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해외석탄화력발전 투자 중단해야!

탈황·탈질 설비도 없는 찌레본 1,2호기(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에 지분 투자! -

2016년, 찌레본 3호기 사업도 MOU체결! -

2018. 10. 18. (목)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지원한 금액이 총 11조 4,797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2008-2018.8), 발전 공기업인 중부발전도 인도네시아 찌레본 1호기, 2호기 사업에 지분투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찌레본 1호기는 탈황·탈진 설비도 설치하지 않아 국내외 환경단체로부터 큰 비난을 받는 사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일본 마루베니 상사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찌레본 1호기 사업에 27.5%, 찌레본 2호기 사업에는 10%의 지분투자로 사업에 참여했는데, 지난 2012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찌레본 1호기는 석탄발전소라면 당연히 설치해야 할 탈황·탈진 설비도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고, 작년(2017년) 11월 말 최종금융계약이 체결된 찌레본 2호기 사업도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에서 환경인허가 취소 판결이 나는 등 사업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찌레본 1호기와 찌레본 2호기의 SO2, NO2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은 중부발전이 운영하는 보령 7,8호기나 신보령 1,2호기의 2017년 목표 기준치보다 10배나 높은데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환경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부발전은 지난 2016년 6월에는 마루베니 상사 등과 함께 또다시 찌레본 3호기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환경파괴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조배숙 의원은 “균등화 발전원가 전망치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후면 석탄 화력은 경쟁력을 잃고 더 저렴한 재생에너지에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중부발전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찌레본 사업에 열을 내고 있다”며, “찌레본 3호기 사업에 대한 투자 철회 등 앞으로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찌레본 2호기 주주 구성>

구 분	마루베니	인디카	삼탄	중부발전	츄부전력
지분율	35%	25%	20%	10%	10%
역 무	· 사업리딩 · 파이낸싱	· 현지 인허가 · PPA 협상	· 연료 공급	· 정비 수행	· 운전 수행

<찌레본 1호기 및 2호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현황>

발전소	SO2 (ppm)	NO2 (ppm)	먼지(mg/Sm3)
찌레본 1호기	227	404	29
찌레본 2호기	221	251	50
중부발전 (보령 7,8호기, 신보령 1,2호기의 17년도 목표 기준)	25	25	3

<한국/미국/영국의 균등화 발전원가>

구분		석탄	LNG	신재생
				태양광	육상풍력
2030년 한국 (원/KWh)	산업조직학회	92.8∼109.6	92.9∼94.7	67.9∼88.9	81.7∼106.4
	에너지경제연구원	100.1	98.7	66.0∼80.3	93.2
2022년 미국($/MWh)		130.1	49.0	63.2	59.1
2025년 영국(￡/MWh)		136	82	63	61

※ 산업통상자원부(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