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52] 2018.10.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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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 않는 공항 몰카 성범죄,

수도권 공항에만 65건 발생

최근 4년간 인천‧김포공항에 신고 접수된 몰카 등 성범죄 65건

공항공사 상시 점검체계 및 신고 핫라인 구축에도 성범죄 발생 횟수 줄지 않아

박재호 의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대비책 마련해야 할 것”강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서울과 인천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몰카 등 관련 성범죄는 총 6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제추행 등 공항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불법촬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법촬영 대비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전체의 92%, 2016년 60%, 2017년 68%, 2018년(9월 기준) 94%에 달한다.

이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항경찰대와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 등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이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 내 불법 촬영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조사 결과, 전국 15개 공항 중 화장실 733 개소와 승객 휴게실 40개소 등이 몰카 범죄에 취약한 시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공항공사는 카메라 설치 의심 구역에 대한 상시점검을 일 2회,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집중점검을 월 1회 진행하고 있다. 공사 측은 최근 5년간 공항 내 몰카 설치 및 적발 사례가 없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재호 의원은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성범죄는 고정형 몰카에 비해 예방과 단속이 까다롭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항과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감시단 배치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통계자료 참조

[별첨1]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성범죄․불법촬영 신고접수 현황

(출처: 경찰청,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구분 연도	합 계	항공기 내		공항 내
		*성범죄	불법촬영	성범죄	불법촬영
2015년	12	6	0	5	1
2016년	10	6	0	0	4
2017년	25	12	2	9	2
2018년 9월	18	7	1	10	0
합 계	65	31	3	24	7

* 강제추행 ‧ 성폭력특별법위반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 항공보안법위반 등 포함

[별첨2] 전국 공항 몰카 취약시설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구 분	합 계	인천공항	지역공항
공항(대합실)	15 곳	1 곳	14 곳
화 장 실	733 개소	508 개소	255 개소
휴 게 실	40 개소	12 개소	28 개소