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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 지난 4년간 ‘개점 휴업’

2014년 11월 이후 본회의(대면) 한 번도 없어 …  ‘서면 대체’

그나마 열리는 분과회의에는… 주요 당연직 위원 ‘불참’

기획재정부(30.0%), 산업통상자원부(11.1%) 등 평균 참석률 최하위

서형수 의원, “경제산업 등 주요부처의 통계에 대한 인식 심각”

“통계품질과 신뢰성 향상 위해 국가통계위원회 정상화 시급”

○ 「통계법」에 따라 국가통계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4년 11월 이후 본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분과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당연직 위원의 참석율 최하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 및 참석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 본회의는 2014년 11월 이후 총 3회가 개최되었으나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위원회는 「통계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18명)과 위촉직 민간위원(12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 중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13개 부처 장관 및 통계청장, 민간위원으로는 한국은행총재 등 4명으로 구성된다.

- 위원회의 ‘본회의’(장관급)는 국가통계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통계의 통폐합 통계작성기관 간 조정 등 통계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이지만, 사실상 요식행위처럼 이뤄져 왔던 것이다.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 12. 18.>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서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개편(2017) 등을 둘러싼 중요한 국면에서도 대면 본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형식적인 문서로 이뤄진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 특히, 위원회는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위원장을 통계청장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권한과 다른 부처에 대한 조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지만, 실상은 오히려 ‘유명무실’화 되어 버린 것이다.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 및 참석률>

(단위: 회, 건, %, 명)

자료 : 통계청, 서형수 의원실 제출자료.
* ( )로 표시한 회의는 서면회의 횟수. 2014년 본회의 1회(대면회의), 2015년 본회의 1회(서면회의).

2014년 1회 대면회의(2014.11.5) 이후 현재까지 본회의 대면회의 개최실적 전무.

구 분			2016		2017		2018.8.
개최횟수	계		16 (3)*		12 (2)		9
	본 회 의		1 (1)		1 (1)
	분과회의		15 (2)		11 (1)		9
상정안건	계		34		20		15
	본 회 의		4		3		-
	분과회의		30		17		15
참석률 (참석/대상)	부처 당연직	본 회 의	92.9	(13/14)	92.9	(13/14)	-
		분과회의	68.9	(31/45)	66.7	(24/36)	59.4	(19/32)
	민간 위원	본 회 의	100.0	(16/16)	100.0	(16/16)	-
		분과회의	74.6	(106/142)	69.9	(72/103)	73.5	(61/83)

○ 또, 실무회의(국장급) 성격인 ‘분과회의’에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경제‧산업 등 통계와 밀접한 부처의 참석률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가통계위원회 당연직 부처별 참석률은 환경부 33.3%, 기획재정부 30.0%, 산업통상자원부 11.1%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국가통계위원회 당연직 부처별 참석률>

구 분		2016～2018.8	2016	2017	2018.8.
총합계		70.9 (100/141)	74.6 (44/59)	74.0 (37/50)	59.4 (19/32)
통계청		100.0 (36/36)	100.0 (15/15)	100.0 (12/12)	100.0 (9/9)
	합계(통계청 제외)	60.9 (64/105)	65.9 (29/44)	65.8 (25/38)	43.5 (10/23)
	고용노동부	66.7 (8/12)	75.0 (3/4)	66.7 (4/6)	50.0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0 (6/10)	60.0 (3/5)	100.0 (3/3)	0.0 (0/2)
	교육부	58.3 (7/12)	100.0 (4/4)	50.0 (3/6)	0.0 (0/2)
	국토교통부	66.7 (4/6)	50.0 (1/2)	100.0 (2/2)	50.0 (1/2)
	기획재정부	30.0 (3/10)	40.0 (2/5)	33.3 (1/3)	0.0 (0/2)
	농림축산식품부	100.0 (5/5)	100.0 (2/2)	100.0 (2/2)	100.0 (1/1)
	문화체육관광부	100.0 (6/6)	100.0 (3/3)	100.0 (1/1)	100.0 (2/2)
	보건복지부	100.0 (6/6)	100.0 (3/3)	100.0 (1/1)	100.0 (2/2)
	산업통상자원부	11.1 (1/9)	0.0 (0/5)	50.0 (1/2)	0.0 (0/2)
	여성가족부	83.3 (5/6)	100.0 (3/3)	100.0 (1/1)	50.0 (1/2)
	해양수산부	60.0 (3/5)	100.0 (2/2)	50.0 (1/2)	0.0 (0/1)
	행정안전부	100.0 (6/6)	100.0 (2/2)	100.0 (3/3)	100.0 (1/1)
	환경부	33.3 (4/12)	25.0 (1/4)	33.3 (2/6)	50.0 (1/2)

자료 : 통계청, 서형수 의원실 제출자료.

○ 서 의원은 “경제‧산업 등 주요 부처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통계품질과 신뢰 향상을 위해 국가통계위원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

※ 붙임 – 분과회의 당연직 정부위원 부처별 출석률(2016~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