평창휴게소(상행)	돈가스(코바코)	영업소명칭변경신고미실시
13	평창휴게소(상행)	나뚜르(Natuur)	영업소명칭변경신고미실시
14	평창휴게소(하행)	평창(하)휴게소 탐앤탐스커피(TOM N TOMS COFFEE)	영업소명칭변경신고미실시
15	고창고인돌휴게소 (상행)	고창고인돌(상)휴게소(한식)	위생적취급기준위반
16	공주휴게소(당진방향)	공주휴게소(당진)	기준및규격위반
17	황간휴게소(하행)	황간휴게소(하행)	이물혼입
18	지리산휴게소 (옥포방향)	한식당	이물혼입
19	인삼랜드휴게소(하행)	인삼랜드(하)휴게소	위생적취급기준위반

□ 2016년 고속도로휴게소 위반 현황(도로공사)

	휴게소명	운영업체명	점검기관	제재기관	제재 사유	제재종류
1	칠서(양평) 휴게소	연합진흥	함안군	부산 경남본부	o 냉동보관제품 상온 보관	주의
2	사천(부산) 휴게소	YM21유통	사천시	부산경 남본부	o 식품의 유통기한 미표시 o 식품의 기준과 규격위반	주의
3	행담도(목포)휴게소	행담도개발㈜	당진지사	당진지사	o 상품관리기준 위반	주의

□ 휴게소별 적발 횟수

휴게소명	횟수	1회 적발
칠서휴게소(양평방향)	5	가평(춘천방향), 공주휴게소(당진방향), 괴산휴게소(양평), 괴산휴게소(창원), 김해휴게소, 내린천휴게소, 단양휴게소(춘천), 대천휴게소(서울), 문막휴게소(강릉), 백양사휴게소, 벌곡휴게소(논산), 부여백제휴게소(공주), 부여백제휴게소(서천), 사천휴게소(순천방향), 산청휴게소(하남), 순천휴게소(순천방향), 시흥하늘휴게소, 언양휴게소(서울방향), 여산휴게소(순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외동휴게소(하행), 원주휴게소(부산방향), 원주휴게소(춘천방향), 의성휴게소(영덕방향), 이서휴게소(천안), 이인휴게소(상행), 장유휴게소, 정안휴게소(하행), 죽암(서울)휴게소, 죽전휴게소(서울방향), 지리산휴게소(대구방향), 지리산휴게소(옥포방향), 춘천휴게소(상행), 충주휴게소(상행), 충주휴게소(하행), 치악휴게소(춘천방향), 황간휴게소(하행), 황전휴게소(전주방향), 평창휴게소(하행), 하남휴게소, 행담도휴게소
안성휴게소(상행)	3
경기광주휴게소(하행)	2
고창휴게소(서울)	2
고창고인돌휴게소(상행)	2
남성주휴게소(창원)	2
사천휴게소(부산방향)	2
신탄진휴게소(상행)	2
영종대교 휴게소	2
오창휴게소(상행)	2
인삼랜드휴게소(통영)	2
치악휴게소(부산방향)	2
평창휴게소(상행)	2
홍천휴게소(서울방향)	2

□ 2017년 고속도로휴게소 위반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연번	점검 시설	업소명	위반구분
1	죽전휴게소(서울방향)	죽전(서울방향)휴게소 간식코너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	영종대교 휴게소	카페앤다이닝	건강진단미실시
3	황전휴게소(전주방향)	(주)에스피씨삼립황전(전주방향) 휴게소한식당	지하수 수질검사 위반
4	칠서휴게소(양평방향)	(주)연합진흥 칠서(양평)휴게소	위생적취급기준위반
5	칠서휴게소(양평방향)	(주)연합진흥칠서(양평)휴게소(4호)	위생적취급기준위반
6	영종대교 휴게소	카페앤다이닝	보존및보관기준위반
7	충주휴게소(상행)	충주휴게소 한식(상행)	지하수 수질검사 위반
8	칠서휴게소(양평방향)	(주)연합진흥 칠서(양평)휴게소(2호)	위생적취급기준위반
9	남성주IC(창원방향)	대보유통(주)남성주참외(창원)휴게소 (한식당)	이물혼입
10	오창휴게소(상행)	(주)삼오오창(상)휴게소(한)	이물혼입
11	경기광주휴게소(하행)	경기광주(하)휴게소 풍경마루	이물혼입
12	가평(춘천방향)	가평(춘천방향)휴게소 한식당	이물혼입
13	이인휴게소(상행)	(주)동양식품이인(상)휴게소	이물혼입
14	의성휴게소(영덕방향)	라면우동 의성(영덕)휴게소	이물혼입
15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여주(강릉방향)휴게소	이물혼입
16	홍천휴게소(서울방향)	홍천(서울방향)휴게소2	이물혼입

