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1일(목)

3. 다시 시작된 ‘2차 스쿨미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때

학생들이 나서지 않으면 쉬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

신고와 폭로가 발생한 학교뿐만이 아닌 모든 학교 조사 필요

교사와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인식과 대응방안 교육이 필요할 때

재정지원은 받지만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사립학교들에 대한 대책

<현 황>

□ 계속되는 스쿨미투에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설

- 스쿨미투 폭로 이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산하‘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팀’ 설치

- 교원 및 대학원생, 대학생, 학생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 잠잠하던 스쿨미투, 9월‘충북여중’ 폭로로 다시 확산

'2차 스쿨미투'로 불리는 이번 운동은 '충북여중'에서 시작. 학교 축제에서 외부인 남성이 댄스동아리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일을 계기로 시작되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운동으로 확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경남, 전북 등 전국각지에서 다시 시작된 SNS 스쿨미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와 청소년 관련 세 부처는 학생들의 SOS 에 응답하라'라는 청원

이들은 "가해교사들이 공론화 계정을 운영하는 학생들을 색출하거나, 학생들을 어르고 달래 공론화 계정의 운영을 중단하기를 요청하는 연락을 취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피해자를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호소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 현황

❍ 접수 건수: 총 145건 (초중등 45건, 대학 37건, 기타 63건)

구 분	신고 사항	신고 건수					비 고
		교원 ⇒학생	교원 ⇒교원	학생 ⇒학생	학생, 교원 외	계
초등학교 (11건)	성희롱	-	2	1	1	4
	성폭력	3	2	1	1	7
	소계	3	4	2	2	11
중학교 (9건)	성희롱	1	1	-	-	2
	성폭력	4	1	1	1	7
	소계	5	2	1	1	9
고등학교 (25건)	성희롱	5	-	-	4	9
	성폭력	7	3	2	-	12
	그 외	3*	-	-	1*	4	*성차별 등 신고
	소계	15	3	2	5	25
대 학 (37건)	성희롱	6	1	1	-	8
	성폭력	17	2	5	3	27
	그 외	2*	-	-	-	2	*성차별 등 신고
	소계	25	3	6	3	37
기 타 (63건)	기타 신고		-	-	-	63	*단순 질의 등 20건 *타 부처 소관 22건 *신고대상 아님 21건
합 계		48	12	11	11	145

❍ 사건유형 및 발생기간별 (타 부처 소관사항 등 기타 63건 제외)

- 5년 이하(징계처분 가능) 49건, 10년 이하(형사처벌 가능) 9건, 10년 초과(처분 곤란으로 예방교육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18건

구 분	사 건 발 생 기 간			합 계
	5년 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 초과
성희롱	21		2	23
성폭력	28	9	16	53
그외	63	1	5	69
누계	112	10	23	145

◇ 주요 신고

◎ 지난 3월 졸업생 미투로 시작된 노원 용화여고 ‘스쿨미투’

지난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구성한 뒤 SNS로 설문조사를 벌여 오랫동안 학교에서 가해져 온 교사들의 성폭력 사실을 알림.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용화여고 남자 교사 4명은 학생 엉덩이나 가슴을 손으로 치거나 수업 도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짐.

이같이 졸업생들이 교사들의 성폭력 행위를 알리자 재학생들 역시 이들의 용기를 응원하는 의민에서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위드유'(#Withyou),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붙임.

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 11~23일 13일간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 15일 그 결과를 학교법인인 용화학원에 통보

징계 내용은 파면 1명과 해임 2명을 포함한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경고 10명 등 총 21명. 용화학원은 해당 교원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60일 이내에 서울교육청에 보고해야 함.

◎ 부산 경혜여고 대자보 미투

7월 20일,  부산의 K여고 복도에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미투 대자보가 붙음.

대자보에는 "지금까지 참았다. 우리가 수업시간 및 학교생활 중 들은 사실들과 수많은 친구와 선배님들의 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특정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이 구체적으로 적시.

