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월)

< 예보, 산은, 기은 등 국정감사 내용 >

1. 산업은행, 사업재편 기업을 위한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실적, 운용한도 대비 19.9%에 불과!

2. 예보가 신고를 통해 회수한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601억원!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제보는 감소 추세!

산업은행, 사업재편 기업을 위한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실적, 운용한도 대비 19.9%에 불과!

2017년~2018년 9월까지 同상품, 지원 건수 총 21건, 지원금액 9,952억원

2017년 지원 7건, 지원금액 1,692억원, 운용한도 대비 지원율 6.8%(1,692억원/2조5,000억원)

2018년 지원 21건, 지원금액 8,260억원, 운용한도 대비 지원율 33.0%(8,260억원/2조5,000억원)

※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개요

∙ 과잉공급 해소, 신사업분야 진출 촉진,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및 기업 연구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 지원하기 위한 상품

∙ 운용한도 2.5조원

∙ 지원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영자금 3년 이내

산업은행은 업계 과잉공급 해소와 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촉진 등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그 지원 실적이 전체 운용한도 대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同상품이 출시된 지난 2017년~2018년 9월까지 지원된 건수는 총 21건이며, 지원금액은 9,952억원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건(1,692억원)⇨2018년 14건(8,260억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은 책정되어 있는 운용한도 자금과 비교한다면, 21건의 지원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에 책정된 운용한도는 해당년도마다 2조 5,000억원, 2년 동안 총 5조원으로 현재까지 지원된 9,952억원은 겨우 19.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운용한도 대비 지원실적은 겨우 6.8%에 불과하였다.

<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운용 실적 >

연도	운용한도	운용실적
		융자상담건수	지원건수*	지원금액
2017년	25,000	-	7건	1,692억원
2018년9월	25,000	-	14건	8,260억원
합계		-	21건	9,952억원

* 동일 승인건에 대한 분할 기표는 1건으로 계산

산업은행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상품의 지원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사업재편과 관련된 기업의 자금수요 부진으로 지원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며, 산업은행 내 연구개발 및 생산성 향상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출시로 자금수요가 다소 분산된 측면이 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즉, 산업은행 내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대상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사한 기능의 상품들이 많이 있어 同 상품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 관계자는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대상과 목적이 자칫 외부에 기업이 부실해져서 업종 전환을 하려고 자금을 지원 받고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同자금 지원 받기를 주저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업계 과잉공급 해소와 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촉진 등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실적이 20%도 안 되고, 그 사유가 은행 내 유사한 기능의 다양한 상품 출시로 자금수요가 분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상품 출시 전, 산업은행이 사전 조사와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산업은행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실적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 검토하고, 영업점 설명회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자금소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원실적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산업은행 일반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지원 사업들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유사한 지원 상품들을 정리하여 집중과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며 유사 지원 상품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주문했다.

< 첨부1 :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건별 세부 내역 >

2018. 10. 22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건별 세부 내역 >

(단 위: 억원)

순번	지원시기	지원업체명	지원금액	재편 내역
1	2017-01-12	한***	400	고부가가치화 추진
2	2017-03-13	한***	300	고부가가치화 추진
3	2017-03-31	천****	20	출판업⇨영업양수(이러닝)
4	2017-04-07	한***	100	제지업⇨기업인수(제지)
5	2017-04-17	한***	400	제지업⇨기업인수(제지)
6	2017-05-17	기***	12	R&D·기술 사업화
7	2017-06-30	천****	20	출판업⇨영업양수(이러닝)
8	2017-07-03	그*******	3	생산성향상
9	2017-09-04	기***	12	R&D·기술 사업화
10	2017-11-09	타*****	1	생산성향상
11	2017-11-30	천****	20	출판업⇨영업양수(이러닝)
12	2017-12-19	아******	380	영상기기⇨기업인수(프린터)
13	2017-12-22	타*****	24	생산성향상
14	2018-01-17	아*****	1,500	시멘트⇨기업인수(시멘트)
15	2018-02-27	엘****	350	반도체부품⇨기업인수(디스플레이부품)
16	2018-02-28	유**	10	GPS솔루션⇨신사업 진출(IT프로그램개발)
17	2018-04-17	한***	1,000	화장품제조⇨기업인수(헬스케어)
18	2018-06-01	케*****	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영업양수(무인경비)
19	2018-06-12	모***	102	통신장비제조⇨기업인수(자동차부품)
20	2018-06-12	모***	30	통신장비제조⇨기업인수(자동차부품)
21	2018-06-29	엔********	200	자동차부품제조⇨기업인수(방진설비)
22	2018-07-02	삼****	60	기계장비조립플라스틱⇨기업인수(산업용고무제품)
23	2018-07-02	모***	18	통신장비제조⇨기업인수(자동차부품)
24	2018-07-10	현***	4,000	생산성향상
25	2018-09-07	삼****	800	포장용플라스틱용기제조⇨기업인수(패키징부품)
26	2018-09-19	선***	15	생산성향상
27	2018-09-19	선***	15	생산성향상
28	2018-09-28	다***	60	생산성향상
합계			9,952

* 동일 승인건에 대한 분할 기표는 1건으로 계산⇨지원건수는 21건

예보가 신고를 통해 회수한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601억원!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제보는 감소 추세!

- 예금보험공사, 2002년 5월,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립

현재(2018.8)까지 同센터 제보 388건, 회수 83건(21.4%), 회수금액 600억 9,100만원!

