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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3천 2백여 건에 달해 “

- 2014년 이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3,202건, 2015년 급증 이후 감소추세는 저조해 -

- 다문화가정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 도움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 자료 분석결과,

2014년 이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3천 202건에 달해 다문화가정의 증가세에 따라 다문화 가정 내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등의 증가에 따라 2016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1만 8천여 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이 25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 >

연도	계			결혼이민자			귀화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6.11월	318,948	61,544	257,404	159,501	28,728	130,773	159,447	32,816	126,631

다문화가정의 증가세에 따라 다문화가정 내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123건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5년 782건으로 6배나 폭증했으며, 2016년 976건, 2017년 840건, 2018년 6월 현재 481건을 기록하고 있다.

< 2014년 이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건수 현황>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 6월
검거건수	3,202	123	782	976	840	481

지방청별로는 경기가 1,29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583건), 전남(167건), 인천(162건), 경북(12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주(16건), 충북(18건), 전남(31건)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검거건수가 2017년 검거건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지방청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현황 >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 6월
서울	583	33	182	177	126	65
부산	94	3	26	28	19	18
대구	38	10	2	12	10	4
인천	162	2	57	40	39	24
광주	52	1	19	12	4	16
대전	90	0	23	32	25	10
울산	76	4	21	30	15	6
경기남	1,294	40	232	296	349	191
경기북				85	68	33
강원	85	4	24	20	24	13
충북	70	5	12	19	16	18
충남	95	7	28	27	26	7
전북	98	1	27	41	20	9
전남	167	7	47	54	28	31
경북	129	5	40	41	29	14
경남	124	1	19	51	35	18
제주	45	0	23	11	7	4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점을 감안했을 때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며, “다문화가정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홍보와 교육은 물론 우리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