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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8일(목)	담당: 최원석비서관(H.P. 010-5257-3702)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화력발전 5사, 2013년 이후 환경규제위반 59건

남동발전 15건, 중부발전 14건, 남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0건, 동서발전 8건

- 어기구 의원 “지역주민의 건강, 환경보호 위해 특단의 대책 필요”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 등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5년 화력발전소 환경규제위반 적발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건수는 2013년 6건에서 2017년에는 1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발전소별로 보면 남동발전 15건, 중부발전 14건, 남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0건, 동서발전 8건순으로 총 59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었다<표 1, 2>.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한 남동발전의 경우 2014년 비산먼지(석탄재) 억제조치 미흡, 수질오염물질 배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래 2016년 바륨 등 수질오염물질 미신고, 유독물질인 암모니아 초과배출, 2017년 창고 주변에 폐기물 방치 등으로 거듭 적발되었다. 올해 1월에는 배로 이송하던 석탄재 폐기물 50t의 하천누출로 이어 2월에도 방지시설이 없는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재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부발전도 2014년 건설 폐기물을 섞어서 보관한 사실이 지적된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과태료와 행정명령을 받았다. 2015년에는 화재위험이 높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섞어서 관리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2017년에는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NOx)초과 배출, 올해 1월에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서부발전의 경우 10건의 적발 건 중 8건이 태안본부에 집중되었는데 2013년과 2014년 2016년 각각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수차례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2017년에는 해양쓰레기를 보관창고가 아닌 옥외에 보관한 사실이, 올해 4월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2016년 4월에 수질오염물질을 재처리 없이 바로 바다로 배출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6천만원에 처해진데 이어 올해에도 2월 4월 대기오염 측정시설 관리미흡, 고장난 오염방지시설 방치 등으로 총 48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서부발전과 함께 2013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위반사실이 있었는데 배기가스 누출, 대기오염물질 미신고, NOx초과배출 등으로 적발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폐수무방류 시설로 신고했던 보령화력본부에서 폐수가 누출되어 16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해가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1] 발전 5사 환경규제위반 적발현황(‘13∼’18년 5월)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5	합계
남동발전	-	4	-	2	7	2	15
남부발전	-	1	5	1	4	1	12
서부발전	2	1	1	3	2	1	10
동서발전	1	-	1	4	-	2	8
중부발전	3	2	3	3	1	2	14
합계	6	8	10	13	14	8	59

자료: 발전5사 제출자료 의원실재구성

[표 2] 발전 5사 환경규제위반 적발 상세내역(‘13∼’18년 5월)