□ 2017년 고속도로휴게소 위반 현황(도로공사)

	휴게소명	운영업체명	점검기관	제재기관	제재 사유	제재종류
1	괴산(양평) 휴게소	㈜대청 산업개발	괴산군청	충주지사	o 이물혼입	경고
2	괴산(창원) 휴게소	대보유통㈜	괴산군청	충주지사	o 상품관리기준 위반	경고
3	죽암(서울) 휴게소	㈜보림 로지스틱스	청주시 서원구청	대전지사	o 상품관리기준 위반	주의
4	고창(서울) 휴게소	NH유통	고창군	전북본부	o 식품 등의 취급 위반	주의
5	인삼랜드 (통영)휴게소	재향군인회	금산군	전북본부	o 이물혼입	경고
6	대천(서울) 휴게소	대천유통	보령시	전북본부	o 상품관리기준 위반	중경고
7	지리산(대구)휴게소	대보유통㈜	남원시청	광주전남본부	o 이물혼입	주의
8	부여백제 (공주)휴게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전북본부	전북본부	o 자판기 위생관리 미흡	주의
9	부여백제 (서천)휴게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전북본부	전북본부	o 자판기 위생관리 미흡	주의
10	내린천 휴게소	㈜대명레저 산업	양양지사	양양지사	o 식자재 위생관리 미흡	경고
11	산청(하남) 휴게소	㈜대교	부산경남본부	부산경남본부	o 매장 청소 관리 미흡	주의
12	이서(천안) 휴게소	(주)ECMD	전북본부	전북본부	o 유통기간 표시 미흡	경고

□ 2018년 고속도로휴게소 위반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연번	점검 시설	업소명	위반구분
1	하남휴게소	하남(만)휴게소 (라면전문레드트리1호라면)	이물혼입
2	고창고인돌휴게소 (상행)	고창고인돌(상)휴게소(김밥)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3	경주휴게소(하행)	(주)케이알산업경주(하)휴게소경주빵찰보리빵	위생교육 미이수
4	언양휴게소(서울방향)	언양(서울방향)휴게소 자율식당	가격표 요금표시 위반
5	충주휴게소(하행)	충주(하)휴게소한식	지하수 수질검사 위반
6	백양사휴게소	백양사휴게소 커피전문점	건강진단미실시
7	시흥하늘휴게소	시흥하늘휴게소 비비큐플랜트	영업자준수사항위반
8	안성휴게소(하행)	안성(하)휴게소 한식	위생적취급기준위반
9	순천휴게소(순천방향)	위즈코프(주) 순천(순천방향) 휴게소	지하수 수질검사 위반
10	김해휴게소	두성유통(주)김해휴게소 가야풍경채	이물혼입
11	정안휴게소(하행)	키다리식품(주)정안(하)휴게소	이물혼입
12	외동휴게소(하행)	(주)경인석유고속도로외동(하)휴게소 한식당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13	신탄진휴게소(상행)	신탄진(상)휴게소(한식매장)	위생적취급기준위반
14	신탄진휴게소(상행)	신탄진(상)휴게소기사식당	위생적취급기준위반
15	안성휴게소(서울)	(주)영풍안성상휴게소(가판코너)	유통기한경과
16	행담도휴게소	태경식품	표시기준 위반

□ 2018년 고속도로휴게소 위반 현황(도로공사)

