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23	담당	박민경 비서

국민연금 주식대여 논란...특별관리 하겠다면서 기준은 오락가락

- 공매도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마련한 특별관리 제도, 구체적 기준 없이 수탁은행에 관리 도맡겨버린 국민연금공단

-장정숙 의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해당 기준에 대해 명쾌히 해명하고, 객관적 지표에 따라 관리해야”

◌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대여주식 관리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드러남.

◌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공단 대여주식이 투기적 공매도에 활용될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이슈종목 대여중지, 공매도 과열종목 신규대여 중지 제도를 마련하고, 4월 시행에 들어감.

(1) 이슈종목 대여중지 : 국내 대여주식이 불공정 공매도에 이용된 것으로 금융당국이나 수사 당국 조사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대여제한 종목으로 설정 및 전부 리콜실시 등 특별관리
(2) 공매도 과열종목 신규대여 중지 :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종목에 대해 그 지정기간 동안 신규 대여 중지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측은 4월 제도 도입 이후  62개 종목을 특별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국민연금 답변>

□ 국내 대여주식이 불공정 공매도에 이용된 것으로 금융 당국이나 수사당국 조사에서 확인된 종목

○ 18년 4월 이후 해당종목 없음

□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특별관리 되는 종목

○ 18년 4월 이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특별관리 되는 종목은 62개 종목임

구분	종목 수
계	62개
4월	10개
5월	16개
6월	7개
7월	9개
8월	17개
9월	3개

◌ 하지만 국민연금이 제시한 기준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간 동안’ 주식대여를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과열종목 지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남.
이에 장정숙 의원실에서 공단 측에 문의한 결과, 해당 특별관리 종목 목록은 온전히 수탁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었음. 공단 측은, “수탁은행 측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기간동안 대여를 중지하고, 이력을 남겨놓았다가 대여 수요 발생 시 삭제하며 관리해왔다”고 해명함.
즉, 현재 62개 특별관리 종목은 공매도과열종목에 지정되었다가 현재 대여 수요가 없는 종목으로, 향후 대여수요 발생 시 다시 대여가 가능한 종목임.

※ 공단의 주식대여 방식

- 공단은 국내주식 수탁은행과 위·수탁계약을 통해 대여거래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 수탁은행에서는 회사규모, 네임밸류, 상환이행 능력, 리콜 대응능력 등 자체기준에 따른 우량증권사를 제한적으로 차입기관에 선정하고 있으며,

- 대여체결 규모 및 수수료율은 수요와 공급원리에 따라 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여거래 중개시스템에서 결정됨

◌ 의원실에 따르면 62개 특별관리 종목 이외에도 공단 측에 바이오·제약 관련 ‘대여불가 종목’ 11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됨.

종목명	비율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하지만 국민연금 측에 해당 종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음. 공단 측에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도입 (2017.03.27.) 이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고, 그 이후 대여수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알려왔지만, 해당 종목 가운데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된 적 없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음.(*●○○ 제약 관련 종목)

◌ 올해 바이오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이 같이 대여불가 종목을 선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객관적 기준보다는 여론을 의식해 해당 종목들을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종목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큼.

◌ 이에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악용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 종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수탁은행에 모든 걸 맡기고 있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국민들께서 납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변동률이나 주가 등락률 같은 종목 선정 기준을 세우고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함.
또 “국민연금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여거래로 발생하는 ‘수익’만을 강조하는데, 국민연금 개혁 등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함을 고려할 때 주식대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