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산하기관/유관단체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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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2일(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2.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일반사항

고른기회 특별전형

학생 심리적 위기극복 및 인성계발 지원사업

□ 설립목적

대학 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앙양하며 대학의 상호협조를 통한 대학교육의 발전

□ 기능

대학의 교육제도 / 학생선발제도 / 재정지원책 및 조성방안 /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 대학 평가 / 교직원 연수 /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등

<현 황>

<질  의>

대학의 기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능이 대학의 교육제도 / 학생선발제도 / 재정지원책 및 조성방안 /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 대학 평가 / 교직원 연수 /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등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협의회가 이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한 면에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고른기회 특별전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고른 기회 특별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 고른기회 특별전형:‘정원내 전형’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 9가지 종류의 지원자격, ‘정원외 전형’에서 농어촌학생 등 6가지 종류의 지원자격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배려 또는 차등적 보상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 네 감사합니다.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특별전형을 통한 등록 인원이 증가하나요?

3. 업무보고 자료를 보았습니다. 학생 심리적 위기극복 및 인성계발 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며, 한 대학에서 학생 정신건강 조사를 한 결과 약 40%의 학생이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또한 우리 나라의 자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대교협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