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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23일(화)	담당 : 장한빛 비서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폐업사실도 모르고 계속 보증한 기술보증기금

-사실상 폐업한 32개 업체에 보증 계속

-보증해지 제 때 못해 9억원 대위변제

-어기구의원, “보증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해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사실상 폐업한 업체에 대해 폐업사실을 모른 채 계속 보증하고 있다가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2011년 9월부터 청년창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도입하고, 2013년 4월부터는 창업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2018년 9월말 현재 4,228개 업체에 4,65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기구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에 따르면, 기보의 지원으로 창업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32개 업체에 대해 보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보는 자체 규정인 ‘구상권관리규정’ 제8조 및 ‘보증사고관리요령’ 제4조 등에 따라 보증기업이 폐업, 조업중단,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할 때에는 보증사고기업으로 분류하고 보증전액을 해지하거나 보증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상권 보전을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창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와 체결한 ‘보증약정서’에도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기보가 사전구상권 행사 등의 불이익 처리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보는 보증을 지원한 업체 중 32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을 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증해지 등의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의 사실상 폐업일과 기보의 보증해지일의 차이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년 9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의 경우 2017년도 5월에 사실상 폐업했으나 보증해지일은 2개월 후인 2017년 7월에야 이루어졌다. 또한, B업체는 2012년 11월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보증해지일은 무려 4년 9개월이 지난 2017년 8월에야 이루어졌다.

또한 기보는 사실상 폐업일과 보증해지 기간의 차이로 11개 업체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였으며, 대위변제를 위해 9억원을 지출하였다.

어기구의원은 “기보가 보증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고,  “보증기업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8년도 9월말 현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업체수	금액
보증잔액	4,228	4,657

[예비창업자보증 대위변제 현황]

(단위 : 원)

연번	보증명	업체명	사후조치내역	대위변제액	대위변제일
1	예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73,008,094	2017-08-31
2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100,214,695	2017-09-20
3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44,039,941	2017-11-09
4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100,360,082	2017-09-21
5	예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103,056,219	2017-12-21
6	예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100,168,608	2017-09-14
7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100,371,287	2018-02-22
8	예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48,773,416	2017-11-02
9	예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50,888,725	2017-12-20
10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100,882,191	2017-09-15
11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80,660,364	2017-09-18
총 계				902,423,622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

연번	보증명	업체명	사후조치내역	폐업일자	대위변제일/ 보증해지일
1	예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2016-10-04	2017-08-31
2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2014-03-10	2017-09-20
3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2017-03-01	2017-11-09
4	예비창업	-	보증해지	2016-01-17	2017-07-20
5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5-10-01	2017-10-27
6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7-05-01	2017-07-31
7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6-11-07	2018-03-29
8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2017-03-01	2017-09-21
9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7-030-8	2017-09-12
10	예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2017-05-10	2017-12-21
11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4-05-01	2017-11-03
12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7-02-06	2017-08-09
13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7-01-01	2017-08-18
14	예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2015-12-31	2017-09-14
15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2016-11-01	2018-02-22
16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7-03-13	2017-11-28
17	예비창업	-	보증해지	2016-05-01	2018-06-01
18	예비창업	-	보증해지	2016-09-19	2017-07-31
19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7-03-13	2017-08-23
20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5-09-01	2017-09-04
21	예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2017-01-09	2017-11-02
22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6-12-31	2018-06-21
23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2-11-01	2017-08-07
24	예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2017-06-03	2017-12-20
25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2017-06-22	2017-09-15
26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7-06-30	2018-01-23
27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2016-01-01	2017-09-18
28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7-05-08	2018-02-09
29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7-02-13	2017-07-14
30	예비창업	-	보증해지	2016-03-11	2017-07-28
31	청년창업	-	보증해지	2016-02-25	2017-07-19
32	예비창업	-	보증해지	2017-01-05	201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