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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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렴도 평가 4년째 평균이하 개선 노력 미미

이후삼 의원 “국토부와 산하기관 청렴도 향상에 노력 기울여야”

○ 국토교통부 및 일부 산하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5년간 청렴도 측정 결과 평균 이하 수준에 그쳤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의 청렴도 측정 결과, 2013년 3등급,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이하의 4등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 국토교통부의 일부 산하기관은 청렴도 측정결과가 개선되지 않거나, 최근 3년 새 오히려 더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이하인 4등급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년 2등급을 받은 이후 2016년 5등급, 2017년 4등급을 받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악화됐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5년, 2016년 평균 수준의 3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평가 기준의 최하점인 5등급에 머물렀다.

○ 이후삼 의원은 “청렴도 측정 결과만으로 바로 부패와 비리로 연결 지을 수는 없지만, 부처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對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자성하고 자구 대책 마련과 소속 직원의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끝.

※ 참고자료 붙임(표1, 표2)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표 1>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13	'14	'15	'16	'17	'13	'14	'15	'16	'17	'13	'14	'15	'16	'17	'13	'14	'15	'16	'17
7.40	7.10	7.19	7.12	7.33	7.97	7.31	7.57	6.99	7.40	8.21	7.99	7.39	8.13	7.82	7.14	6.28	6.96	7.09	7.20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표 2> 2013∼2017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기관명		인천국제 공항공사	한국 공항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 도로공사	한국 수자원 공사	한국 철도공사	교통 안전공단	한국 철도 시설공단	한국 국토 정보공사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한국 시설 안전공단	주택 도시 보증공사	한국 감정원	제주 국제자유 도시개발 센터
’13년	종합	8.56	8.30	8.11	7.82	7.97	7.85	8.28	8.36	8.18	8.56	8.57	8.23	8.55	8.59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외부	8.66	8.86	8.55	8.39	8.59	8.53	8.61	8.47	8.55	8.69	8.95	8.38	8.86	8.76
		3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
	내부	8.89	8.82	8.46	8.05	8.57	8.46	7.94	8.28	8.60	8.21	7.53	8.71	8.55	8.99
		2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정책고객평가	7.59	7.26	7.28	7.34	7.03	7.06						6.94	7.32	7.41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4년	종합	8.24	8.09	7.82	7.88	8.09	7.55	8.43	7.6	7.93	8.59	8.44	8.08	8.76	8.6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외부	8.56	8.3	8.09	7.98	8.47	7.92	8.7	7.72	8.51	8.69	8.73	8	8.9	8.77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내부	8.29	8.84	8.42	8.22	8.05	8.2	8.4	8.75	8.2	8.32	7.76	8.7	8.52	8.68
		4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정책고객평가	7	7.25	7.24	7.71	7.48	6.78	8.03	6.89	7.59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15년	종합	8.21	8.55	7.77	7.57	7.96	7.94	8.38	8.57	8.54	8.64	8.2	8.28	8.83	8.37
		4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외부	8.35	8.84	7.89	7.49	8.57	8.14	8.58	8.62	8.71	8.66	8.76	8.24	8.88	8.69
		4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내부	8.67	8.68	8.47	8.35	7.72	8.66	8.58	8.58	8.59	8.57	7.22	8.8	8.7	8.11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5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정책고객평가	6.9	7.73	7.35	8.07	7.13	7.28	8.13	8.46	8.18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6년	종합	8.24	7.68	7.73	7.63	7.36	7.68	8.55	7.39	8.28	8.12	7.75	8.6	8.76	8.21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외부	8.46	8.18	8.22	7.81	8.16	8.19	8.74	7.58	8.54	8.18	8.24	8.68	8.85	8.64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내부	8.48	8.32	8.13	7.86	7.14	8.25	8.6	8.04	8.22	8.15	7.41	8.46	8.68	7.35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정책고객평가	7.92	6.81	7.76	8.08	7.44	6.82	8.28	7.25	8.26
		3등급	5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2등급
’17년	종합	8.39	8.56	7.79	8.16	8.02	8.18	8.76	7.98	8.38	8.24	8.58	8.69	8.66	7.47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5등급
	외부	8.64	8.76	8.12	8.42	8.44	8.3	8.8	8.09	8.4	8.35	9.11	8.8	8.71	7.69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내부	8.12	8.27	8.02	8.13	7.75	8.25	8.86	8.46	8.15	7.87	7.37	8.32	8.49	6.77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5등급
	정책고객평가	7.78	8.17	7.76	8.04	7.56	7.62	8.42	8.22	8.61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