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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9.  담당 : 유달진 비서  010-2376-3486

전국 결식학생 약 32만명,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결식률 높아져

밥 굶는 학생 초 3.3%, 중 6% 고 8.7%가 결식, 경기도 지원단가 6천원 최고

전국에서 약 32만명의 학생들이 결식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시도별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1만7234명의 학생들이 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학생 대비 결식학생 수는 전체 초등학생 271만1385명 중 9만696명(3.34%)  중학생 133만4288명 중 8만1135명(6.08%) 고등학생 153만8576명 중 13만4128명(8.71%)로 상급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결식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고교 무상급식 정책이 전면 시행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은 급식카드 지급, 도시락배달,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을 각급 시도별로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가 예산사정상 한끼당 4000원의 급식비를 책정하고 있어 결식아동들이 편의점 음식이나 간편식 등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균형이 잡힌 식사가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6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시도별 물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적정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식아동들의 식사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 기조에 맞춰 성장기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1. 시도별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1-1. 시도별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초중고별 지원인원)

○ 시도별 아동급식 지원 대상 현황(2017년, 지자체 제출자료 취합)

(단위 : 명)

시도	합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317,234	11,275	90,696	81,135	134,128
서울	39,348	849	8,347	9,254	20,898
부산	19,237	356	5,265	5,093	8,523
대구	20,195	296	6,082	5,065	8,752
인천	16,328	421	4,485	4,216	7,206
광주	19,526	216	5,904	5,864	7,542
대전	11,628	274	3,825	3,090	4,439
울산	6,227	202	2,244	1,491	2,290
경기	63,724	2,401	20,281	16,423	24,619
강원	11,133	485	2,790	2,746	5,112
충북	12,582	668	3,283	3,468	5,163
충남	15,806	1,348	5,317	3,640	5,501
전북	17,373	636	4,549	4,745	7,443
전남	12,792	744	2,240	3,247	6,561
경북	18,848	894	5,843	4,535	7,576
경남	26,218	1,067	8,433	6,515	10,203
제주	5,147	364	1,443	1,449	1,891
세종	1,122	54	365	294	409

	총 학생수	결식아동 수	전체학생대비 결식아동 비율
초등학교	2,711,385	90,696	3.34%
중학교	1,334,288	81,135	6.08%
고등학교	1,538,576	134,128	8.71%

1-2. 전체학생 대비 결식학생 수

조사기준일 2018년 4월 1일	1. 조사기준일 2018년 4월 1일	1. 조사기준일 2018년 4월 1일	1. 조사기준일 2018년 4월 1일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1-3. 시도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및 단가

○ 시도별 급식지원 예산 및 단가(2018년, 지자체 제출자료 취합)

-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액 지방비 집행하며, 각 지자체별 아동급식위원회는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단가 자율 결정

구분	지자체 예산(백만원)	지원단가(원)
계	284,554	4,000 ~ 6,000
서울	43,556	5,000
부산	10,752	4,500
대구	13,012	4,000
인천	11,670	4,000 ~ 4,500
광주	12,270	4,500
대전	6,527	4,000
울산	5,742	4,500
경기	67,220	6,000
강원	10,321	4,000
충북	14,874	4,000
충남	10,534	4,000
전북	18,870	4,500 ~ 5,000
전남	8,889	4,000
경북	18,021	4,000
경남	24,115	4,000
제주	6,992	5,000
세종	1,189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