	휴게소명	운영업체명	점검기관	제재기관	제재 사유	제재종류
1	칠서(양평) 휴게소	연합진흥	함안군	부산경남본부	o 식재료 보관창고 불결 o 조리실 불결 o 위생모 미착용	중경고(1), 경고(1)
2	홍천(서울) 휴게소	키다리식품㈜	홍천군청	춘천지사	o 이물혼입	주의
3	고창(서울) 휴게소	NH유통	광주 식약청	부안지사	o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경고
4	단양(춘천) 휴게소	㈜광동유통	제천지사	제천지사	o 유통기간 표시 미흡	경고
5	문막(강릉) 휴게소	태경산업㈜	강원본부	강원본부	o 제품 및 식재료 표시 사항 관리 미흡	주의
6	남성주(창원)휴게소	대보유통㈜	성주지사	성주지사	o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경고
7	벌곡(논산) 휴게소	에렉스 에프엔비	논산지사	논산지사	o 음식물 관리 부적정	주의
8	여산(순천) 휴게소	㈜한남	논산지사	논산지사	o 상품관리기준 위반	주의

4. 휴게소 화재 안전불감증,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5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내 화재 안전 불감증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평균 이용객 129만 명의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다. ‘건축법’에 따르면 휴게소 운영자는 휴게소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방시설법’상 휴게소 특정대상물로서 증축하거나 구획을 변경하는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운영자는 ｢휴게시설 업무기준｣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존재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해 ‘휴게소 시설점검 체크리스트’에 점검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는 휴게소 현장점검 시(매년 1, 3분기) 운영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에 대해 무허가 증축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 시설물이 적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면 한국도로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고스란히 들어난다.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70여 곳에서 문제점이 확인 되었다. 6개 휴게소는 지자체 승인 없이 휴게소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화재감지기 등 23개 소방시설도 설치하지 않았고, 66개 휴게소는 칸막이 설치에 따른 구획변경을 하고도 소화기 등 316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2개 휴게소는 증축 후 화재감지기 22개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건축물의 마감재로 난연성·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96개 휴게소가 칸막이 등 건축마감재로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을 사용한 ‘EPS패널’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은권 의원실에 제출한 휴게소별 소방안전점검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감지기 미설치 등 5건, 2017년 소화기 연수 초과 1건, 2018년 감지기 미설치 1건만 있었다고 제출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화재방지시설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고 10여년이 넘게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어 도로공사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며, “하루 129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향후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고, 휴게소 종사자와 관리자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등 화재안전강화방안에 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문막(강릉)	태경산업㈜	2016	1층수유실 감지기 미철치, 유도등 3개소미설치
평창(인천)	네이처브리지㈜	2016	3층 자동화재 감지기 설치 요함
춘천(부산)	원일유통	2016	직원식당 내 연기 감지기 감지 불량
치악(부산)	㈜대현유통	2016	급수차단밸브 개폐형 교체
치악(춘천)	(주)대현유통	2016	급수차단밸브 개폐형으로 교체필요
춘천(부산)	원일유통	2017	기계실소화기20kg내용연수초과
춘천(부산)	원일유통	2018	직원식당내 정온식 감지기 미설치

자료-한국도로공사

5. 교통사고 유발하는 노후 고속도로의 포트홀 방지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5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노후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포트홀에 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71,998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트홀은 중부선이 1,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부선 961건, 호남선 808건, 중앙선 750건, 서해안선이 734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은 결과적으로 그 수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17년 발생한 포트홀을 노선별로 구분하면 크게 상승한 노선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대구포항선은 2016년 69건에서 2017년 82건으로(18%증가) 서천공주선은 2016년 106건에서 486건으로(358%증가) 평균 147%가 증가했다. 그리고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는 5년간 61건이 발생했고,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 건수는 5년간 1,035건에 7억 3200만원이 지출됐다. 연간 보수비용으로도 지난 5년간 130억 2700만원의 비용이 지출됐으며, 2017년에만 27억 78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포트홀은 폭우나 폭염 같은 기상이변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관리상의 잘못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며,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포트홀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현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21,239	19,005	17,575	14,179	7,189

