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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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 (10/10)

국세청 5

“6월 25일 개소 국세통계센터, 기업과 국회에도 문 열어아”

정부, 지자체 및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만 자료 공개

연구·정책 활용뿐만 아니라 산업 활용 가능성도 열어야

올해를 뒤흔들었던 통계데이터 논쟁,

전수조사 기반의 원자료만이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다

❍ 새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되지 않았던 올해 벽두부터 여러 기관과 언론사들이 내놓는 통계데이터와 설문조사 데이터 결과를 문제 삼아 경기침체 논란, 경제정책 실패 논란 등 각종 논란이 일어났음. 결국 충분한 근거나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았던 이 같은 주장들은 소모적인 논란만 증폭시키고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이미지만 남기고 말았음.

❍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통계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바로 전수조사 데이터가 아닌 추정산출 데이터들이 난립한 데 있음. 샘플 선정부터 산출 방식까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언령 비언령이 될 수 있음.

❍ 그런 의미에서 원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 출범은 긍정적. 외부와 연결이 차단된 공간에서 변형·축소 없는 원시 과세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소모적인 논쟁은 줄이고 질 높고 실효성 높은 통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질의>

☞ 향후 전국 센터 설치 추진을 위해서 올해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센터설치와 개소를 강행한 것은 아닌지?

- 현재 8석의 좌석에 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그 결과 6월 25일 개소 이후 3개월 넘도록 겨우 4개 기관 이용 실적 밖에 없음.

- 더군다나 국민의 과세정보를 원자료 그대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비식별 기술 적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할 텐데, 현재는 비식별 기술수준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도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후에 서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비식별 기술을 검증하겠다고 함.

→ 2020년 전국 권역별 국세통계센터 구축 계획을 생각하기 전에 현재 국민의 과세정보 공개가 충분한 준비와 전문적인 검증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 점검해보기 바람.

☞ 국회의원은 이용할 수 있는지?

- 지금 향후 공개 확대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하니 전국 확대설치 계획을 제출하면서 그 때 학계와 민간연구기관까지 대상을 늘린다고 답변을 했음.

- 지금 세계는 빅데이터 전쟁에 돌입했음. 세계 정부들이 정책결정과 운용에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있고 기업들의 생존이 정보력에 좌우되고 있음. 그리고 이 빅데이터 힘의 원천은 각종 원시자료 확보와 접근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사하는 기관이 국회임. 또 국민의 삶의 직결되는 정책예산과 법제도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도 국회임.

→ 향후 공개 확대 대상에 국회는 물론 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역할을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