학생들은 대자보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다리 오므려라. XX냄새 난다" "공학은 속옷색깔도 신경써야 한다" "너는 젖 없냐" "(물뚜껑 보고) 젖XX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

대자보가 붙자마자 주변에는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삐딱하게 앉지 마라. 너 지금 누구 꼬시나' 등 교사들의 성희롱, 성차별 발언을 폭로하는 메모지가 잇따라 붙음.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대자보 미투와 관련해 교사 5명을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학교 측에 요청

◎ 광주 A여고 ‘스쿨 미투’

학교 전수 조사에서 교사들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 과도한 언어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학생 860여명 중 180여명(20%).

다른 학생의 피해 정황을 목격했거나 들었다고 답한 사례까지 더하면 피해 학생 숫자는 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성희롱·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교사 19명 모두 직위해제, 검찰 송치

◎ 대전 B여고 스쿨 미투

지난 10일 대전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을 SNS에 폭로

"지금 당장 옷을 벗고 화장실에 가서 자신을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가 납치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의 짧은 바지 때문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12명으로 졸업생 폭로까지, 학교 측은 학생들이 많이 언급한 교사 2명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 조사

병가를 낸 교사를 제외한 11명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

◎ 지속되고 있는 ‘스쿨미투’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고등학생의 40.9%는 “교사들이 성희롱을 저지른다”고 했고, 27.7%는 “교사가 나를 성희롱한 적이 있다”고 답함.

-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66.2%)은 성희롱을 당해도 모르는 척하거나, 참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진학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46.8%),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다’(31.2%)고 응답.

- 인권위는 “학교의 폐쇄성, 교사와 학생의 위계 구조, 교사의 낮은 젠더 감수성, 교사가 재미있는 학습법이라며 학생들에게 젠더감수성이 낮은 언행을 하는 일”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고 입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쿨 미투'는 직장 내 미투 등 권력형 성범죄와 동일시.

광주 A여고 재학생의 어머니 B 씨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이 표면화되니까 한 선생님이 '너희 이런 식으로 하면 생기부(생활기록부) 잘 써줄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식으로 협박했다더라"라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생님의 위압적인 한마디에 위축될 수 있다"고 밝힘.

<질 의>

최근 충북여중을 시작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스쿨미투가 다시 발생하고 있음.

지난 3월 용화여고 스쿨미투가 발생했을때도 스쿨미투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음에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자체 조사가 아닌 학생들에 의한 스쿨미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의 현실감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학업에 전념해야 될 우리 아이들이 교원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나아가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와 교육부의 학생들의 SOS에 응답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리고 있는 현실임.

2. 이렇게 교육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일선학교들은 스쿨미투를 폭로한 학생들을 색출해내고 쉬쉬하며, 아무일도 아니라는 듯이 선생님들의 발언에 상처받은 학생들이 있다면 사과할테니 앞으로 있을 축제준비나 하라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음.

- 이 같은 행태는 우리 교육계가 학생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임.

- 교육부와 교육청은 스쿨미투가 발생할 때만 그 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하고 진상조사를 벌이며 여론에 이끌려 대응해 나가는 방식만을 취하고 있을 뿐인데 앞장서서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교육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스쿨미투를 계기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를 접수 받고 있음.

- 그 결과 총 145건의 신고를 접수 받았으며, 그 중 초등학교 11건 중학교 9건, 고등학교 25건, 대학교 37건 등 82건의 신고가 교육부 소관이었음.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장 오래된 것은 1997년 발생한 운동부 지도자의 여학생 성폭행을 비롯해 유부남 교사가 미혼 여교사에게 교제요구, 교사가 여학생 성희롱, 행정실장의 성희롱, 대학 원어민교수가 여학생 성추행, 교원이 외국인 유학생 성추행 등 그 행태와 방식들이 다양함.

그 동안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이나 행정실 직원들,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인지 교육과 대응방식들이 교육되지 않았었는지 알수 있는 내용들임.

4. 최근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고등학생의 40.9%는 “교사들이 성희롱을 저지른다”고 했고, 27.7%는 “교사가 나를 성희롱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학교내에서 아무렇지 않게 만연하게 이뤄지는 성희롱과 성추행은 심각한 문제임.