□ 포트홀 발생 현황

노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합계	21,239	19,005	17,575	14,179	7,189	71,998
광주대구선	4,477	3,199	2,357	102	60	10,195
경부선	4,409	3,344	3,542	1,714	961	13,970
경인선	111	116	114	34	9	384
남해1지선	33	15	24	31	5	108
남해2지선	347	101	225	108	38	819
남해선	1,219	447	835	728	139	3,368
당진대전선	0	37	37	62	30	166
대구포항선	58	80	69	69	82	358
대전남부순환선	26	155	90	265	199	735
동해선	58	47	53	85	89	332
무안광주선	45	62	54	48	30	239
서울양양선	55	13	34	105	55	262
서울외곽선	369	482	426	298	219	1,794
서천공주선	0	0	0	12	58	70
서해안선	1,980	2,816	2,113	1,501	734	9,144
순천완주선	0	0	0	48	34	82
영동선	901	698	729	784	173	3,285
울산선	9	10	10	20	10	59
익산장수선	0	2	1	185	79	267
제2경인선	132	38	85	74	23	352
제2중부선	109	28	68	107	21	333
중부내륙선	248	2,259	1,071	521	412	4,511
중부내륙지선	30	83	57	55	39	264
중부선	881	1,333	1,107	2,282	1,465	7,068
중앙선	2,816	1,155	1,771	1,457	750	7,949
중앙지선	21	25	23	42	6	117
청원상주선	4	15	9	106	486	620
평택제천선	34	113	102	103	67	419
호남선	2,206	1,558	1,852	2,929	808	9,353
호남지선	661	774	717	304	108	2,564

□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사고(건)	17	3	18	11	12	61

□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보상건수(건)	223	130	199	160	323	1,035
보상금액(백만원)	145	78	153	141	215	732

□  포트홀 수리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보수금액	2,867	2,690	2,588	2,304	2,578

※ 포트홀 실시간 탐지기술을 활용한 긴급 대응체계 구축 예정

- 첨단기술을 활용한 포장파손부 탐지 및 긴급 보수 시행

＊(시범운영, 8개지사) ～‘18. 10, (효과분석 및 확대) ～‘18. 11

6. 빚내서 빚 갚는 도로공사, 부채해결 방안 마련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5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연평균 부채 증가 규모가 4053억 원, 2017년 말 부채규모가 무려 27조 4828억 원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은권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의 사채 발행 및 상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해 이자만 1조원 정도로 연간 사채발행액 규모보다 원금과 이자액을 합친 사채상환액이 더 커서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재정여건이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작년 한 해 428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지난 5년간 총 1863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임원의 경우 2018년 상반기 성과급은 79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4100만원(52%)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를 감안해 볼 때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적절치 않다”며,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과감한 혁신과 실천으로 재정확보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산	63.0	65.5	68.5	71.7	74.7
부채	28.2	29.3	31.0	32.9	34.7
부채비율	81%	81%	82%	85%	87%

□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부 채	258,617	264,622	269,571	275,125	274,828

□ 최근 5년간 사채발행액 및 사채상환액

(단위 :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채발행액	32,689	32,208	33,168	30,287	36,327
사채상환액	36,827	38,111	40,299	39,849	43,701
- 원 금	25,310	26,860	29,744	29,955	34,580
- 이 자	11,517	11,251	10,555	9,894	9,121

□ 최근 5년간 성과급 총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 액	36,076,185	20,157,474	40,392,708	46,857,616	42,841,700

□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 1인 평균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도로공사	41	73	77	79	69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측정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5등급 (7.82)	3등급 (7.88)	4등급 (7.57)	4등급 (7.63)	3등급 (8.16)

