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1일 (목)

환경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47호

T. 02-784-6972  F. 02-788-0207  E-mail. llj11@hanmail.net

성희롱에 방치되어 있는 골프장 캐디

대다수가 여성인 골프장 캐디, 약 3만여명 종사

도를 넘는 고객 성희롱과 갑질에 골프장 출입제한을 두기 어려워

❍ 대다수가 여성인 골프장 캐디가 성희롱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555곳의 골프장에 약 2만9천600여명의 캐디가 있다. 이들은 고객 서너명과 약 5시간 동안 동행하며 골프경기 운영을 보조하다 보니 일부 도를 넘는 악의적 고객들의 성희롱과 갑질에 노출된 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골프장측은 가해자가 고객이다 보니 이를 제재하거나 출입제한을 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캐디 역시 성희롱으로 인하여 골프장측에 경기 교체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동료가 피해자가 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참고 있다는 것이다.

❍ 한편, 캐디들이 고객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와중에도, 신입 캐디가 들어오면 골프장 내 직원과의 회식장소에서도 성희롱이 만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경기도내 26개 골프장 근로감독 결과 38.4%가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로 적발되었다.

❍ 성희롱 예방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캐디가 현재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 임이자의원은 “캐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중간영역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성희롱에 대해 골프장측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것이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인식 개선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