현재(2018.8)까지 同센터 제보에 따른 지급 포상금 36억 8,900만원!

同센터 홍보예산은 매년 감소! 2013년 4억 9,200만원⇨2018년 1,570만원!

지난 2002년 5월,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회수를 통해 공적자금 환수 및 부실책임 추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공적정보와 함께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한 사적정보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자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립

최근 예금보험공사 운영 중인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른 은닉재산 회수실적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홍보와 부족한 예산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제보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및 발견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2018년 8월까지 제보된 건수는 총 388건이며, 이 중 회수된 건수는 83건에 회수된 금액은 600억 9,100만원에 제보한 신고인에 지급된 포상금 역시 36억 8,900만원에 달하였다.

회수된 83건을 제외한 나머지 305건 중 102건(26.3%)은 사해행위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고, 203건(52.3%)은 구체적 입증정보가 없거나 선순위 담보 과다 등 회수실익이 없어 조사 종결되었다.

현재(2018년 8월)까지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에 신고된 부실관련자(388건)를 분류해서 살펴보면, 개인이 242건(62.4%)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법인이 146건(37.6%)이었다.

또한 부실관련자(388건) 중 대부분이 부실채무자(312건/80.4%)이며 나머지는 부실책임자(76건/19.6%)였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제보를 통해 회수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채권이 38건(294억 8,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23건(162억 800만원), 예금 8건(45억 400만원), 주식 3건(78억 5,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 회수건수 기준 정렬 / 기타(동산 등) 11건(20억 3,600만원))

또한 예금보험공사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신고를 통해 회수된 은닉재산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①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32건, ③10억원 이상이 9건, ④1백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5건, ⑤1백만원 이하 2건 순이었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국민들의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최종 회수액을 기준으로 기여도 및 구간별 지급율(20%~50%)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2002년 同센터 설립 당시 5억원에서, 2013년 10억원, 2015년 20억원으로 상향되었다.

현재(2018년 8월)까지 회수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중 최고 회수액은 지난 2006년, 채권을 장모에게 양도하여 은닉하였다가 회수된 건으로 회수액이 무려 169억 3,700만원에 달하며, 포상금만도 5억원을 지급하였다.

문제는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제보되어 회수된 은닉재산의 회수실적은 2015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제보되는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2018년 8월까지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어 회수된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7건(31억 4,200만원)⇨2016년 9건(67억 7,300만원)⇨2017년 11건(77억 8,3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들어서는 8개월 동안 회수된 건수가 7건에 회수금액은 93억 6,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제보건수는 2015년 36건⇨2016년 37건⇨2017년 25건⇨2018년 8월까지 15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제보로서 운영되는 同센터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홍보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 예금보험공사의 홍보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4,920만원⇨2014년 3,310만원⇨2015년 3,280만원⇨2016년 2,900만원⇨2017년 2,370만원⇨2018년 1,57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은 그 특성상 부실관련자를 알고 있는 사업 관계자, 직장동료, 지인 등 소수의 특수관계인 외에는 사실상 신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일반 국민들의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신고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기존 신고인의 인지경로를 분석하여 신고인 유형별 맞춤형 홍보방안을 수립하고, 관련된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며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과 예산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 및 양질의 정보 입수를 위해 신고자의 경제적 유인 강화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파산재단 관할 법원 등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1 :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및 발견재산 현황 >

< 첨부2 :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및 회수 은닉재산 종류별 구분 >

< 첨부3 : 은닉재산신고센터 설립이후 현재까지 신고 된 부실관련자 구분 >

< 첨부4 :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로 회수된 은닉재산 금액별 내역 >

2018. 10. 22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및 발견재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년도	제보건수	회수건수	발견재산
			회수액	포상금
2002년~2012년	189	32	29,690	1,569
2013년	53	9	2,553	343
2014년	33	8	793	101
2015년	36	7	3,142	260
2016년	37	9	6,773	63
2017년	25	11	7,780	1,338
2018년 8월말	15	7	9,360	15
계	388	83(21.4%)	60,091	3,689

< 첨부2 :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및 회수 은닉재산 종류별 구분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보건수	회수건수	회수액	포상금
채권	149	38	29,489	1,907
부동산	132	23	16,208	1,320
주식	44	3	7,854	121
예금	34	8	4,504	157
기타(동산 등)	29	11	2,036	184
합계	388	83	60,091	3,689

※ 제보 중 여러 자산을 동시에 신고한 건은 주된 자산 1건으로 분류

< 첨부3 : 은닉재산신고센터 설립이후 현재까지 신고 된 부실관련자 구분 >

- 개인, 법인 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제보건수	회수건수	회수액	포상금
개인	242(62.4%)	44(53.0%)	29,456(49.0%)	1,766(47.9%)
법인	146((37.6%)	39(47.0%)	30,635(51.0%)	1,923(52.1%)
합계	388	83	60,091	3,689

- 부실채무자, 부실책임자 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제보건수	회수건수	회수액	포상금
부실채무자	312(80.4%)	72(86.75%)	55,501(92.4%)	3,590(97.3%)
부실책임자	76(19.6%)	11(13.25%)	4,590(7.6%)	99(2.7%)
합계	388	83	60,091	3,689

※ 부실채무자란, 부실금융회사에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등을 포함)(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 부실책임자란, 부실금융회사에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실을 초래한 부실금융회사·부실채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 첨부4 :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로 회수된 은닉재산 금액별 내역 >

구분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계
건수	2	5	32	35	9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