7. 고속도로 건설사업 이월액 과다, 해소노력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0월 15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 이월액이 과다하다며 적절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권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7년도 최근 4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이월액 발생 사업수가 42개 사업장에 2조 527억 원으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최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유를 살펴보니 2017년 부산외각 고속도로의 경우 절대공기 부족으로,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주로 사업계획 변경, 민원 등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당진–천안, 강진–광주, 동이–옥천 고속도로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는 등 행정 절차의 지연이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의 경우는 처음 계획 과정에서 여러 조건들을 정밀하게 체크하지 못했거나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된 부분처럼 공사의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주변 조건을 세심하게 분석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과다한 이월액과 공기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최근 5개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년도	구분	공사 구간 (개소)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공사비	용지비	합 계(A)
2013	국 고	17	1,306,089	229,400	1,535,489	1,335,539	87.0%
	한국도로공사	17	1,306,089	-	1,306,089	1,119,389	85.7%
	합 계	17	2,612,178	229,400	2,841,578	2,454,928	86.4%
2014	국 고	19	1,054,270	355,100	1,409,370	1,303,370	92.5%
	한국도로공사	19	1,581,405	-	1,581,405	1,328,543	84.0%
	합 계	19	2,635,675	355,100	2,990,775	2,631,913	88.0%
2015	국 고	22	1,319,104	376,561	1,695,665	1,677,665	98.9%
	한국도로공사	22	2,063,946	-	2,063,946	1,581,883	76.6%
	합 계	22	3,383,050	376,561	3,759,611	3,259,548	86.7%
2016	국 고	21	1,164,237	206,284	1,370,521	1,355,001	98.9%
	한국도로공사	21	2,270,991	-	2,270,991	1,358,165	59.8%
	합 계	21	3,435,228	206,284	3,641,512	2,713,166	74.5%
2017	국 고	17	681,941	669,255	1,351,196	1,351,196	100.0%
	한국도로공사	17	1,804,008	-	1,804,008	1,165,827	64.6%
	합 계	17	2,485,949	669,255	3,155,204	2,517,023	79.8%
2018	국 고	15	337,196	803,239	1,140,435	914,800	80.2%
	한국도로공사	15	1,333,712	-	1,333,712	680,832	51.0%
	합 계	15	1,670,908	803,239	2,474,147	1,595,632	64.5%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 이월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연도	이월사업(개)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3	-	2,841,578	2,454,928	-	386,650	86.4%
2014	5	2,990,775	2,631,913	85,287	273,575	88.0%
2015	10	3,759,611	3,259,548	419,837	90,608	86.7%
2016	14	3,641,512	2,713,166	880,177	99,710	74.5%
2017	13	3,155,204	2,517,023	669,410	4,868	79.8%
합 계	42	16,388,680	13,576,578	2,054,711	855,411

□ 최근 5개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개별 사업별 이월 현황

○ 2014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현액 (A+B)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전년이월 (A)	본예산 (B)
충주-제천	-	196,300	196,300	154,600	40,100	사업기간 변경(‘14→’15)
양재-기흥	-	16,500	16,500	12,178	4,322	양재-판교구간 지장물 이설 지연 등
성산-담양	-	379,550	379,550	376,308	2,892	부대시설 공사 차기년도 순연
영동-옥천	-	24,550	24,550	16,603	7,897	하도급사 공사포기
냉정-부산	-	273,784	273,784	243,024	30,076	원도급사 공사포기
합 계		890,684	890,684	802,713	85,287

○ 2015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현액 (A+B)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전년이월 (A)	본예산 (B)
주문진-속초	-	99,900	99,900	96,064	3,836	하도급사 공사포기
동해-삼척	-	89,723	89,723	67,807	21,916	집단민원
상주-영덕	-	618,370	618,370	455,847	162,523	집단민원
울산-포항	-	461,045	461,045	429,399	31,646	양남터널 절대공기 부족
화도-양평	-	50,855	50,855	38,895	11,960	집단민원
함양-울산	-	268,950	268,950	182,111	86,839	문화재 시·발굴 및 보존대책 협의
대구순환	-	278,044	278,044	222,273	55,771	6공구 측백수림 노선변경 민원
광주순환	-	25,500	25,500	22,500	3,000	관계기관 협의지연
당진-천안	-	33,500	33,500	27,500	6,000	관계기관 협의지연
서평택-평택	-	53,273	53,273	27,309	36,346	집단민원
합 계		1,979,160	1,979,160	1,569,705	419,837

○ 2016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현액 (A+B)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전년이월 (A)	본예산 (B)
동홍천-양양	-	410,955	410,955	362,584	44,687	사업기간 변경(‘16→’17)
부산순환	-	531,963	531,963	392,241	139,722	1공구 진영분기점 확장 반대 민원
화도-양평	11,960	98,434	110,394	75,036	35,358	1공구 조안IC 관계기관 협의지연
함양-울산	86,839	318,397	405,236	275,120	130,116	배내골 공사 중지 집단민원
대구순환	55,771	315,590	371,361	134,834	247,944	6공구 측백수림 노선변경 민원
광주순환	3,000	55,290	58,290	48,498	9,792	집단민원
파주-포천	-	16,100	16,100	11,237	4,863	관계기관 협의지연
포항-영덕	-	110,916	110,916	45,301	98,441	관계기관 협의지연
당진-천안	6,000	168,988	174,988	117,473	58,285	집단민원
강진-광주	-	7,000	7,000	2,800	7,000	1공구 광주시 통과반대 민원
언양-영천	-	227,376	227,376	155,770	69,650	문화재 시발굴조사
서평택-평택	36,346	4,725	41,071	16,090	24,981	집단민원
동이-옥천	-	1,000	1,000	640	595	관계기관 협의 지연
평창올림픽	-	8,750	8,750	3,500	8,743	관계기관 협의 지연
합 계	199,916	2,275,484	2,475,400	1,641,124	880,177

