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총 3쪽 (별첨 1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0. 19(금)		담 당 자	전경수 보좌관
연락처	☎ 02) 784-6430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135억원에 오피스텔 빌딩 구입해 직원용 숙소로 준 예탁원 보증금 500만, 월세 40~60만원 시세 숙소를 ‘관리비만 부담’ 조건으로 제공 당초 국토부는 3실 매입만 승인, 혁신도시법 위반

□ 2014.11월 여의도에서 부산 국제금융센터로 본사 이전하면서 135억원 들여 임직원 숙소용 오피스텔(전용면적 17~26㎡) 빌딩 전체(116실)* 매입

별첨1 : 오피스텔 사진

* 예탁원 임직원 320명의 3분의 1 이상 수용 가능

ㅇ 부산에서 거주할 아파트 등을 청약·매입했거나 부산 출신이 아니라면 직원 누구나 입주 신청 가능

-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동 숙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60만 원 선이지만, 예탁원 직원은 관리비만 부담하고 월세는 내지 않는 사실상 ‘공짜 숙소’

□ 공공목적에 재투자되어야 할 공공기관 수익이 직원 주거 복지에 100억원 넘게 쓰인 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

ㅇ 예탁결제원은 증권예탁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해 주식시장으로부터 4000조원에 이르는 증권을 예탁받아 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

- 공공기관 정규직직원 평균 연봉 순위(2017년 기준)는 한국투자공사에 이어 2위로 1억961만원에 달함

□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정부가 인가한 조건에 맞춰 임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도록 한 혁신도시법 위반

혁신도시법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예탁결제원 임직원 숙소 상한선은 3개에 불과함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현지에 뿌리내리도록 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무색케 할 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사항

표. 예탁결제원 국토부 승인 사항과 실제 이전 상황 비교(예탁원 제출자료)

구 분	이전인원 (명)	잔류인원 (명)	이전 비용 (억원)	이전 시기 (연,월)	직원 합숙소**
					합숙소 수(실)		비용 (억원)		수용 가능 인원		실제 수용 인원
이전 계획상 (국토부 승인)	220* (55%)	180 (45%)	707	2014.11	3실		5억 +별도계획		-		-
실제 이전현황 (18.9 현재)	354 (55.5%)	284 (44.5%)	949	2014.11	116		135		116		116
					매입	임대	매입	임대	매입	임대	매입	임대
					116	-	135	-	116	-	116	-

ㅇ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정주여건이 좋은 지방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혁신도시 계획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

- 김종석 의원은 격오지도 아니고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부산에서 직원숙소용 오피스텔을 대량 매입한 것은 주인없는 조직인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방만경영 사례이자 도덕적 해이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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