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 10 / 21 (일) / 이도희 비서 / 010-4023-0206

산업기술진흥원 R&D 사업비, 8년간 유용·횡령 193억원

지난 8년간 부정사용 120건 적발, 환수액은 99.8억원에 불과

위성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환수제도 마련 필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비의 부정사용을 적발하고도 8년간 환수율이 53.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진흥원은 2011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지난 8년간 120건, 금액으로는 193억원에 달하는 R&D 사업비 부정사용을 적발하고, 약 187억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53.4%에 불과한 약 99.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진흥원이 매년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집행하면서도 정작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같은 기간, R&D 사업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기관의 유형으로는 대기업 1건, 중소기업 77건, 대학 20건, 연구소 8건, 비영리법인과 협회 등 기타 기관이 14건으로 총 12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대상 금액의 완납이 되지 않은 곳은 43곳으로, 미납금액은 약 87억원에 달한다. 또한 환수 납부액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도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환수제도 마련 등 R&D사업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지원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관행과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

□ 기관 유형별 R&D 부정사용 적발 현황(2011~2018)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합계
건수	1	77	20	8	14	120
유용횡령금액	1,345	15,739	563	891	844	19,382
환수금 발생액	1,345	15,052	672	867	720	18,655
환수금 징수액	1,345	6,382	661	867	720	9,975

*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등

□ 연도별 R&D 부정사용 적발 현황(2011~2018)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적발건수	30	16	16	11	32	9	5	1	120
유용횡령금액	4,060	4,580	3,766	785	5,346	506	313	26	19,382
환수금 발생액	3,277	2,606	3,919	1,155	6,505	712	462	21	18,655
환수금 징수액	2,789	2,064	638	898	2,837	336	413	-	9,975
제재조치*	30	16	16	11	32	9	5	1	120

* 연구비 부정사용 귀책대상자·귀책기관에게 참여제한(5년이내) 및 출연금 환수 조치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