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26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개선 필요

-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단위는 업종‧상품에 따라 총 50종으로 분류

- 하지만 현행 인가체계상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상품과 신규 업무를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매번 변경인가를 받아야하여 시간적, 절차적 어려움이 크게 발생. 인가체계 개선이 필요

■ 현황

<표-1>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업무단위 개황

업종	금융투자상품	단위	유형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33종	인가 (41종)
	‣장내파생 / 주권기초
	‣장외파생 / 주권기초, 주권외기초 등
집합투자업	‣모든 펀드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4종
신탁업	‣모든 신탁재산 / 금전만신탁, 금전제외신탁 등	4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크라우딩펀드 ‣사모 펀드 ‣증권‧파생‧부동산‧예치금 / 증권‧파생‧예치금, 부동산‧예치금	9종	등록 (9종)

※ 인가와 등록의 차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면 수리를 해주는 등록과 달리,

인가는 모든 요건을 구비했더라도 금융당국이 재량으로 불승인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체계는 업무단위를 기능(업종‧상품)에 따라 총 50종으로 세분화하여 동일한 기능(업태+상품+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가요건을 적용.

기존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업무단위를 추가해 업무영역 확장이 가능.

<표-2> 금융투자업 인가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 인가절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인가심사를 수행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가 승인.

인가 여부는 인가신청일로부터 3개월(예비인가기간 포함) 내 결정.

<표-3>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요건

구분	심 사 요 건
법인격 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등
자기자본 요건	￮ 인가ㆍ등록단위별 최저 자기자본 이상일 것(설립시 자본금 기준)
임원 요건	￮ 임원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에 적합할 것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아닐 것 ￮ 임원이 금투업규정 <별표2>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임원등이 아닐 것 등
인적ㆍ물적 요건	￮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 전문인력을 일정수 이상 확보하고 배치할 것,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를 구비할 것 등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준수할 수 있을 것
대주주 요건	￮ 대주주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일 것, 재무상태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아닐 것 등
건전경영 및 사회적신용 요건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최근 3년간 벌금형이상의 처벌 사실이 없을 것, 영업정지등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을 것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갖출 것

<자료: 금융위원회>

❍ 인가 심사요건으로는 법인격요건, 자기자본요건, 대주주요건, 임원요건, 사업계획타당성요건, 건전경영 및 사회적신용요건 등이 있으며, 신규인가시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업무추가)시에도 대주주요건*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적용.

* 대주주요건 일부만 완화(예: 대주주의 벌금형 → 최대주주의 5억원 이상 벌금형)

■ 문제점

❍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체계상 인가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업무영역 확장하려면 매번 변경인가를 받아야함에 따라 지속적인 인가부담이 발생.

❍ 그리고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타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요청, 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법령상 심사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여, 신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어려움.

이 과정에서 대주주와 본인의 사회적 신용 및 사업계획 요건 미충족으로 인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

❍ 이에 반해 은행, 보험의 경우 최초 시장 진입시 받은 인가만으로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신규업무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인가체계 개선이 필요.

■ 건의 및 대안

❍ 금융투자업자가 최초 진입시 신규인가에 대해서는 현행 인가체계를 유지하되, 업무확장시에는 심사를 최소화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부담 완화 필요.

이에 대한 금융위 견해는?

❍ 최초 인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추가는 인가가 아닌 등록 등의 간소한 절차로 허용하는 방안,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및 지배구조법에 따른 적절한 내부통제 및 투자자보호 체계 구축으로, 업무확장을 위한 추가인가시 재심사 필요성이 낮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의 요건은 적용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

❍ 또한 복잡하고 세분화된 인가단위도 일부 통·폐합하여, 업무확장시 매번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개선할 것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