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분석’ 담당인력은 고작 6명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경제분석’이라더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경제분석이라고 주장하며, 경제분석에 대한 역량 강화를 천명했다. 하지만 위원장의 발언이 무색하게도 공정위와 조정원의 경제분석 기능이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17. 8.22)

-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바로 경제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분석과 하나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4명밖에 없습니다.

▪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2017.10.19.)

- 제가 정말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될 분야가 바로 경제분석의 전문적 역량, 인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2017.11.30.)

- (조정 업무와 비교해 그동안 시장·산업 연구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는 정책연구 외에도 시장·산업 분석, 경제 분석 기능을 강화해 공정거래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 경제분석 관련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에서 경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은 6명에 불과했다. 작년 4명에서 2명이 더 추가되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제 분석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은 ‘경제분석과’로, 사건․소송을 지원하고, 국내외 주요 산업과 시장의 동향 분석을 전담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을 시장․산업 분석, 경제 분석 기능을 강화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조정원의 싱크탱크는 시장연구실로 정원은 6명이다. 하지만 불과 올해 8월말까지도 실장이 없는 4명의 불완전 조직이다가 9월이 돼서야 겨우 정원을 채웠다.

경쟁법의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위와 조정원 간 정기적인 연구업무협의회도 올해 단 한차례 열렸다. 결과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검토해보겠음’. ‘연구실인력이 충원되면 이 분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음’이었다. 당연히 연구업무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연구과제 목록이나 결과보고서는 전무했다.

안건	참석자	결과
연구주제 발굴 관련 협의	공정위: 경쟁정책과 과장, 서기관 등 조정원: 시장연구실 실장, 팀장, 부연구위원 등	국정과제와 관련한 연구수행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향후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경제분석 방안에 대한 연구 논의	공정위: 경쟁정책과 과장, 서기관 등 조정원: 시장연구실 실장, 팀장, 부연구위원 등	소송자료 입수에 문제가 있음. 향후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 보겠음
연구주제 발굴 관련 협의	공정위: 경쟁정책과 과장, 서기관 등 조정원: 시장연구실 실장, 팀장, 부연구위원 등	시장구조분석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이 중요함. 연구실 인력이 충원되면 이 분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음

‣ 경쟁법의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위-조정원 간 정기적인 연구업무협의회 (2018.1.31.)

유의동 의원은 “미국이나 EU의 경우, 많은 연구원들이 투입되어 시장과 경제 분석에 매진한다”는 사실을 역설하며, “경제검찰로서 공정위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경제분석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