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3. (화)

충청북도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지표 악화

노인 대상 5대 범죄 발생비율, 장애인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세

23일 진행된 2018년도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충청북도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5대 범죄* 중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체 5대 범죄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비율은 9.8%였지만 2016년 10.2%, 2017년 10.7%로 늘어났다. 5대 범죄 10건 중 1건은 노인에게 발생한 셈이다. 특히 노인 강간 및 강제 추행은 2015년 7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3년 만에 3배 증가했다.

* 5대 범죄 :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

한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8건이었던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016년 36건, 2017년 43건으로 3년 사이 1.5배 이상 늘어났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마찬가지였다. 충청북도에서는 2016년 282건, 지난해 35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에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240건이 접수되면서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에는 500건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또한 학대우려아동의 모니터링과 학대 예방, 수사 등을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의 1인당 담당 아동수를 비교한 결과 전국에서 충북경찰청의 담당 아동(10.9명)이 가장 많은 점도 지적됐다. 소 의원은 충북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은 전국 평균(4.9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아동을 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심한 모니터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경찰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저항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 대한 학대, 폭력 등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다. 충북경찰청은 악화된 범죄지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붙임1. 충북에서 발생한 5대 범죄 중 노인 대상 범죄 비율

※ 붙임2. 충북에서 발생한 노인 대상 5대 범죄 유형별 현황

※ 붙임3. 충북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현황

※ 붙임4. 충청북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현황

※ 붙임5. 전국 학대우려아동 및 학대예방경찰관 현황

※ 붙임1. 충북에서 발생한 5대 범죄 중 노인 대상 범죄 비율

※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5대 범죄* 현황 및 비율
구분	전체 5대 범죄(A)	노인 대상 5대 범죄(B)	노인 대상 5대 범죄 비율(B/A)
2015년	17,173건	1,675건	9.8%
2016년	16,141건	1,653건	10.2%
2017년	14,504건	1,547건	10.7%

※ 붙임2. 충북에서 발생한 노인 대상 5대 범죄 유형별 현황

※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5대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
2015년	1,675	5	6	7	876	781
2016년	1,653	8	6	13	817	809
2017년	1,547	2	4	21	775	745

※ 붙임3. 충북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현황

※ 충청북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발생건수	28건	36건	43건

※ 붙임4. 충청북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현황

※ 충청북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현황
구분	아동학대 신고건수	아동학대 검거건수	아동학대 검거인원
2016년	282	115	131
2017년	352	117	142
2018년 6월	240	55	66

※ 붙임5. 전국 학대우려아동 및 학대예방경찰관 현황

※ 충북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관련 현황 (2018. 8. 기준)
구분	학대우려아동	학대예방경찰관	1인당 담당 아동
전국	2,593명	529명	4.9명
서울	325명	99명	3.3명
부산	170명	29명	5.9명
대구	149명	28명	5.3명
인천	163명	23명	7.1명
광주	18명	11명	1.6명
대전	136명	16명	8.5명
울산	74명	10명	7.4명
경기남	584명	76명	7.7명
경기북	168명	25명	6.7명
강원	43명	26명	1.7명
충북	174명	16명	10.9명
충남	137명	27명	5.1명
전북	95명	28명	3.4명
전남	86명	31명	2.8명
경북	172명	35명	4.9명
경남	67명	38명	1.8명
제주	32명	11명	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