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blog.naver.com/lsh4u	소속 : 외교통일위원회 담당자 : 이진경 비서관
	2018년 10월 대상기관 : 재외동포재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해외 한글학교 지원금 반납,

4년 만에 8배 증가

반납 학교수도 10배 증가

지원 시스템 철저하게 정비해서 효과적인 집행해야

재외동포재단의 해외 한글학교 지원금 중 미처 사용되지 못해 반납된 금액이 4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이 재외동포재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6,107달러(약 3천만 원)였던 한글학교 지원금 반납규모가 2017년 229,612달러(약 2억 6천만 원)로 급증했다. 반납한 학교수는 2014년 7개에서 2017년 68개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글학교들이 지원금을 반납한 이유는 폐교, 1년 동안 지원금을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등이었다.

같은 기간, 관련 예산 증가폭이 33% 수준에 불과했기에 반납규모의 증가폭인 780%와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구분	지원현황		반납현황
	학교수	지원예산	학교수	반납금
2017	1887	12,863,851	68	229,612
2016	1,785	9,603,710	79	210,492
2015	1,875	10,069,198	45	143,255
2014	1,919	9,651,159	7	26,107

<해외 한글학교 지원 및 반납현황>(단위: 개/달러)

이는 사업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배분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석현 의원은  “한글학교 지원 문제는 그 동안 누차 지적되었는데, 전혀 관련 시스템을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정말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자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한편, 2017년 지원금을 반납한 학교 68개중 39개는 북미 지역에 있는 한글학교였으며, 러시아CIS에 16개, 아시아에 4개, 대양주와 아프리카중동 지역에 각각 3개, 중남미에 2개, 그리고 유럽에 1개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