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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

2018.10.17 (수)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02)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보좌관

탈원전 정책은

전력수급 불안정과 관련 없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은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에너지 전환 정책은 60년에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력수급계획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원전 발전용량이 현재보다 지속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 가동과 정비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상관이 없다. 이번 정부에서 폐쇄되는 원전은 노후한 소형 원전(679MW)인 월성 1호기뿐이며, 오히려 2022년까지 신고리4·5호기, 신한울1·2호기 등 대형원전(1,400MW) 4기가 추가로 건설된다. 원전기수는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7기까지 증가했다가 2030년에 가서야 18기, 2040년 14기로 점차적인 감소를 하게 된다. 원전 발전량 비중도 2017년 26.8%에서 2022년 33.8%까지 확대되다가 2030년 들어서야 23.9%로 감소하게 된다. 에너지전환은 당장 가용한 원전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며 단기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현재 가용설비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특히 금번 여름 폭염 때문에 원전 정비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폭염으로 원전을 일부러 재가동하거나 정비기간을 늦춘 것이 아니라 원전 포함 모든 발전소 정비 일정은 하절기에 맞추어 지난 4월 이미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9월에 계획을 제출하여 올해 1~4월에 계획 수정이 이뤄졌고 5월 이후에 미세 조정이 일어났다. 원전은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적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안전점검 결정과 점검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원전이 경제성이 없어지는 이유는 전세계적인 안전규제 강화 추세 때문으로 더 이상 정부의 지원 뒷받침 없이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며 “이제 원전은 확대냐 축소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사후 폐기 비용 등의 정책이 핵심”이리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