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2.4%만 임대소득세 납부

2019년 전면과세 앞두고 과세 인프라 확충해야

2019년 주택임대소득세 전면 과세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2.4%만이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민주, 중랑을)이 통계청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및 주택임대소득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2주택 이상 소유자 197만명 가운데 국세청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4만8천명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2012년 5.12%였던 주택 임대소득신고 비율은 2016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 소득세 비과세 조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가 전월세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의 2주택 이상 소유자 37만3천4백명 가운데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5.5%인 20,509명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자는 종합 과세되며 2천만원 이하자는 올해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면 과세를 앞두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전면 과세시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약 92만명이 추가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의원은 “임대소득에 대한 물샐 틈 없는 과세만이 부동산투기를 차단할 수 있다”며 “신고대상의 90% 이상이 처음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하는 상황에서 임대소득 탈루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대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홍근 의원은 “국토부가 새로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이 하루빨리 정착되어 세금 누수를 틀어막고 주택임대업자의 세원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현황>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2주택 이상자(A)		1,631,456	1,692,926	1,720,669	1,879,147	1,979,784
전체 신고인원	신고인원 (B)	83,634	100,436	67,987	50,712	47,799
	신고금액	13,323	16,875	16,381	16,147	16,949
2천만원 초과	신고인원	19,222	24,474	27,666	30,414	33,024
	신고금액	8,815	11,104	13,163	14,536	15,776
전체 다주택자 대비 임대소득신고 비중(A/B*100) (단위 : %)		5.12	5.93	3.95	2.69	2.41

<2019년 전면과세시 신고 예상 추정>

과세구분	인원
분리과세대상 추정	919,996
종합과세대상 추정	43,074
합계	96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