교사들의 성범죄나 비위행위는 더욱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음.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징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5. 최근 스쿨미투가 폭로된 학교들의 대부분이 사립학교인 것으로 드러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게 징계요구만을 할 수있을 뿐 직접적인 징계권한이 없음.

자사고를 제외한 사립학교들은 재정결함교부금을 통해 국가에서 교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해 많은 세금들을 지원받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현실임.

최소한의 범죄행위가 발생한 재단이나 교원들에대한 징계권은 교육당국이 가져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장관의 입장은?

이를 위해 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구성을 사립학교 재단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사립학교법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입장은?

◇ 주요 신고

가해자	피해자	지역	발생 시기	설립 구분	신고 내용	조치 결과
학생	학생	경기	2018	공립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성적 언어폭력 및 성행위 묘사	피해 학생 심리상담, 가해 학생 서면사과 및 봉사 조치, 가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실시
학생	교원	경기	2018	공립	학생이 몰래 교사의 물건을 꺼내 놓고 성적인 낙서를 함	혐의 확인, 예방교육 실시
교원	교원	경북	2014	공립	동료 교사들이 성희롱적 발언	조사 중
교원	교원	충북	2016	공립	교감이 여교사 성희롱	당시 피신고인이 공개사과로 종결처리된 사안으로 확인
교원	교원	인천	2004	공립	2003-2004년 교장이 여교사 성추행	조사중
교원 학생 외	학생	서울	1997	사립	운동부 지도자가 여학생 성폭행	혐의 확인, 의원면직
교원	교원	대구	2008	-	유부남 교사가 미혼인 여교사에게 교제 요구 및 폭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신고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
교원	학생	서울	2008	사립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사가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를 받지 않았음. 징계시효 폐지 요구	혐의 확인 불가 성비위 교원의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교원 학생 외	교원 학생 외	경남	2018	-	학교운영위원장이 모임에서 성희롱	학교운영위원 예방교육 실시
교원	학생	서울	2018	사립	여교사가 남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여학생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	피신고인 경고 조치,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교원	학생	서울	2017	사립	교사가 여학생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인권침해 사안으로 판단, 예방교육 실시)
교원	학생	서울	2018	사립	교사 및 남학생이 여학생 성희롱	조사 중
교원 학생 외	교원	경기	2018	공립	직원이 여자 교감 성희롱, 교장과 행정실장은 이를 보고도 묵인	조사 중
교원 학생 외	교원 학생 외	경기	2018	사립	고교 행정실장이 교직원 성희롱	조사 중
교원 학생 외	교원 학생 외	경기	2018	사립	고교 행정실장이 교직원 성희롱, 2차 가해	조사 중
교원	학생	강원	2015	사립	교사가 수업 중 남학생에게 성희롱 발언	피신고인 주의 조치, 예방교육 실시
교원	학생	충남	2018	공립	교사가 수업 중 성희롱적 발언	조사 중
학생	학생	서울	2018	사립	선도부원이 여학생의 치마 길이를 문제 삼으며 치마를 들춰 올림	예방교육 실시
교원	학생	서울	2018	사립	교사가 여학생 성추행 및 성희롱	경찰 신고,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예방교육 실시
교원	학생	서울	2018	사립	교사가 여학생 성추행 및 성희롱	조사 중
교원	교원	부산	2008	공립	교사가 동료 여교사 성추행	조사 중
교원	학생	부산	2018	사립	교사가 여학생 성추행	조사 중
