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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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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10일(수)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최근 5년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조원대, 결손액도 2조원 넘어

- 2014년 세입과목변경 이후 세외수입 징수율 서울, 경기 가장 낮아

김병관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강제납부 등 세외수입 징수율 높여야”

최근 5년간 지자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외수입의 결손액이 2조원을 넘어섰으며 체납액도 5조원대 후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액은 5년간 5조5,933억원, 결손액도 2조95억원으로 징수율은 85%, 체납율은 14%로 나타났다.

※ (참고)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에 의한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말함.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 등이 있음.

2014년부터 징수결정액이 대폭 낮아진 것은 예산편성기준상 세입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2013년까지 전년도 이월금과 전입금이 세외수입으로 책정되었다가 2014년부터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전년도 이월금과 전입금으로 인해 2013년에는 징수율이 90%를 넘었으나, 2014년부터는 80% 초반으로 징수율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체납액은 주로 부담금과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지자체의 부담금 체납액은 1조4,667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1조5,118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7,908억원으로 3조7,694억원으로 체납액의 67.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결손액은 최근 5년간(2013~2017) 경기도가 6,300억원, 서울 2,513억원, 부산 1,981억원, 대구 1,425억원, 인천 1,079억원, 경남이 1,03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세입과목구조개편 전인 2013년을 제외하면 서울 76.5%, 경기 78.6%, 부산 79.2%로 80% 이하를 나타냈으며, 세종이 95.1%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김병관 의원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세입 중 지방세와 함께 자체수입으로 2018년 예산기준 11%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이라며 “과태료, 각종 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 강제수단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 붙임자료 : <표1> 최근 5년간(2013~2017)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현황
<표2>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표3>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표4>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표5> 최근 5년간(2013~2017) 지방자치단체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표6> 최근 4년간(2014~2017) 지방자치단체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 별첨자료 : 최근 5년간 세외수입 현황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문의❚김세호 보좌관(02-784-5490)

<표1> 최근 5년간(2013~2017)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미수납액은 누적분임.

구분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체납율	징수율
					(E/B)	(C/B)
2013	78,980,268	72,607,629	383,193	5,989,446	7.6%	91.9%
2014	29,587,032	23,378,364	411,730	5,796,938	19.6%	79.0%
2015	32,663,389	26,563,012	402,978	5,697,399	17.4%	81.3%
2016	34,651,505	28,689,575	424,177	5,537,753	16.0%	82.8%
2017	34,492,002	28,511,207	387,475	5,593,320	16.2%	82.7%
합계	210,374,196	179,749,787	2,009,553	28,614,856	13.6%	85.4%

<표2>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잠정)
부과 (A)	건수	510,556	455,973	461,028	1,133,306	577,035
	금액	2,563,121	2,616,618	3,201,129	3,394,532	2,712,289
징수 (B)	건수	453,082	420,276	419,339	1,084,810	523,482
	금액	2,300,883	2,370,652	2,866,162	3,060,022	2,419,667
결손액 (C)	금액	310	413	7	124	2,760
체납액 (D)	건수	56,777	35,612	41,673	51,009	47,331
	금액	261,928	245,555	334,960	334,386	289,862
체납율 (D/A)	건수	11.1	7.8	9.0	4.5	8.2
	금액	10.2	9.4	10.5	9.9	10.7
징수율 (B/A)	건수	88.7	92.2	91.0	95.7	90.7
	금액	89.8	90.6	89.5	90.1	89.2

<표3>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잠정)
부과 (A)	건수	13,170,464	12,594,302	12,980,130	14,103,061	14,869,098
	금액	738,319	749,898	742,412	810,026	823,932
징수 (B)	건수	8,458,562	8,921,485	9,369,792	10,390,763	11,292,753
	금액	392,227	438,674	449,973	513,274	547,444
결손액 (C)	금액	3,879	2,906	1,695	1,364	1,312
체납액 (D)	건수	4,693,610	3,668,611	3,576,091	3,721,625	3,533,629
	금액	342,213	308,319	290,744	295,388	275,178
체납율 (D/A)	건수	35.6%	29.1%	27.6%	26.4%	23.8%
	금액	46.4%	41.1%	39.2%	36.5%	33.4%
징수율 (B/A)	건수	64.2%	70.8%	72.2%	73.7%	75.9%
	금액	53.1%	58.5%	60.6%	63.4%	66.4%

