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운열
보도자료 2018.10.10(水)	국민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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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하느니 벌금 내겠다는 기업들”

2017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5,602억으로 최근 5년 내 역대 최고치 기록

최운열 의원, “고용부담금 납부액 96%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실”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 새 꾸준히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213개의 사업체가 3,244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나 2017년에는 8,239개 사업체가 5,602억 원을 납부하여 5년 새 약 1.72배 증가하였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따라 부과되며 올해 의무고용률은 3.2%다.

부담금 산정은 월별로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되, 고용의무 이행수준에 따라 부담기초액을 차등하여 적용한다.

2017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구분별 납부 현황을 보면 정부부문은 2016년 27억 9,800만원에서 12억 1,700만원 증가한 40억 1,500만원, 공공기관은 150억 3,900만원에서 35억 6,300만원 증가한 186억 200만원, 민간기업은 4,424억 1,000만원에서 952억 900만원 증가한 5,376억 1,900만원을 기록하였다. 민간기업의 납부액은 총 납부액의 96%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1,216억 5,400만원을 납부해 민간기업 전체 납부액의 22.6%를 차지하였다.

최운열 의원은 “고용부담금 총 납부액의 96%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면서 “정부는 장애인과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에 더 힘을 쏟는 한편 장애인 지원자가 기업이 원하는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8년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부담금(미달인원 1인당)
고용의무인원의 3/4이상 고용	부담기초액(월 945,000원)
고용의무인원의 1/2이상～3/4미만 고용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6% 가산 (월 1,001,700원)
고용의무인원의 1/4이상∼1/2미만 고용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20% 가산 (월 1,134,000원)
고용의무인원의 1/4미만 고용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40% 가산 (월 1,323,0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월 1,573,770원)

자료: 국무조정실, 의원실 재가공

❍ 최근 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금액	347,444	423,143	439,272	460,247	560,236
		개소	7,022	7,739	7,658	7,730	8,239
정부부문	소계	금액	9,096	7,150	4,699	2,798	4,015
		개소	31	30	29	28	30
	중앙행정기관	금액	471	753	1,072	1,035	1,539
		개소	10	12	14	15	17
	지방자치단체	금액	9	73	11	155	29
		개소	2	2	1	3	1
	헌법기관	금액	13	38	71	22	30
		개소	2	2	1	3	1
	교육청	금액	8,603	6,286	3,545	1,586	2,417
		개소	17	14	12	9	11
공공기관	소계	금액	6,653	12,737	13,709	15,039	18,602
		개소	143	212	231	233	271
	공기업	금액	297	293	960	1,056	1,669
		개소	8	10	9	10	18
	준정부기관	금액	632	775	620	738	1,297
		개소	43	34	39	40	46
	기타공공기관	금액	5,724	10,400	10,743	11,784	13,796
		개소	92	107	109	113	110
	지방공기업	금액	-	380	235	229	299
		개소	-	13	17	11	25
	출자·출연법인	금액	-	889	1,151	1,232	1,541
		개소	-	48	57	59	72
민간기업		금액	331,695	403,256	420,864	442,410	537,619
		개소	6,848	7,497	7,398	7,469	7,938
대기업집단		금액	83,592	101,110	103,240	101,173	121,654
		개소	427	467	441	424	474

자료: 국무조정실, 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