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17.	담당	부유민 비서관

건강보험료 체납 총 2조5,157억원! 고의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 체납자 총 130만 7천세대에 달해!

- 납부능력 충분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도 징수율은 70% 초반대에 그쳐!

- 납부능력 없다고 체납보험료 탕감해줬더니 곧바로 고액 연봉자로 둔갑하기도!

- 장정숙의원 “건보공단의 허술한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 개선되어야”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10일 기준 총 130만 7천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남 : [표 1] 참조.

- 지역가입자 체납은 125만8천세대, 2조945억원이고,

- 직장가입자 체납은 5만세대, 4,212억원 임.

❍ 특히,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남.

[표 1] 최근 5년간(2013~2018.7월 현재) 연도별 보험료 체납현황

(단위: 천 세대, 억 원)

구 분		2013년	2014	2015	2016년	2017	2018.7 (8.10.기준)
합계	건수	1,595	1,538	1,456	1,369	1,357	1,307
	체납액	23,718	24,563	24,614	24,328	25,414	25,157
지역	세대수	1,555	1,498	1,418	1,332	1,307	1,258
	체납액	21,028	21,602	21,632	21,351	21,475	20,945
직장	사업장수	40	40	38	37	51	50
	체납액	2,689	2,961	2,982	2,978	3,939	4,21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월)

문제점1. 납부능력 충분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도 징수율는 70% 초반대에 그쳐!

❍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백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았음. 특히, 2017년의 경우 70.1%로 최근 5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올해에도 8월 10일 기준 66.38%에 그침 : [표 2] 참조.

❍ 반면,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300만원에서 2017년 8억1,400만원으로 9배 가량 급증하였음. 즉,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를 알고서도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임.

[표 2] 최근 5년간(2013~2018.7월 현재) 연도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보험료 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3년	2014	2015	2016	2017	2018.7 (8.10. 기준)
체납보험료	114,202	124,051	137,834	135,922	154,121	126,488
징수율	71.2	70.6	71.3	71.4	70.1	66.38
징수액	81,317	87,526	98,308	97,010	108,048	83,960
미징수액	32,885	36,525	39,526	38,912	46,073	42,528
결손처분액	93	98	303	234	814	58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월)

문제점2. 납부능력 없다고 체납보험료 탕감해줬더니, 3개월만에 천만원 이상 고액월급 받는 직장인으로 둔갑!

❍ 한편, 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2013~2018.7월) 총 61만9,083세대의 지역자입자에게 무려 2,595억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으로 탕감해줬음 : [표 3] 참조.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7년 결손처분 세대수는 무려 10배 가량 증가(’13년 34,929세대 → ’17년 34만4,868세대)했고, 이에 따른 결손처분 금액도 3배 이상(’13년 219억원 → ’17년 671억원) 증가했음.

[표 3] 최근 5년간(2013~2018.7월말 기준) 연도별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 가입자 중 결손처분자 현황

(단위: 세대, 억원)

구분	총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7월
세대	619,083	34,929	38,964	44,198	73,976	344,868	82,148
금액	2,595	219	283	336	433	671	65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월)

❍ 그런데, 같은 기간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1,610명의 취업기간을 분석해보니, 3명 중 1명(32%, 3,745명)은 6개월 내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793명은 1개월 내 취업했음. 더욱이 취업기간이 빠를수록 월 평균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4] 참조.

[표 4] 최근 5년간(2013~2018.7월말 기준) 건보료 체납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

(단위: 명, 건, 천원)

구분	계	1개월	1-3개월내	3-6개월내	6-12개월내	12-24개월내	24개월초과
인원	11,610	793	1,330	1,622	1,964	2,969	2,932
탕감액	9,548,888	635,272	978,680	1,300,224	1,679,454	2,454,839	2,500,419
평균탕감액	812	801	736	802	855	827	853
평균보수	1,990	2,144	2,099	1,950	1,936	1,948	1,860
최고보수	26,530	11,481	12,500	23,628	21,994	26,530	14,12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월)

❍ 더욱이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인을 확인한 결과, 50인 모두 500만원 이상의 고액월급을 받고 있고, 한달 보수가 무려 1,25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음 : [표 5] 참조.

[표 5]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의

월평균 보수액 상위 50인 상세내역

연번	성명	직장 취득일자	취업이후 보수월액	월납부 보험료(원)	결손기간	탕감액(원)
1	배○호	20180601	12,500,000	390,000	200611~200612	28,190
2	박○수	20180401	11,481,090	358,210	200606~200612	370,840
3	강○관	20180401	10,150,500	316,690	200511~200612	479,180
4	김○계	20180501	9,500,000	296,400	200305~200305	68,950
5	황○수	20180401	9,112,000	284,290	200311~200612	1,895,530
6	조○현	20180601	8,600,000	268,320	200601~200612	214,380
7	이○주	20180601	8,580,000	267,690	200105~200109	69,000
8	이○철	20180601	8,375,010	261,300	199806~199812	121,540
9	이○희	20180401	8,250,000	257,400	199903~200606	466,600
10	정○완	20180601	8,232,500	256,850	200409~200410	21,740
…	…	…	…	…	…	…
49	윤○상	20180601	5,253,000	163,890	200507~200612	370,230
50	홍○진	20180501	5,200,000	162,240	199803~199804	43,57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8.9월)

❍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 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장정숙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 듯이 단기간만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면서, 공단의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이 얼마나 실효성 없이 허술하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

❍ 이어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