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22일(월)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한국기업은행>

기업은행의 BIS비율 14.23%,
시중은행(15.94%) 대비 열악한 상황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파격적 금리의 특별대출 지원, 신성장·혁신기업 투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BIS비율 유지를 위한 출자 필요

■ 질의(안)

1. 한국기업은행은 소상공인에게 최근 3년간 연평균 13.3조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18년도 12조원 이상의 지원 계획을 갖고 있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우대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인 신성장‧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음

2. 그러나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으로 인해 올해 6월말 기준 기업은행의 BIS총자본비율은 14.23%로 규제비율 13%를 상회하고 있기는 하나, 시중은행(평균 15.94%) 대비 열악한 상황. 특히, BIS비율 중 보통주자본비율은 3%p이상 낮음

<표> 2018년 상반기 은행별 BIS비율

(%, %p)			기업은행	신한	국민	우리	KEB 하나	시은 평균
									대비
BIS총자본비율			14.23	16.17	15.92	15.26	16.40	15.94	△1.71
	기본자본비율		11.95	13.53	14.87	12.96	14.03	13.85	△1.90
		보통주자본비율	10.27	13.23	14.87	11.15	13.92	13.29	△3.02

<자료: 한국기업은행>

3.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파격적 금리의 특별대출 지원과, 신성장·혁신기업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 BIS비율 유지 필요. BIS비율이 하락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정책금융 기능의 충실한 이행을 저해할 수 있음

4. 현재 기업은행의 BIS비율 수준(14.23%)을 유지하여 정책금융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 출자 필요. 이에 대한 견해와 출자규모는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 기업은행 출자 전․후 BIS비율 비교: ‘정부출자 2,000억 원 필요’

(억원, %, %p)		’18.6월말	출자 後		비 고
				대비
BIS비율(A/B)		14.23	14.23	-
	자본(A)	230,608	232,608	2,000	출자
	위험가중자산(B)	1,620,861	1,634,841	13,980	(1.8조원+0.2조원)×49.9%+1,000억원×400% = 13,980억원

<자료: 한국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