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 포	이철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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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3일(화)	연락처	TEL 02-784-5080 FAX 02-788-0147

DGIST, 손 총장 셀프임용, 성추행 피해자 보호 방기

이철희 의원, 손 총장의 펠로우 연임 위해 작성된 ‘DGIST Fellow 재임용 계획 보고서’ 공개

총장 취임 이틀 만에 셀프임용 작업에 착수

총장의 ‘펠로우 겸직’과 ‘자기 임용’이 문제 될 것 인지

학내 성추행 사건에서 미온적 대응으로 피해자 자퇴

이철희의원 “디지스트 이사회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조치로 제식구 감싸기 나서고 있어”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 규정대로 엄정한 책임 물어야 할 것”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손상혁 총장의 펠로우(Fellow) 셀프임용 의혹과 학내 성추행 피해자 보호 방기 문제를 지적하며 규정대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철희 의원은 손상혁 총장의 펠로우 연임을 위해 작성된 ‘DGIST Fellow 재임용 계획 보고서를 공개하며, 손 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셀프 임용 작업에 착수했을 뿐만 아니라 펠로우 겸직과 셀프 임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디지스트 펠로우 재임용 대상자와 향후 임용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의 작성 날짜는 2017년 3월 3일로, 총장이 취임한지 불과 이틀 만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손 총장이 취임 이후 곧바로 펠로우 셀프임용 작업에 착수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주목할 점은 보고서에서 총장 재임 중 펠로우로서의 혜택과 절차상 자기임용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사실이다. 「DGIST Fellow 운영지침」 상 펠로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보고서의 우려대로 재임용 대상자인 손 총장이 본인을 펠로우로 임용할 경우 이는 ‘셀프 임용’ 이 된다.

◯ 이처럼 실무진의 보고를 통해 손 총장은 총장의 펠로우 겸직과 셀프 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 총장은 이를 무시한 채, 펠로우 임용을 강행하며, 규정까지 개정해 임용기간을 연장했다.

◯ 규정에 따르면 펠로우는 정년 이후 석좌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데, 혜택은 펠로우 임용 기간까지만 적용된다. 하지만 손 총장은 지침을 개정해 임용 당시 정년만료 5년 이내인 경우 석좌교수 재직 기간까지도 펠로우 임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정년 65세 이후 만 70세까지도 펠로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철희 의원은 손 총장이 규정 개정으로 펠로우 임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디지스트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이어 과기부 특정감사 결과 밝혀진 손 총장의 학내 성추행 피해자 보호 방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과기부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손 총장은 학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적극적 요구에도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손 총장이 성추행 피해자와 학부모의 보호 요청을 묵살했고, 그 결과 피해자 학생이 자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 이철희 의원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손 총장이 보여준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과기부가 엄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디지스트 이사회는 손 총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총장의 행태는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규정대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참고1>

- 디지스트 교원인사규정 제9조의 2에서 디지스트 펠로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용된 펠로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음

DGIST Fellow 규정

제7조(처우) 펠로우에 대한 처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조 개정 2015.12.31>

1. 급여는 동급 전임직 교원 및 연구원 급여의 1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주니어 펠로우는 동급 전임직 교원 및 연구원 급여의 125%까지 지급할 수 있다.

2. 총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총장은 펠로우를 일반사업 및 기관고유사업의 연구과제책임자로 승인할 수 있다.

4. 총장은 펠로우에 대하여 대학원생 배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총장은 필요한 경우 사택을 지원할 수 있다.

<참고2>

- DGIST Fellow 운영지침 개정 비교

개정전	개정후
제6조(임용기간) ① 펠로우의 임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임용기간 만료시 제4조의 절차를 거쳐 재임용 할수 있다. ② 펠로우는 정년 후 만 70세까지 석좌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임용기간) ① 펠로우의 임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임용당시 정년만료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만70세까지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정년이후 펠로우의 신분은 석좌교수로 하며, 그 처우는 제7조(펠로우의 처우)에 따른다. ③ 펠로우의 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제4조의 절차를 거쳐 재임용 할 수 있다.

<참고3>

- 과기부 특정감사 결과,  ❍ ① 위 권한남용과 ② 성추행 피해자 권익보호 해태(학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적극적 요구에도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 ③ 총장의 부패관련 신고자에 대한 신원공개와 불이익 암시발언을 통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지적

- 과기부, DGIST 정관 제22조(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 등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통보

대구경북과기원 정관

제22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장기차입금의 차입과 상환 및 연장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분원, 부설연구소, 연락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 또는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9. 조직에 관한 사항

10. 중요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0호의 사항 중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경우에는 즉시 개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1 >

('18.9.10.)

- 그러나 이사회는 ｢임원직무청렴계약제운영규정｣을 들어 감봉(월급여의 50%) 3월로 결정

임원직무청렴계약제운영규정

제7조(위반시 제재 등) ① 이사회는 계약을 체결한 임원이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수준을 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해임의 요청

2. 퇴직금의 감액 또는 환수

3. 연봉의 감액 또는 환수

4.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