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년 10월 16일 / 담당자 : 이두섭 비서관

경북, 주요시설물 내진보강 2.5% 불구, 연구원 설립 우선?

경주지진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주요시설물 내진보강은 59개소에 불과

2018년 보강공사 예산 166억인데 연구원등 설립에 3,000억원 요구

임종성 의원 “경북의 앞뒤 바뀐 지진대책...실적보다 도민안전이 우선돼야”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경상북도의 주요시설물 내진확보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내 내진보강이 필요한 주요시설물은 총 2,353개소로 내진비율은 39.4%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경북도가 내진보강을 완료한 주요시설물은 59개소, 2.5%에 불과하며, 2018년도 보강 계획 역시 건축물 41개소, 교량 7개소, 수도 1개소로 166억원 정도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진보강을 위한 성능평가도 건축물 107개소, 교량 255개소, 수도 4개소만 진행하고 있어 경북 주요시설물 내진확보는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경북은 주요업무보고 등 자료를 통해, 지진방재 종합대책 제1과제와 제2과제를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으로 지정하고 국비 3,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도민안전을 우선시  해야 할 경상북도 지진방재대책의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임 의원은 “경북은 전국에서 지진피해가 가장 컸던 지진취약지역”이라면서 “그런데도 주요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이런데도 경북의 지진방재대책 1, 2과제가 연구원설립, 교육시설 설립으로 돼있다. 도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할 경북도가 실적에 매몰돼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실적보다 도민안전에 정책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이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경상북도내 주요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구분	내진설계 대 상	내진적용	내진 확보			내진보강 필요	내진비율 (%)
			소 계	내진양호	내진보강 완료
합 계	3,885	1,532	122	63	59	2,353	39.4
①건축물	653	308	79	36	43	345	47.2
②도로시설	2,600	855	36	21	15	1,745	32.9
③폐수처리시설	4	3	-	-	-	1	75.0
④수도시설	250	100	4	3	1	150	40.0
⑤어항시설	91	56	-	-	-	35	61.5
⑥매립시설	37	30	-	-	-	7	81.1
⑦하수처리시설	190	148	-	-	-	42	77.9
⑧항만시설	9	5	-	-	-	4	55.6
⑨공동구	1	1	-	-	-	0	100.0
⑩삭도 및 궤도	2	-	-	-	-	2	0.0
⑪병원시설	48	26	3	3	-	22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