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2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가 재정운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 취약계층 고용하는 민간기업 세제지원 등 민간기업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가 37.4%로 가장 높아

- 기재부, 여론조사 공표도 안하고 정부정책도 반영안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갤럽에 의뢰하여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 세제지원 등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가 재정운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2018년 4월)에 따르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 조사결과 일반국민 37.4%가 ‘정부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 세제지원이나 임금조전 혜택을 통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28.3%로 ‘공공부분의 고용을 확대하여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 세 번째 20.2%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대상자가 일자리를 찾기 쉽도록 연계’, 네 번째 13.9%로 ‘대상자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근로능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100명은 ‘대상자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근로능력이 향상되도록 유도’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은 단 10%만이 ‘공공부분의 고용을 확대하여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 선택했다.

특성별 조사결과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대상자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근로능력이 향상되도록 유도’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국민여론조사는 19~70세 성인 남녀 1천명과 해당분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100명이 참여했다. 일반국민 1,000명은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100명은 단순무작위 추출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도 않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일반국민 37.4%가 ‘정부가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면서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정적 결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으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오히려 공무원 증원과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기 등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지적했다.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 심재철

* 참고자료 (1)

* 참고자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