○ 2017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현액 (A+B)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전년이월 (A)	본예산 (B)
부산외곽	139,722	438,769	578,491	542,490	33,281	한림나들목 절대공기 부족
화도-양평	35,358	70,055	105,413	104,669	744	하도급사 파산
함양-울산	130,116	283,810	413,926	383,508	30,418	배내골 공사 중지 집단민원
대구순환	247,944	131,850	379,794	178,086	201,708	6공구 측백수림 통과구간 노선변경
광주순환	9,792	68,458	78,250	62,712	15,538	문화재 시발굴조사
파주-포천	4,863	124,136	128,999	72,500	61,860	보상 및 문화재 조사
포항-영덕	98,441	107,956	206,397	113,518	92,879	보상 및 문화재 조사
당진-천안	58,285	351,750	410,035	335,175	74,860	보상 및 공공지장물 이설 관계기관 협의 지연
강진-광주	7,000	99,925	106,925	43,030	90,956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새만금-전주	-	7,100	7,100	5,000	3,496	관계기관 협의지연
영천-언양	69,650	150,922	220,572	176,820	43,644	문화재 시발굴조사
서평택-평택	24,981	9,724	34,705	20,523	14,182	집단민원
동이-옥천	595	9,046	9,641	6,076	5,844	관계기관 협의 지연
합 계	826,747	1,853,501	2,680,248	2,044,107	669,410

□ 2013~2017년도 고속도로 개별 사업별 사업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년)

사업명	변경일시*	최초 계획		변경후		사업기간 연장연수
		총사업비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기간
부산순환 고속도로 건설	2017.12.29	2,793,100	2006-2015	2,333,243	2006-2018	3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	2018.07.12	742,611	2012-2020	717,297	2012-2020	-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2018.05.03	4,300,200	2004-2020	5,759,580	2004-2020	-
대구순환 고속도로 건설	2018.09.18	770,710	2008-2019	1,365,126	2008-2020	1
광주순환 고속도로 건설	2018.09.18	486,478	2008-2019	465,587	2008-2022	3
파주-포천 고속도로 건설	2018.04.17	1,297,880	2009-2020	1,253,180	2009-2023	3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2018.05.03	2,478,500	2009-2023	1,191,985	2009-2023	-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2018.04.17	1,179,155	2005-2022	1,984,090	2005-2022	-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2016.03.30	1,134,890	2009-2020	1,509,549	2009-2023	3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2017.10.25	1,700,900	2003-2020	1,298,666	2003-2023	3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2018.08.29	4,265,302	2008-2020	5,574,594	2008-2022	2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2018.07.12	1,645,846	2010-2020	1,837,626	2010-2024	4
영천-언양 고속도로 확장	2018.08.07	861,047	2010-2016	891,285	2010-2018	2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	2018.08.15	215,013	2006-2016	125,772	2006-2019	3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건설	2017.05.31	3,280,300	2004-2015	2,378,335	2004-2017	2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2016.05.04	1,030,012	2009-2013	1,998,298	2009-2016	3
동해-삼척 고속도로 건설	2016.09.05	568,252	2004-2011	595,709	2004-2016	5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	2016.12.02	2,890,800	2005-2015	2,700,547	2005-2016	1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건설	2016.09.05	1,305,471	2003-2009	967,055	2003-2016	7
냉정-부산 고속도로 확장	2014.12.31	1,256,400	2005-2014	1,439,618	2005-2015	1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2015.11.09	3,416,000	2002-2010	2,134,938	2002-2015	5
안산-일직 고속도로 확장	2015.09.10	111,536	2006-2013	169,440	2006-2015	2
양재-기흥 고속도로 확장	2015.09.10	720,000	2003-2010	601,702	2003-2015	5
영동-옥천 고속도로 확장	2015.05.13	258,900	2005-2010	161,450	2005-2015	5
충주-제천 고속도로 건설	2015.06.10	899,400	2009-2014	776,303	2009-2015	1
음성-충주 고속도로 건설	2014.12.31	759,100	2002-2008	964,943	2002-2014	6