교원	교원	부산	2008	사립	교장이 기간제교사를 성추행했고, 추가 피해가 있었다며 피해조사 요청	혐의 확인 불가, 예방교육 실시
교원	학생	경기	2007	사립	교사가 남학생 성폭행	혐의 확인, 직권면직
학생	학생	경기	2017	공립	운동부 선배 및 동급생이 성폭력 및 폭행	혐의 확인, 가해자 징계
교원	학생	전북	2018	사립	교사가 여학생 성추행	조사 중
교원 학생 외	학생	경기	2018	사립	기숙사 불법촬영사건 제보	경찰 수사 중
교원	학생	서울	2018	사립	교사가 미투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경찰 신고, 예방교육 실시 (수사결과에 따라 인사조치)
교원	학생	경기	2018	공립	여자 교감이 남자 탈의실에 들어감	교내 탈의실 및 화장실 등 순회지도 시 성별을 구분하여 교사들이 순번을 정해 실시하도록 개선
교원	학생	경기	2018	공립	담당교사가 외출을 불허하였음	조사 중
교원	학생	서울	2012	사립	교원이 학부생과 대학원생 성희롱	피신고인 검찰 고발 및 직위해제 (수사결과 및 추가피해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 예정)
교원	학생	대구	2014	사립	교원이 여학생과 여교수 성희롱, 학과장은 이를 방조 (2건 접수)	서면 경고 (2014년 학생 민원 발생, 계열내 갈등 조장,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신고인 서면경고, 2017년 민원제기되어 학과장에 대해서도 학과의 불화 발생에 따른 서면경고 조치)
교원	교원	대전	2017	사립	간부직원이 학과 여조교 성희롱 및 갑질	전보 조치 후 조사 중
교원	학생	경북	2014	사립	교원이 대학원생에게 성희롱적 발언	조사 중
학생	학생	충북	2018	공립	체육대회 중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	피신고인 공개사과, 예방교육 실시
교원	학생	충북	2018	사립	교원이 수업 중 여학생의 외모 지적, 성차별적 발언	피신고인 공개 사과
교원	학생	서울	2018	사립	교원이 여학생 성추행	강의 배제, 보직해임, 징계(해임)
학생	학생	서울	2015	사립	남학생이 여학생 강제추행	관련 제도(규정) 개선 (학칙상 징계시효 경과로 징계 불가하여 학생 징계시효 연장)
교원	교원학생 외	서울	2011	국립	교원이 학교 외부인 성추행	조사 중
교원	학생	서울	2016	사립	교원이 학생 성추행 및 횡령	중징계 의결 요구(보강 조사 중)
교원	학생	서울	2005~	사립	교원이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2차 가해(연락)	조사중 (지도교수 변경, 2차피해 관련 서면경고 및 모니터링, 교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
교원	학생	서울	2015	사립	교원이 술자리에서 여학생 성추행	조사 중
교원 학생외	학생	서울	2018	사립	대학 직원이 학생 성추행	조사 중
교원	학생	서울	2015	사립	대학 교원이 비전임교원 성폭행 및 대학원생 성추행	조사 중
교원	학생	부산	2018	국립	교원이 여학생 성추행	혐의 확인, 중징계(해임)
교원	학생	인천	2016	사립	교원이 인턴 근로자(졸업생)를 성추행	직위해제 후 중징계, 관련 규정 정비 및 예방교육 실시
교원	학생	광주	2002	국립	원어민 교수가 여학생 성추행	혐의 확인 불가, 계약해지 (사건당시피신고인이해외로출국)
교원	교원	광주	2010	사립	교원이 외국인 유학생 성추행	징계의결 요구
교원	학생	울산	2016	사립	교원이 여학생 성추행	예방교육 실시 (처벌 불원, 재발방지 대책 요청)
교원 학생 외	교원	강원	2018	사립	직원이 여조교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 확인, 징계 의결 요구 중
교원	학생	경남	2014	국립	교원이 여대학원생 성추행	중징계(해임)
교원	학생	경북	2018	사립	교원이 성범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나 휴직 상태로 있음	당사자 진술이 상충되어 형사재판(1심) 선고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형사기소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하기는 어려움)
학생	학생	전남	2016	-	선배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비밀연애를 요구	신고내용 보완 요청, 심리상담 등 안내 (소속 대학, 피해정황 등이 없어 조사가 어려워 내용보완 요청, 심리상담 및 수사요청 관련 안내 실시)
교원	학생	충남	2015	사립	외국인 강사가 여학생 성추행	조사 중
교원	학생	충남	2013	사립	교원이 여학생 성추행	혐의 확인, 징계의결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