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23일
http://blog.naver.com/minkyungwook / 국회의원회관 628호 / 784-4071, FAX 788-0232

<감사원 통보도 무시…최근 5년간 코레일 직원 및 가족 대상 승차요금 할인금액 219억2,826만원>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 기미 보이지 않아

-금액 산정 어려운 직원 자녀 대상 통학승차증, 직원 출퇴근용 입석 이용까지 합하면 할인금액은 더 커져

국회 국정감사와 예결위, 감사원 등에서 수차례 지적한 코레일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승차요금 할인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가족 할인증이 66만811매 발행됐으며, 할인금액은 219억2,826억원에 달했다. 직원 본인과 가족들이 연간 50억원 가까운 금액을 할인받은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14년 45억7,361만원(163,169매), ’15년 45억12만원(156,152매), ’16년 49억4,822만원(132,482매), ’17년 54억4,104만원(142,890매)에서 올해는 상반기까지 24억6,526만원(66,019매)을 할인받았다.

열차종별로는 KTX가 203억5,435만원(521,531매)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무궁화호 8억7,910만원(96,561매), 새마을호 6억9,481만원(42,719매) 순이었다.

코레일은 현재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세 이상 25세 미만의 직계비속에게 KTX 이하 열차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연간 편도 8매, 1매당 4인).

뿐만 아니라 직원 자녀는 대학생까지 새마을이하 열차(입석만 가능) 혹은 광역철도 중 하나를 택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녀 통학승차증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석으로 금액 산정이 어려운 자녀 통학승차증까지 합하면 직원과 그 가족들이 받고 있는 할인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코레일은 지난 2008년과 2014년,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와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2016년 8월부터 직원이 출퇴근 시 이용 가능했던 새마을호를 좌석 대신 입석 이용으로 변경하는 조치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별도의 발권 없이 승무원에게 사원증만 보여주면 입석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금액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코레일은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공사의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직원 및 가족 할인제도의 전면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직원 및 가족 대상 KTX 이하 열차 할인 현황>

(단위 : 매,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6월	합 계
KTX	인원	115,952	120,161	108,151	119,971	57,296	521,531
	금액	4,052,461	4,141,559	4,641,631	5,160,243	2,358,458	20,354,352
새마을	인원	14,302	11,436	7,755	6,730	2,496	42,719
	금액	232,215	161,669	134,628	120,451	45,847	694,810
무궁화	인원	32,915	24,654	16,576	16,189	6,227	96,561
	금액	288,934	196,893	171,961	160,354	60,958	879,100
합 계	매수	163,169	156,251	132,482	142,890	66,019	660,811
	금액	4,573,610	4,500,121	4,948,220	5,441,048	2,465,263	21,928,262

<직원자녀 대상 통학승차증 발급 현황>

(단위 : 매)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6월
일반철도	834	886	966	963	1,077
광역전철	1,399	831	729	1,052	1,058
합 계	2,233	1,717	1,695	2,015	2,135

<자녀 통학승차증>

일반 자녀승차증		전철 자녀승차증

<｢복지후생운영내규｣ 제21조, 제22조>

제21조(승차증 또는 할인증 발행) ① 직원 및 가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승차증 또는 할인증을 발행한다.

② 전철업무용승차증은 전철구간 내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원증을 활용하여 그 기능을 부여하고 전철구간 외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직원(계열사 직원 포함)은 별도의 전철업무용승차증을 발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설, 추석 대수송기간 및 이례사항 발생 시에는 승차증 또는 할인증 발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승차증 또는 할인증 발행방법 및 제재 등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승차증 또는 할인증의 부정행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원 본인 및 가족에게 3년 이내 승차증 또는 할인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기발행 승차증 또는 할인증을 무효조치하여 회수한다.(단, 업무용 승차증은 1년간 제재)

1. 위조, 변조한 자

2. 타인에게 대여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을 청구하거나 이의 내용을 알면서 발행한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승차증 또는 할인증을 사용한 자

5. 기타방법으로 악용한 자

② 부정행위를 통한 승차구간에 대하여 정당운임과 부가금을 10배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부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 한다.

[별표 3]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승차증 또는 할인증 발행범위, 등급

(제21조 제1항 관련)

구 분	발 행 범 위	승차등급	비고
업무용승차증	ㅇ 사원증 - 한국철도공사 임·직원(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포함)	새마을호	ㅇ 공무출장(교육 포함)의 경우 KTX 열차까지 승차 가능 ㅇ 업무상 좌석을 지정 하지 않고 KTX일반실 이용 가능
	ㅇ 전철업무용승차증 - 한국철도공사 임·직원(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포함)	전동열차
가족할인증	ㅇ 한국철도공사 임·직원(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포함)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4세 이상 25세 미만 까지의 직계비속 - 부부직원인 경우 1명만 발행(원하는 소속에서 발행)	KTX이하 50%할인 (특실요금제외)	ㅇ 연간 편도 8매까지 발급할 수 있음 ㅇ 1매당 4인까지 할인 적용
통학승차증	ㅇ 한국철도공사 임·직원(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포함)의 직계비속 중 중·고·대학생 (초등학교, 방송통신대 및 대학원 제외) - 수업연한 2년 이상 정규학교 - 전철과 국철중 1가지만 선택	새마을호 전동열차	ㅇ 거주지 최근 역과 학교 최근 역까지 철도 영업거리 편도 200km 이내 거리. 단, 전철승차 증은 편도 120km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