(단위 : 건, 백만원, %)

<표4>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잠정)
부과 (A)	건수	305,842	141,361	236,842	497,740	71,433
	금액	319,574	326,880	369,990	339,188	103,251
징수 (B)	건수	201,916	104,141	170,369	374,915	55,969
	금액	148,234	160,727	143,204	153,080	55,763
결손액 (C)	금액	562	1,390	2,780	1,212	1,098
체납액 (D)	건수	103,414	37,137	66,419	122,521	13,777
	금액	170,778	164,758	224,005	184,896	46,391
체납율 (D/A)	건수	33.8	26.3	28.0	24.6	19.3
	금액	53.4	50.4	60.5	54.5	44.9
징수율 (B/A)	건수	66.0	73.7	71.9	75.3	78.4
	금액	46.4	49.2	38.7	45.1	54.0

<표5> 최근 5년간(2013~2017) 지방자치단체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참고) 미수납액의 경우 부과 당해연도에 체납되었지만 이후 수납된 분까지 합산된 수치이기 때문에 단순합이 아닌 5년간 평균수치로 봐야 함.

시도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체납율	징수율
					(E/B)	(C/B)
서울	38,832,748	31,251,653	251,305	7,329,791	18.9	80.5
부산	10,922,012	9,091,857	198,050	1,632,106	14.9	83.2
대구	7,033,205	6,232,012	142,511	658,682	9.4	88.6
인천	14,506,069	12,632,429	107,854	1,765,784	12.2	87.1
광주	4,153,354	3,540,408	53,172	559,774	13.5	85.2
대전	4,366,953	3,742,003	81,281	543,670	12.4	85.7
울산	4,363,707	3,929,057	20,604	414,046	9.5	90.0
세종	1,043,892	987,409	1,847	54,636	5.2	94.6
경기	52,773,895	43,241,661	629,952	8,902,283	16.9	81.9
강원	8,242,317	7,418,072	71,748	752,497	9.1	90.0
충북	6,536,858	5,831,137	43,287	662,435	10.1	89.2
충남	9,381,444	8,384,514	87,604	909,326	9.7	89.4
전북	7,784,630	6,764,473	87,971	932,188	12.0	86.9
전남	9,887,722	8,894,405	55,570	937,746	9.5	90.0
경북	13,548,457	12,479,707	61,776	1,006,974	7.4	92.1
경남	14,053,768	12,727,366	102,951	1,223,451	8.7	90.6
제주	2,943,165	2,601,624	12,070	329,473	11.2	88.4

<표6> 최근 4년간(2014~2017) 지방자치단체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시도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체납율	징수율
					(E/B)	(C/B)
서울	25,682,287	19,647,884	197,949	5,836,455	22.7	76.5
부산	6,925,970	5,483,794	153,918	1,288,259	18.6	79.2
대구	4,271,502	3,687,587	110,547	473,368	11.1	86.3
인천	9,867,988	8,445,521	80,785	1,341,680	13.6	85.6
광주	2,661,303	2,169,252	43,274	448,777	16.9	81.5
대전	2,603,674	2,125,542	64,195	413,938	15.9	81.6
울산	2,650,447	2,303,942	17,265	329,240	12.4	86.9
세종	752,725	715,790	1,605	35,330	4.7	95.1
경기	35,759,779	28,119,330	518,319	7,122,131	19.9	78.6
강원	5,018,662	4,356,948	60,115	601,599	12.0	86.8
충북	3,690,767	3,138,128	39,103	513,537	13.9	85.0
충남	5,370,890	4,549,149	75,752	745,989	13.9	84.7
전북	4,368,740	3,652,900	73,700	642,142	14.7	83.6
전남	5,018,879	4,239,719	46,233	732,926	14.6	84.5
경북	7,360,280	6,523,367	52,208	784,705	10.7	88.6
경남	7,648,576	6,579,497	82,120	986,959	12.9	86.0
제주	1,741,459	1,403,808	9,272	328,381	18.9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