※ 최종 총사업비 및 조정일자 기준임

8. 미국산 차는 대한민국 도로에서 치외법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15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미국 차는 대한민국 도로에서 치외법권”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은권 의원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 방향지시등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미국 자동차들은 한미FTA조약에 따라 한국의 안전·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 도로에서 별도의 안전점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법에 전적으로 저촉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적색 방향지시등”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인터넷 상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적색 방향지시등을 브레이크등으로 오인하여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운전자들의 경험담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우위를 차지의 여부를 떠나, 해당 사안이 사고는 물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알아야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2018년 한미FTA 재협상으로 미국 자동차의 국내 수입쿼터가 2만 5천대에서 5만 대 까지 늘어나면서 앞으로 그 혼란이 더욱 가속화 되어질 것 같다”고 내다보았고, “방향지시등으로 인한 피해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해, 미국 측에 제대로 항의조차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동안 해당 사안으로 국민이 겪은 불편함은 정부의 게으름과 안일함이 만들어 낸 인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통안전공단이 발 벗고 나서 관련 민원을 취합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혹여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문제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무상교체해주거나, 적색 방향지시등이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9. 철도안전검사관의 부족한 인력문제, 방치하면 더 큰 재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5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부족한 인력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철도안전검사가 이제껏 제대로 점검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은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철도기관이 총 20개인데, 검사관이 총 14명이고 새로 신설되는 노선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업무에 비해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검사인력부족 문제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지적된 사항이었으나, 여전히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2019년부터는 교통안전공단은 검사기관 더 늘어날 것인데, 증감되는 분야의 전문 검사관이 정작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하며, “철도 사고의 경우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전문적인 인력들이 내실 있는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권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에게 “인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전까지는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차질 없는 검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의 9개 분야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⓵ 철도안전관리분야

열차운행체계: ⓶철도운행분야

유지관리체계: ⓷철도차량, ⓸노반, ⓹궤도,

⓺건축, ⓻전철전력, ⓼신호, ⓽통신

*참고: 18년 10월 기준 교통안전공단의 철도검사관 보유현황(철도승인처)

철도안전관리 : 2명

철도운행분야 : 2명

철도차량분야 : 2명

시설(노반·궤도·건축)분야 : 4명

전기(전철전력·신호·통신)분야 : 4명

총: 14명

건축, 통신 분야의 검사관은 없는 실정!

10. 대한민국 교통사고 사망자, OECD 최하위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5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4000여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OECD 교통사고 사망자 최하위의 오명을 또 벗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은권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적게는 23조 5천억 원에서 많게는 28조 5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교통사고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교통사고로 지불해야할 우리 사회적 비용은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교통사고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및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시대변화흐름에 맞추어 교통안전정책에 새로 짜여 질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껏 고령자 교통안전문제는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외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 역시 우리 사회의 큰 병폐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어린이통학버스 및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혹은 사망하는 사례는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권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사후관리차원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을 쓰는 것”이라고 사고예방에 더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참고: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3년	215,354	5,092	328,711
2014년	223,552	4,762	337,497
2015년	232,035	4,621	350,400
2016년	220,917	4,292	331,720
2017년	216,335	4,185	322,829

* 참고: 최근 5년간 교통안전지수(사망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구10만명당	한국	10.5	10.8	10.1	9.4	9.1
	OECD	6.8	6.7	6.3	6.2	6.7
자동차1만대당	한국	2.4	2.4	2.2	2.0	1.9
	OECD	1.1	1.0	1.0	1.0	1.0

* 참고: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용(천원)	23,589,967,765	24,044,447,254	26,572,538,686	28,574,444,254	23,748,345,898

* 참고: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65세 이상) 교통사고 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2013	전체	215,354	5,092
	고령자	17,590	737
	점유율(%)	8.2	14.5
2014	전체	223,552	4,762
	고령자	20,275	763
	점유율(%)	9.1	16.0
2015	전체	232,035	4,621
	고령자	23,063	815
	점유율(%)	9.9	17.6
2016	전체	220,917	4,292
	고령자	24,429	759
	점유율(%)	11.1	17.7
2017	전체	216,335	4,185
	고령자	26,713	848
	점유율(%)	12.3	20.3

