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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 광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018. 10. 22. (월)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02)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 이지수 비서관

전략물자 불법 수출

최근 5년간 200건, 약 2,600억 원에 달해!

‘전략물자’,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지정 및 고시

해외 주요국에 비해 처벌 수준 너무 낮아... 양형기준 상향조정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이 필요한 ‘전략물자’가 최근 5년간 200건의 불법수출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불법수출에 대한 처벌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외무역법」과 시행령에서, 국체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기술 포함)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의해 슈퍼컴퓨터, 광센서, 잠수정, 원자로, 자동화기, 탄약 등 전략물자 1,730개, 전략기술 1,781개가 지정되어 있다.

백재현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중국 64건, 미국 26건, 베트남 21건 등 총 200건에 달했고, 이는 수출액 기준으로는 약 2,600억 원(2억 2,553만 USD) 규모다.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2013~2017)>

수출상대국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싱가폴	대만	태국	기타*	계
건 수	64	26	21	19	15	14	12	29	200
수출액(천불)	109,996	27,157	5,781	4,129	4,716	17,172	1,966	54,617	225,534

* 기타 :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독일, 인도, 브라질, 멕시코, 몽골 등 30여 개국이 포함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려지는 처분은 낮은 수준이다. 대외무역법 제 53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수출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5년간 발생한 200건의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해 내려진 처분은 수출제한 98건, 교육명령 92건, 경고 10건의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처분 종류별 현황(2013~2017)>

구 분	‘13	‘14	‘15	‘16	’17	계
수출제한 (3년 이하)	23	31	12	11	21	98
교육명령 (8시간 이내)	45	16	1	7	23	92
경 고	-	1	1	4	4	10
합 계	68	48	14	22	48	2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관련하여, 앞서 9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주요국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으므로,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 전략물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백재현 의원은 “무기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어 국제평화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전략물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5년간 200건, 무려 2,600억 원에 달하는 전략물자가 불법 수출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양형기준 상향을 포함하여 불법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