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도로공사┃’18.10.15

대통령 보다 높은 도로공사 사장 연봉!

영세소상공인 울리는 악질 수수료, 나몰라라!

휴게소 입점업체 중 45%(793개)가 매출 수수료 40%이상 납입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사장, 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이지요? 공기업도 사기업과 같이 수익성을 요소로 하는 점은 같지만, 사기업에서 맡을 수 없는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점에서 사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영세소상공인에게 악질에 가까운 임대사업을 자행하고 있음.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이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는 백화점 및 유통업체 대비 매우 과도한 수준임.

* ´17년 기준 평균 수수료율: 홈쇼핑 31.7%, 백화점 27.7%, 대형마트 21.9%
´17년 기준 최고 수수료율: 홈쇼핑 36.7%, 백화점 28%, 대형마트 23.5%

2018년 8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수수료율	입점업체 수(비율)
0~30%	654개 (37%)
31~40%	318개 (18%)
41~50%	596개 (34%)
51~60%	197개 (11%)
계	1,765개(100%)

유통업계의 판매수수료율 현황

(단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업 계	평균 수수료율	최고 수수료율 업체(수수료율)
TV홈쇼핑	31.7	롯데홈쇼핑(36.7)
오프라인 대형마트	21.9	이마트(23.5)
백화점	27.7	롯데·현대백화점(28.0)
온라인 대형마트	19.1	홈플러스(21.6)
온라인몰	13.6	롯데닷컴(22.8)

ㅇ ´18년 8월 기준, 매출수수료 40%이상 납입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는 전체업체 1765개 중 793개(45%),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내는 입점업체는 무려 197개로 11%에 해당함.

-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내는 입점업체 197개 중 수수료율이 무려 57%가 넘는 매장은 총 여섯 개나 되며,

- 서천휴게소(목포) 호떡·스낵매장 58.5%, 서천휴게소(서울) 스낵매장 58%, 인삼랜드휴게소(통영) 프랜치키스매장 58%, 덕평휴게소(하행) 오뎅매장 57.1%, 서천휴게소(서울) 라면·우동매장 57%, 서천휴게소(목포) 라면·우동매장 57%로
모두 영세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확인됨.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중 수수료율 57%이상 업체 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휴게소명	매장명	수수료율
서천휴게소(목포)	호떡·스낵	58.5%
서천휴게소(서울)	스낵	58%
인삼랜드(통영)	프랜치키스	58%
덕평휴게소(하행)	오뎅	57.1%
서천휴게소(서울)	라면·우동	57%
서천휴게소(목포)	라면·우동	57%

ㅇ 사장!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인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오히려 영세소상공인의 고혈로 휴게소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ㅇ 휴게소 운영업체는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도로공사에 다시 임대료를 내는 구조임.
휴게소의 매출액은 ´13년 1조1130억원에서 ´14년 1조1607억원, ´15년 1조2464억원, ´16년 1조3246억원, ´17년 1조3549억원으로 지난 5년간(´13년 대비´17년) 21.7% 증가한 반면
도로공사가 받은 임대료 수익은 ´13년 1297억원에서 ´14년 1357억원, ´15년 1517억원, ´16년 1761억원, ´17년 1838억원으로 동 기간 41.7%(541억원) 급증하였음

휴게소 매출액 현황

(VAT제외)(출처: 한국도로공사)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1조1,130억원	1조1,607억원	1조2,464억원	1조3,246억원	1조3,549억원

휴게소 임대료 수익 현황

(VAT제외)(출처: 한국도로공사)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임대료	1,297억원	1,357억원	1,517억원	1,761억원	1,838억원

ㅇ 사장! 결국 이러한 휴게소 임대료 수익 증가로 ´17년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기관장 성과급 순위 1위로 도로공사 사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1억1042만원으로 책정되어 사장의 연봉이 대통령(2억2,480만원)보다 높은 2억2,544만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답변바람.

ㅇ 또한, ´17년 기준, 도로공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총 888억 2,500만원이며, 그 중 직원이 882억 8,600만원, 임원이 5억 3,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이렇게 임직원들이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휴게소 입점업체로부터 거둬들인 막대한 임대수수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지?답변바람.

최근 4년간 도로공사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관장 성과급	임원 성과급(총액)	직원성과급(총액)	계
2014	57	241	51,924	52,165
2015	102	437	76,620	77,057
2016	108	526	85,682	86,208
2017	110	539	88,286	88,825

ㅇ 사장! 현재와 같은 높은 수수료는 휴게소 내 점포주에게 경제적 직격탄을 주는 것은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ㅇ 도로공사는 입점업체들이 내는 수수료에 전기·수도 사용료 등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가 운영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도 입점업체의 수수료에서 나오는 만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 계획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