* 참고: 최근 3년간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

발생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발생건수	288	278	764
사망자수	4	6	6
부상자수	395	364	1,143

* 참고: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3	427	6	438
2014	523	4	553
2015	541	8	558
2016	480	8	510
2017	479	8	487

11. 철도종사자 인적과실사고 반복, 전문성 제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5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하는 열차사고 중 절반의 수준이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였음을 지적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하고 있는 철도차량운전면허 등의 자격증제도의 강화를 주문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열차사고 53건 중 23건(43%)이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현재 철도종사자의 약 50%가 경력 5년 이하였으며,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운영기관별 교육수준 및 인프라의 편차가 심하고 외주위탁업체 소속 직원의 경우, 별도 교육기관이 없어 철도운영기관에 비해 교육내용과 시간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최근 5년간 철도차량운전면허 합격자가 5,416명으로 항공조종사 자격증명처럼 까다로운 응시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어느 자격증보다 철도차량운전면허의 합격률이 높다”며, “거시적인 정책도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전문가를 배출하는 자격증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시켜서 인적과실에 의한 열차사고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 철도종사자 교육 현황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8.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계획․교육시기․평가방법 등을 수립하고, 세부기준은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수립

* 참고: 철도종사자 경력별 현황

	5년이하	6～10년	11～20년	21～30년	30년이상	합계
비율(%)	48.3	22.1	11.9	6.2	11.5	100

* 교통안전공단 발급, 자격시험별 합격률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61.2%		63%		63.6%
버스운전 자격시험	60.1%		59.1%		61.3%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52.3%		55.2%		48.6%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필기	기능	필기	기능	필기	기능	필기	기능
	56.2%	80%	54.9%	82.5%	62.9%	80.3%	66.4%	85.3%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시험					학과	실기	학과	실기
					89.5%	57.9%	66.7%	55.6%
항공 자격증명시험	학과	실기	학과	실기	학과	실기	학과	실기
	18%	63.5%	18.7%	59.5%	19.8%	58.4%	20.6%	55.1%
항공자격 증명한정시험	학과	실기	학과	실기	학과	실기	학과	실기
	71.7%	92%	75.3%	91.1%	77.2%	92.7%	77.2%	93.5%
초경량 비행장치	학과	실기	학과	실기	학과	실기	학과	실기
	33.2%	68.2%	37%	63.2%	55.2%	59.8%	68%	66.6%

*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과정

단계	취득과정	내 용
1단계	신체검사	운전업무 수행을 위한 신체 상태 확인 (병원, 의원, 종합병원)
2단계	적성검사	운전업무 수행을 위한 적성 유무 확인
3단계	전문교육훈련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법적교육훈련 이수
4단계	필기시험	5개 과목, 과목당 40점 이상(철도안전법 60점), 평균 60점 이상
5단계	기능시험	5개 과목,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80점 이상
6단계	자격증 발급	철도차량운전면허 발급
7단계	실무수습	철도운영기관에서 구간별, 차량별, 운전실무수습 교육 이수

* 최근 5년간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합격자

구 분	합격자
총 계	5,416
2014년	1,230
2015년	1,035
2016년	998
2017년	1,113
2018년	1,040

* 교통안전공단이 주장하는 철도전문인력에 관한 개선방향

ㅇ 인적오류 예방과 체계적인 철도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자격·증명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통합자격관리 주체 및 인프라가 필요함

ㅇ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인적오류 저감 및 관리 효율성을 통한 예방중심의 철도종사자 교육훈련체계 구축이 요구됨

- 철도종사자의 실제적 직무교육훈련을 위해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인프라 구축 필요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전문적 교육훈련 커리큘럼 제공 및 철도안전전문가 교육과정 확대 운영이 필요함

- 기존 철도안전전문가 교육에 전문가(교관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최상위과정으로 교육과정 설계(국토부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계획)

ㅇ 철도차량운전자(기관사), 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정비사, 철도시설보수자 등의 자격관리 및 체계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센터 구축이 필요함

- 철도종사자 자격제도 확대를 위한 연차별 제도개선 추진

- 철도업무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안전·직무교육 시행

- 학생·일반인·관련업무종사자에게 철도안전체험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