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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23일(화)	담당 : 최원석 비서관(010-5257-3702)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산업부R&D 성과 부풀리기 무더기 적발

- 16개 사업 1,549건 중 226건(14.6%)은 사업성과와 무관한 특허

연구 시작 전 등록특허, 중복특허, 타부처 특허 사업성과로 제출

- 어기구 의원“재발방지책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R&D 상당수가 사업의 성과가 아닌 특허를 성과로 제출하는 등 사업성과를 부풀린 사실이 내부평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0월 자체평가 특허성과 검토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특허성과를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한 16개 사업 특허 1,549건 중 226건(14.6%)이 사업의 성과와 관련이 없는 부적합 특허로 판정했다<표 1>.

산업부는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1차 검토와 전담기관의 2차 검토 후 자체평가위원회의 최종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론냈다.

부적합 판정건수는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이 57건(15.9%)으로 가장 많았고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54건(24.7%), ‘에너지공급기술’ 49건(54.4%), ‘다부처기술개발 17건(17.3%)’, ‘창의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5건(65.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3건(20.6%),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공공기술개발·미래성장동력‘ 각 6건순이었다.

부적합 특허의 사유별로는 출원당시 과제출처 정보가 없는 경우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제와 사업명이 불일치하거나 타부처 기여율이 100%인 특허가 48건, 동일 사업에 중복된 특허가 38건, 연구시작 전이나 시작 후  3개월 이내 출원된 특허가 17건, 평가기준일인 2016년에 등록된 특허가 아닌 경우가 1건순이었다<표 2>.

어기구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핵심부서인 산업부 R&D 성과의 상당수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라면서 “산업부는 R&D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끝>.

[표 1]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 특허성과 검토 현황(2017년 10월)

단위사업명	전담기관	성과 건수	부적절 건수
			사유1	사유2	사유3	합계	*비율 (%)
01_창의산업핵심 기술개발	산기평	106	1	4	1	6	5.7
02_창의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산기평	23	-	5	10	15	65.2
03_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산기평	219	-	38	16	54	24.7
04_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산기평	63	-	9	4	13	20.6
05_소재부품산업 핵심기술개발	산기평	359	-	50	7	57	15.9
07_국제협력 (일반회계)	진흥원	72	-	-	1	1	1.4
09_다부처기술개발	산기평	98	-	4	13	17	17.3
10_공공기술개발	-	13	-	4	2	6	46.2
12_미래성장동력	산기평	25	-	4	2	6	24.0
13_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에기평	10	-	-	-	-	-
14_에너지공급기술	에기평	90	38	3	8	49	54.4
15_에너지수요기술	에기평/산기평	85	-	-	-	-	-
16_국제협력(에너지)	에기평	15	-	-	-	-	-
17_전력공급기술	에기평	302	-	-	-	-	-
20_전력수요기술	에기평	44	-	-	-	-	-
20_국제협력(전력)	에기평/진흥원	25	-	1	1	2	8.0
총합계		1549	39	122	65	226	14.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표 2] 부적합 특허 사유별 현황(2017년 10월)

상세사유	해당특허 건수
2016년 등록특허가 아닌특허	1
과제/사업명 불일치 또는 타부처 기여율 100% 특허	48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 특허 중복입력	38
연구시작 전 또는 시작후 3개월 이내 출원특허	17
출원당시 R&D성과 미입력	12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		특허 연관성 검토사유(등록특허)

사유	검토항목	사유
1	16년도 등록특허 여부	- 제출 특허리스트의 2016년 등록 여부 검토 · 2016년 아닌 연도에 등록된 특허를 성과로 제출하는 경우 부적합 · 단, 성과지표가 최근 3개년실적으로 하는 전력수요․전력공급은 예외
	동일사업 내 동일특허 중복제출 여부	-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한 특허를 성과로 중복제출한 경우
2	출원당시 R&D 성과입력 여부	- 해당 특허의 정부 R&D 출원성과 제출(인정) 여부 검토 · 2015년 출원 특허이나 성과로 제출(인정)되지 않은 특허 · 2015년 이전(~2014년) 출원 특허로, 과제출처기재 정보가 없는 경우 · 2016년에 출원되고 2016년에 등록된 특허이나 과제출처기재 정보가 없는 경우
3	연구기간과 출원일 검토	- 총 연구기간의 시작전에 출원되었거나,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된 특허 여부 검토
	과제명(사업명) 검토, 타부처 100% 기여사업	- 제출성과의 사업명과 출원성과의 세부사업명 일치 여부 검토 · 사업명 및 과제명 불일치 존재 · 출원성과가 산업부 이외의 사업(과제)의 기여율 100%인 특허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