연번	사업장명	점검일	위반내역	최종 처분내역
남동발전	영흥본부	2014-02-25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 저탄장 자동식 세륜시설 작동불량	개선명령
	영동본부	2014-05-22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경고 및 과태료(160만원) 부과
	여수본부	2014-08-07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 사업장 대표자 변경 미이행	경고 및 과태료(96만원) 부과
	영흥본부	2014-10-30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 항목 : T-N, 불소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10,660만원) 부과
	여수본부	2016-02-02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신규 수질오염물질(BOD, 바륨) 배출	경고 및 과태료(48만원) 부과
	여수본부	2016-05-30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 항목 : 암모니아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3,185만원) 부과
	영흥본부	2017-05-11	인공경량골재 생산설비 야적장 시설 기준 및 조치사항 부적합	개선명령
	삼천포본부	2017-11-06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 미흡 - 석탄부두 이송공정 밀폐화 미흡	개선명령
	삼천포본부	2017-11-16	폐기물 인수·인계 위반 - 전자인계서 미입력	과태료(400만원) 부과
	영흥본부	2017-11-20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 기준 부적합(회처리장)	개선명령
	영흥본부	2017-12-08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록 보존 위반	과태료(80만원) 부과
	영흥본부	2017-12-08	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위반 - ASH Silo 주변 폐기물 적치	과태료(160만원) 부과
	영흥본부	2017-12-11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유지관리 위반(복토 미시행)	과태료(400만원) 부과
	영동본부	2018-01-05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 회처리수 이송 중 하천 누출	조치명령 및 과태료(240만원) 부과
	삼천포본부	2018-02-23	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위반 (지붕 및 벽면 등 미설치 장소에 보관)	조치명령 및 과태료(240만원) 부과
남부발전	삼척본부	2014-11-03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설 폐기물 부적정처리)	조치명령 (삼척시장)
	하동본부	2015-03-10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위반)	개선명령 (하동군수)
	하동본부	2015-03-10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재처리장 비산방지 조치 미흡)	개선명령, 과태료 500만원 (경상남도지사)
	삼척본부	2015-09-16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설 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100만원 (삼척시장)
	하동본부	2015-11-2 ~6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개선명령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남제주본부	2015-12-08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개선명령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월본부	2016-06-28 ~29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방제약품 미비치)	개선명령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서부지역본부장)
	삼척본부	2017-03-26 (TMS)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B BLR 30분 평균치 연속 3회이상 초과)	개선명령 (강원도지사)
	영월본부	2017-04-13	하수도법 위반(방류 수질 기준초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80만원 (영월군수)
	신인천본부	2017-07-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초과)	개선명령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하동본부	2017-11-7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60만원 (하동군수)
	삼척본부	2018-01-3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삼척시장)
서부발전	태안본부	2013-01-04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허가 취득 항목 외의 오염물질 미량(규제치 이하) 검출	과태료 60만원
	태안본부	2013-10-07	‧비산먼지신고 미이행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이행 - 야적장 복토 관련 신고를 태안발전본부 에서 누락	과태료 80만원
	태안본부	2014-02-24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 석탄 하역 시 비산먼지 발생 등	개선명령 (과태료 없음)
	태안본부	2015-04-03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효기간 초과 표준가스 사용	과태료 50만원
	태안본부	2016-01-29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 저탄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보강 필요	개선명령 (과태료 없음)
	평택본부	2016-03-29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 연료성상 변화로 폐수 중 Mn(망간) 배출기준 초과	초과배출부과금 5,000만원
	태안본부	2016-07-11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 세륜시설이 없는 저탄장 출입구로 차량 진출입	개선명령 (과태료 없음)
	태안본부	2017-04-11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 가동/정지계획 관제센터 미보고로 배출시설 특례 미적용	초과배출부과금 1,179만원
	군산본부	2017-08-21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 해양쓰레기를 폐기물보관창고가 아닌 옥외에 보관	과태료 200만원
	태안본부	2018-04-27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 수소이온농도(pH) 조정 밸브 고장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2) pH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부과금 없음)
동서발전	당진본부	2013-01-09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및 과태료 48만원
	동해 바이오 본부	2015-07-1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등 조치 미흡	조치이행명령(벌금 100만원)
	울산본부	2016-04-05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휴대용 잠수펌프 즉시 철거	과징금 6천만원 - 불기소 처분
	당진본부	2016-04-12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개선명령
	당진본부	2016-05-24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48만원
	호남본부	2016-04-26	수질 자동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미흡	경고 및 과태료 80만원
	호남본부	2018-02-05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 미흡 (통합 및 정도 확인시험 부적합)	경고 및 과태료 160만원
	호남본부	2018-04-18	·대기배출시설 자가 측정 미이행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경고 및 과태료 160만원 ·경고 및 과태료 160만원 ·개선명령
중부발전	서천본부	2013-02-08	매립된 석탄연소재 등 부적정 관리(비산)	과태료 560만원
	보령본부	2013-03-25	부식·마모에 의한 배기가스 누설	경고 및 과태료 160만원
	보령본부	2013-03-25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 미 이행 -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Hg, HCl, F, NH₃)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
	보령본부	2014-02-18	폐기물처분시설 관리기준 위반 - 석탄재 및 탈황석고 비산방지 부족	과태료 400만원
	서천본부	2014-02-18	비산먼지 발생억제 방진덮개 미설치(탈황석고 야적시)	조치명령 (방진덮개, 살수설비 설치)
	서천본부	2015-03-04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석탄 운송차량 미신고)	과태료 48만원
	보령본부	2015-09-17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및 과태료 48만원
	서천본부	2015-10-12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기준 미준수(회처리장 방치 폐기물 등)	과태료 400만원
	보령본부	2016-01-27	대기배출시설 미 이행 -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항목 Ni)	경고 및 과태료 48만원
	인천본부	2016-03-30	부식, 훼손 등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계측기 미조치	과태료 160만원
	보령본부	2016-06-07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항목 CO)	경고 및 과태료 64만원
	보령본부	2017-06-29	굴뚝자동측정기 30분평균 연속 3회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NOx)	개선명령
	보령본부	2018-03-20	올바로 입력기한 초과 (초과일 : 1일)	과태료 40만원
	보령본부	2018-03-2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과태료 160만원

자료: 발전 5개사 제출자료 어기구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