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22. (월)

세종시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 가연성 외장재 사용 50.5%

-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 건수 동종단체 1위... 대책 마련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부와 세종시,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에 있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2개 중 1개는 가연성 외장재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조사에 따르면 2,354동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중 절반이 넘는 1,188동(50.5%)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진행 중인 대구ㆍ광주ㆍ울산ㆍ경기ㆍ전북ㆍ제주 등 6개 시ㆍ도를 제외한 11개 시ㆍ도 중에서 가연성 외장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시공법인 드라이비트공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처음으로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됐으며 2015년 의정부 화재 참사 발생 전까지 전국적으로 선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은 이 시기에 세종시 주택건설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주택건실적에 따르면, 세종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8개 특별ㆍ광역ㆍ자치시의 주택건설실적은 총 80만 7,612호였다. 같은 기간 세종시의 주택건설실적은 6만 3,114호로, 광주, 대전, 울산보다 많았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문제는 세종시에 화재발생이 상당하다는 데 있다. 세종시 화재발생 건수는 2015년 252건, 2016년 300건, 2017년 316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지난 6월에도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3명 부상 37명 등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 세종시가 8개 특별ㆍ광역ㆍ자치시 중에서 가장 많은 11.28건을 기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반면,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대책과 관련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향후 정부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면 6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벽체에 외단열재 및 마감재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병훈 의원은 “행정수도라고 불리는 세종시의 수많은 건축물들이 가연성 외장재로 지어져 심각한 화재 취약 상태에 처해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과는 별개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종시의 자체적인 고민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조사 현황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조사, 대구ㆍ광주ㆍ울산ㆍ경기ㆍ전북ㆍ제주는 조사 진행 중
(2018. 10. 국토교통부)

단위 : 동
구분	가연성 외장재			조사대상
	계	공동주택	근린 생활시설	계	공동주택	근린 생활시설
서울	22,782 (13.8%)	13,913 (13.6%)	8,869 (14.1%)	165,036	102,249	62,787
부산	12,966 (7.9%)	3,295 (10.4%)	9,671 (18.1%)	85,247	31,774	53,473
인천	10,475 (23.7%)	5,447 (27.4%)	4,701 (20.4%)	44,130	21,085	23,045
대전	8,355 (29.6%)	663 (6.6%	7,692 (42.5%)	28,222	10,116	18,106
세종	1,188 (50.5%)	15 (2.9%)	1,173 (63.6%)	2,354	509	1,845
강원	12,335 (22.9%)	504 (7.3%)	11,831 (25.2%)	53,897	6,879	47,018
충북	14,665 (30.4%)	507 (10.0%)	14,158 (32.8%)	48,179	5,064	43,115
충남	17,534 (40.7%)	771 (10.6%)	16,763 (46.8%)	43,068	7,280	35,788
전남	17,742 (26.2%)	286 (6.1%)	17,456 (27.7%)	67,639	4,666	62,973
경북	22,569 (33.1%)	1,498 (13.6%)	21,071 (36.9%)	68,131	10,991	57,140
경남	6,918 (15.1%)	1,061 (7.2%)	5,857 (18.9%)	45,783	14,780	31,003

□ 2012~2015 8개 시 단위 광역단체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서울특별시	330,228	86,123	77,621	65,249	101,235
부산광역시	123,000	42,333	29,922	17,210	33,535
대구광역시	77,287	13,012	18,078	19,079	27,118
인천광역시	95,212	32,132	18,907	13,583	30,590
광주광역시	53,767	19,584	8,454	11,056	14,673
대전광역시	24,948	6,708	5,180	5,073	7,987
울산광역시	40,056	9,751	5,344	12,502	12,459
세종특별자치시	63,114	17,588	17,844	12,447	15,235

□ 2017년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 건수

단위 : 건
전국	시 단위								도 단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53	6.06	7.52	6.51	5.45	6.31	7.05	8.23	11.28	7.61	15.25	9.75	13.11	10.64	15.62	10.47	12.18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